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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보수성향 단체 1억 지원 강행될 듯‘소위원회’ 구성…"'MBC서 대북전단 날리는 거냐'는 반응"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4.28 20:08

MBC 대주주 방문진 여당 이사들이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어버이연합의 탈북자들 동원 친청와대 집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드러나는 등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여당 추천 이사들은 다수결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소위 구성을 밀어붙였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는 28일 회의에서는 <방문진 2016년도 사업 추가 결의건>으로 ‘북한주민의 한국방송 시청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승인의 건이 재상정돼 논의됐다. 지난달 7일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은 해당 안건을 긴급 상정, 의결을 종용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었다.(▷관련기사 : 방문진, 북한주민 시청확대 지원사업 “시급해”)

여당 추천 이사들, “북한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 지원은 방문진 역할”

여당 추천 김광동 이사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명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제된 사회에서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한다. 드라마나 뮤직 등 방송물을 접하고 외부 사회를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방송문화진흥회ⓒ미디어스

김광동 이사는 “방문진에서도 북한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며 “‘북한 나무 심기’, ‘동명왕릉 복원’, ‘뉴욕 필하모닉 공연 지원’ 등에 1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다만, (이번 제출된 안건은)그런 사업들보다는 북한 주민에 대한민국에 대한 접촉면을 확대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나 극동방송, RFA 열린북한방송 등 7~8개 방송사에서도 해오던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도 드레스덴이나 평화프로세스 구축 등 화해와 협력 방식 등의 입장을 취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켓으로 봐야함)을 발사하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이사는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가결시켰다”며 “북한 주민들이 방송을 확대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문진에 주어진 공적 책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 주체들이 어떤 방식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구들과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방문진이 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동조했다. 결국, 북한주민들의 한국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방문진의 역할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 추천 이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방문진이 그동안 북한 관련 사업을 했던 것은 특수목적의 일이지 고유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제안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MBC가 북한에 풍선, 삐라 날리겠다는 거냐’는 외부의 시각도 전달됐다.

야당 추천 이사들, “일반인들은 MBC에서 삐라 날리는 거냐는 반응”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사업의 성격이 불투명하다”며 “방송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 교류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콘텐츠 지급인지. 이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에 응모하는 사람들 또한 서로 다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기 이사는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관련해 화해와 협력의 기조였다”며 “그런데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결의안을 읽어보면 북한체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인권 문제 등 취지는 좋지만 북한 정부와 부딪힐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UBS나 CD에 한국 방송콘텐츠를 담아 전달하는 사업도 있는데 과연 북한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기 이사는 “위험요소들도 많다. 북한에서는 그 같은 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해당 사업은 북한 주민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유기철 이사는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고영주 이사장이 애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원금은 애국단체에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커넥션도 있었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배후 의혹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더했다. 이어, “MBC는 현재 노사문제로 법률다툼을 진행중이다. 그런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북한인권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인철 이사는 “

최강욱 이사는 “일반인들은 해당 사업을 두고 ‘북한에 풍선, 삐라 날리는 걸 MBC가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응한다”며 “앞서 지적됐던 우려들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된다.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을 보낸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반대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해봤다. 보따리 장사들에게 넘기거나 해킹을 통해 심어주거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런 방법들은 현행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 주체인 방문진 책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법률검토를 했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응수했다.

최강욱 이사는 “(그에 비해)노동3권은 대표적인 기본권이다.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처리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방문진, ‘소위원회’ 구성 논의하기로…여야 추천 이사 2:1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 추천 이사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여당추천 이사 2인과 야당추천 이사 1인으로 구성하는 부분에서 또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여야 추천 2대 2, 4인 구성”을 요청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은 다수결을 통해 “여야 추천 2대1, 3인 구성”을 밀어붙였다. 결국, 해당 사업에 대한 논의 기간과 내용 등 모든 것들을 여당 추천 이사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해당 소위원회에는 여당 추천 김원배 이사와 사업 제안자였던 김광동 이사가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야당 추천 이사들은 동등한 논의가 될 수 없다며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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