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아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 끝내야> / 사설 (2016. 2. 18.)

1심 판결이 나왔다. 양승오 씨 등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단을 통해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들이 악의를 갖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정도 됐으면 목소리를 낮출만도 한데, 이들은 오히려 항소를 하겠다며 또다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수차례 이들을 말리기 위한(?) 칼럼과 사설을 써왔다. 이 날도 비록 박원순 시장 측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선거 때면 무책임한 의혹을 터뜨리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태도가 보수언론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이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다.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이 유태인의 음모 때문이라거나 이민자들 때문이라는 식의 극우주의가 품고 있는 음모론적 근본주의가 오히려 기득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제 일반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서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_ 김민하 기자

▷ JTBC <[팩트체크] 태극기 태웠지만 '무죄'…왜 그런가 했더니> / 김필규 기자 (2016. 2. 17.)

선거를 앞두고 북풍몰이만 있는 게 아니다. ‘애국’ 논란 또한 보수들의 결집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라는 같은 효과를 낸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1주기에서 발생한 태극기 훼손남을 기억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띄우면서 커졌던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이 그에게 ‘국기모독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법원이 해당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는 “한 나라의 국기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국기나 국가라는 것이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던 때 역시 “국가를 한 가족으로 보는 국가유기체론이라는 비민주적인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인데, 국민의 비판 때문에 국가 위신이 훼손됐다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손석희 앵커는 “시민이 국가를 만들었다는 차원의 접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사회,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것이 애국인양 포장만 할 것인가.
_ 권순택 기자

▷ 오마이뉴스 <[주장]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지 못해> / 이찬우 (2016. 2. 17.)

새누리당 예비후보(경기 화성을)로 출마한 조은비 씨가 화제다. 대다수의 언론은 90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의 여성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기사를 쏟아냈다. ‘얼짱’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 그의 비키니 사진까지 회자되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정치에 출마했고, 무슨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는 뒷전이었다. 그러다 정치적 견해와 관련돼 해프닝이 일어났다. 지난 4일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비후보라 아직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민감한 정치적 쟁점사안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 문제였지만, 조은비 후보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대다수는 ‘생각 없는 어린 여성’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조은비 후보에게 ‘여성혐오’와 ‘연소자혐오’라는 두 개의 혐오를 들이대는 분위기를 꼬집었다. “조은비 예비후보가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성별, 외모, 나이가 그를 공격할 도구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모 때문에, 여성이어서, 어려서 더 심한 비난을 받을 이유 역시 없다”
_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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