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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새해 정책목표? 여전히 ‘수신료 인상’규제완화에 초점 맞춘 방통위, 개인정보는 일단 활용한 뒤 규제
박장준 기자 | 승인 2016.01.27 18: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27일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 등을 방통위의 4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14가지 정책과제를 주요업무로 소개했다. 

눈에 띄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등 미디어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통신 시장 규제정책을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를 선 활용-후 거부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방통위의 첫째 정책목표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 구성, 중소·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 남북 방송통신 교류,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지역ㆍ중소 지상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 구성이다. 방통위는 이 기구를 통해 공영방송의 재정현황과 향후 소요재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타으로 수신료 산정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현실화는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은 ‘수신료 현실화’라고 밝혔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 6층 기자실에서 2016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다운 품격 높은 방송을 하려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 현실화 같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시청률을 경쟁하거나 광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쟁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계획으로 (수신료 산정기구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규제방향을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등 규제를 완화한 것도 논란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법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규제의 방향 자체는 자율준수와 사후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빅데이터, IoT, O2O 서비스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선 활용할 수 있는 사후거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다.

방송광고 등 미디어광고의 경우, 방통위는 대폭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협찬고지 형식규제 완화 △가상광고 활성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협의 등 광고·협찬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인터넷·모바일 등 매체별 상이한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최성준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미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적용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는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 외 규제가 없는데 이를 명분으로 방송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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