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늘(28일)로 다가 왔다. 국회와 국민들의 대폭 인상이라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6030원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노동자 1인, 103만원이면 한 달 생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7000원 시대”를 주장하나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데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계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로 한 노동자 생계비 차원에서 1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1만원을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달 209만 원 정도로 이 또한 충분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 임금 인상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할 뿐 아니라, 중소 자영업자는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저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사용자 측은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한 적은 없다”며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19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며)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영세 자영업자 죽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던지 SSM의 진술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편의점·커피숍 아르바이트생은 에어컨 바람 쐬며 편하기 일하지 않느냐”라는 등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서도 “1988년도 최저 임금을 시작하면서 차등 지급을 적용했었고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순으로 점점 차등을 없앴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건 이슈몰이일 뿐이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고 그때부터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은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생계나 학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이런 식으로 최저 임금을 계속적으로 차등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편가르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에 대해 “시급만 표시할 경우에는 주휴 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일주일 만근을 하면 하루는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통 시급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휴 수당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체불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사용자 측 위원 이렇게 들어가고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국회 산하로 가져와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심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저임금을 놓고 한 번도 합의를 도출한 적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해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돼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반드시 독립적 기구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최소한 1만 원 정도는 돼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