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전원 제적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416가족협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안산 단원고 학부모회의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 및 교실 협약식’에 관해 논의했다. 앞서 단원고가 2월 29일자로 희생학생 246명을 제적, 실종학생 4명을 유급처리했다는 사실이 9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1월 21일 단원고 교장이 경기도교육청에 ‘희생(실종)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1월 25일 경기도교육청이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하여 제적처리를 하며 실종학생의 처리는 민법에 따른다’고 하는 답을 보냈다. 단원고 교장은 이에 따라 제적 및 유급처리를 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학적 복원은 서면으로 받고, 책임 당사자로부터 공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학적이 원상복구된 후에는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협의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단원고가 제적처분에 앞서 부모들과 협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통보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행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한 위법 처분”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제적처리가 원상복구되고 책임자의 공개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4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에 관한 협의를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상복구 후 협약식 이행 기간과 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는 협약식 전부터 이전을 위하여 포장재 적재 등 이삿짐 차량 동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제적처리와 같은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학교 당국의 문제적 태도와 사고방식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 한 후 새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0일 오전 이은민 부대변인을 통해 단원고의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대한 입장을 출입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416연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긴 커녕 희생학생과 피해자 가족을 행정처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 학교당국은 즉각 제적처리를 철회하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교육당국 관련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16연대는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학교 당국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304명의 비극적 참사를 시종일관 행정 관료적인 태도로 접근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제적처리는 희생학생과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죽인 셈’이라는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이재정 교육감은 사과를 표명하고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책임을 명백하게 가려내고 공적 처리 지침조차 어기며 강행한 책임당사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