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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또 불발, 이통3사 지배력 어떻게 막나미래부, 퀀텀·세종·케이모바일 심사결과 발표 “3곳 모두 기준 미달”
박장준 기자 | 승인 2016.01.29 17:49

제4이동통신 출범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제4이통을 출범시켜 이동통신사 독과점을 억제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통3사를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래부는 지난 24일부터 엿새 동안 진행한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6월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8월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을 공고했다. 이후 10월 말 신청 접수를 시작해 11월 말 적격검토를 거쳐, 올해 24~29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허가대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퀀텀과 세종의 경우, 심사사항별 기준은 통과했으나 총점 70점에 미달했다. 케이모바일은 총점과 심사사항별 평가에서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허가신청법인별 심사결과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퀀텀모바일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 대한 심사에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주주의 출자금이 신청서와 다른 점도 확인됐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심사위원회는 세종모바일에 대해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래부는 지난해 8월 허가기본계획 및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서 서비스 개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망구축 의무를 부여했으나, 세종모바일은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가장 점수가 낮은 케이모바일은 자본 조달계획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됐다. 미래부는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스)

이동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가계통신비가 상승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정부는 제4이통 출범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제4이통 출범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도 실패에 돌아간 것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다시 한 번 제4이통을 추진할지, 아니면 유휴 주파수 대역을 기존 3사에 할당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는 만큼 알뜰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요금은 사실상 이동통신3사와의 협상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알뜰폰 요금의 절반(5만5천원 이하는 알뜰폰 대 이통사 55대45, 고가요금제는 45대55) 정도를 이통사가 가져간다. 게다가 이통3사는 계열사를 통해 알뜰폰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알뜰폰 업계 요구다.

이통3사의 독과점은 다른 산업에까지 전이되고 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줄였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동통신,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쿼드러플 결합상품에 이어 사물인터넷 상품까지 결합한 마케팅에 집중하며 가입자 가두기(Lock-in)에 나서고 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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