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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해직언론인, 지배구조 개선 최우선”20대 국회 개원 앞두고 첫 공조 토론회 개최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5.25 11:23

“언론해직자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_우상호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_박지원
“더 이상 한국의 공영언론들은 민주주의 보루가 아니라 장애물이다.”_노회찬

25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3당이 공동주최한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악화돼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마당에 언론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시킬 때가 됐다. 이제 방송은 방송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과 권력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줄서서 방송사의 경영진이 되신 분들이 방송을 길들이기 위해 내부 여러 직원들을 타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등 내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최우선으로 방송사 해직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벌써 1심과 2심을 통해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방송사 경영진들은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경영진,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통령만 쳐다보는 운영은 있을 수 없다. 방송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해직자 문제부터 바로 잡으라고 공식 요청을 드린다”면서 “20대 국회 시작되기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치와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 적대적 공생관계는 유지하면서 일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언론환경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바른 방향의 언론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보도를 예로 들었다. ‘위헌소지가 있다’, ‘19대 국회 종료에 맞춰 자동폐기 된다’, ‘청문회 정국이 올 것이다’라는 등 지나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언론보도로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에 치우친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고 사장 선임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도와 편성책임자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쳐 선임되어야 한다는 공약은 언론 공정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6월항쟁 이후 6·29선언이었다”며 “그 항목 중 하나가 언론자유 회복이었다. 피로서 쟁취한 민주주의 출발점이자 이정표였던 언론이 중환자가 되어 수술대에 올라서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언론, 그 중에서도 공영언론이 민주주의의 보루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영언론이 권력의 사유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이다. 그에 따라서 더 이상 한국의 공영언론들은 민주주의 보루가 아니라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는 길은 (언론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언론인들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은 ‘기레기’, ‘너절리즘’이라는 표현이다.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4·13총선의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다고 놀랐다”며 “특히, 청와대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분석인 것 같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또한 주류 언론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언론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KBS와 MBC에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1.5%였고, 지지후보와 정당을 결정하는데 공영방송 보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65.8%나 됐다”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면에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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