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언론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런데 ‘EBS2 본방송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확대’ 하나뿐이다. 새누리당에서 언론 관련 정책을 설계한 관계자는 “방송 관련 공약은 이것 하나”라고 전했다. 불법해고와 방송통제 증언이 담긴 MBC 녹취록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해직언론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총선 공약을 발표했으나 언론 관련 공약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다.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일까지 네 차례 발표한 공약 가운데 미디어 관련 공약은 △K-Culture Valley 조성 지원(한류관광 활성화) △EBS 2TV 조기 실시(사교육비 절감) 정도다. 이중 언론 관련 공약은 EBS 다채널서비스 관련 내용 하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한 EBS 2TV 본방송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2016년 20억→2017년 40억→2018년 60억)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공약이다.

오남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2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EBS에 이어 KBS MBC SBS까지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를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육방송에 한정해서 낸 공약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MMS를 반대하지 않느냐. 종편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를 공약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MMS와 DMB 등 무료보편플랫폼 확대에 대해서도 “EBS 2TV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언론 관련 정책은 EBS 2TV 하나다. 오남석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방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로서 (언론 관련 공약으로 추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면서 비용을 줄여주고 깎아주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미디어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각 정당에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제도 확립, MBC 청문회 개최,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지역시청자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간 독립기구화, 지역방송발전지원,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축, 방송콘텐츠산업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일명 MBN법) 등이 포함돼 있다.

오남석 전문위원은 ‘이런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다. 대선과는 다르다. 수신료 인상 같은 것을 공약할 수는 없다. 특히 미디어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많아 건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