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국정홍보처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홍보처가 통합 이메일과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담당 직원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정홍보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특정업체 사업 몰아주고 금품수수" 의혹에 국정홍보처장 "사실 아니다"

▲ 26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 발주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과 답변하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는 바람에 (주)어텍아이엔씨가 1년 여간 13건의 사업을 수주했고 그 예산 규모도 78억원에 육박한다"면서 "홍보처 담당자와의 사전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홍보처의 국정브리핑 웹메일 구축 사업의 실제 구축가능 금액은 20억원 수준이나 발주 금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낙찰됐다"며 "홍보처 직원과 (주)어텍아이엔씨가 사전공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보처가 업체와 사전공모를 해서 시장 가격의 2~3배 금액으로 사업을 밀어주는 등 납품 가격을 부풀리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업자 선정과 비용산정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고 가격을 부풀린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이어 "예산은 홍보처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달물품을 산정해주는 기관이 제안해준 금액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부풀리기는 없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의혹 폭로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언유착 고리 끊는 계기" VS "언론탄압"

한편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은 "언론의 특권적 행태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긍정론을 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허울 뿐인 언론 탄압"이라고 일축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외교부 출입기자들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언론자유를 향한 투쟁의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심 의원은 "현장 출입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그동안 국정홍보처장이 얼마나 거짓된 행동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전면 중단하고 언론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 훈령) 최종 수정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홍보처는 아직까지 수정안을 법제처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은 상태"라며 "추가 협상 등을 통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자실 강제 폐쇄 등의 조치가 훈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뤄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혜숙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특권적 행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있는 기사, 공평한 취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면서도 "과정상의 문제점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공무원들의 취재 불응이 나타나고 각 부처에서 부실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당 공무원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개정, 혁신적 내용으로 추진 중…연내 제출 목표"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다소 위축돼 경우에 따라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인 취재 응대를 의무조항으로 넣어 공무원 관련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간접 장치를 마련하고 따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정보공개법, 취재 접근성 문제, 기자 출입 문제, 엠바고 문제는 기자들과 언론단체에서 요구한 것을 100%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문제가 됐던 총리 훈령 11조와 12조는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정보공개법은 혁신적인 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정보공개법 개정의 경우 언론단체와 함께 내부 논의 중이고 마지막 조율이 남아있다"며 "연내 제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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