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경영학회(학회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SK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나, 참석하기로 한 KT와 LG유플러스가 당일 ‘불참’을 선언했다. “심포지움과 발제 내용이 SK에 편향적”이라는 이유다.

29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입장 자료를 내고 “심포지엄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발제문의 심각한 편향성으로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며 “특히 발제내용 중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적시에 승인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인수합병 조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SK텔레콤의 주장 및 요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정사업자를 대변하는 왜곡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에 심히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 발제자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경제학부),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 둘이다. 김용규 교수는 이번 거래가 시장집중도를 높일 것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교수는 SK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유료방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인수합병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애초 심포지움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미디어경영학회가 언론에 심포지움 개최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 28일 발제문을 요약한 보도자료에는 KT 이성춘 상무,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발제문을 받아보고나서 돌연 참석을 취소했다.

최근 제9대 학회장에 선출된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미디어스에 “이번 심포지움은 발제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소신을 밝힌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학회에 입장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용규 교수는 “학회 실무자가 발제문을 요약하던 중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 보도자료에 실었다”고 말했다.

▲ 2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에서 열린 심포지움. 이날 심포지움에는 토론자, 기자 포함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미디어스)

다음은 2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내일 (29일) 열리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16년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 방향 모색’ 심포지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 “통신사업자의 유선TV시장 진출은 시장집중도를 높이나, 장기적으로 산업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들의 지불 요금의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김성철 고려대 교수, “경쟁제한성 발생과 방송 공공성 훼손 등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정부가 합리적 인수합병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료방송산업 도약을 위한 건전한 투자 유도해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한 유선시장 진출은 통신 산업의 경쟁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품질향상과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또한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위기의 케이블TV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29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릴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규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인수기업의 투자로 인해 케이블 사망자의 망이 기가급 망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품질향상의 혜택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교수는 또 “시장구조의 측면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수평결합의 측면에서 기존 CJ헬로비전 권역의 시장집중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교수는 또 “케이블 TV인 CJ헬로비전 이용자들은 기존에는 초고속인터넷과 방송의 결합상품 이용만 가능했다”면서 “SK텔레콤이라는 통신사업자의 케이블 시장 진출로 인해 초고속인터넷과 방송, 이동전화가 결합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지면 소비자들의 지불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김성철 고려대(미디어학부) 교수는 SK텔레콤의 유선TV시장 진출은 위기를 겪고 있는 케이블 TV방송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기존 케이블 업체는 수신료 및 영업이익 감소, 저가구조속의 출혈경쟁, 낮은 디지털 전환율,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업의 국내 진입으로 인한 코드 커팅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케이블 TV업체의 위기는 자칫 약탈적 재무적 투자나 차이나 머니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건전하고 장기적인 국내자본이 케이블 TV산업에 투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SK텔레콤의 케이블TV시장 진출은 통신과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고, 방송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인수합병의 조건을 제시하여 케이블TV업체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패널토론에는 박형일 LGU+상무, 이상헌 SKT실장, 이성춘 KT상무,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위원, 곽규태 호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은 29일 KT와 LG유플러스가 언론에 배포한 공동입장자료 전문.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심포지엄 관련 입장

KT와 LG유플러스는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방향 모색’ 심포지엄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발제문의 심각한 편향성으로 불참을 결정하게 됐음.

특히 발제내용 중에 SKT-CJHV인수합병에 대해 적시에 승인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인수합병 조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SKT의 주장 및 요구를 그대로 대변한 것임. 핵심 쟁점사항인 유료방송 시장 획정에 있어서도 미국 AT&T/DirecTV 사례에서 ‘지역’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심히 의심됨.

특정사업자를 대변하는 왜곡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에 심히 유감을 밝힘. 발제 내용의 오류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자료를 배포하는 바임

 (품질향상)인수기업 투자로 케이블망이 기가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주장
☞ CJ헬로비전은 이미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90% 확대 계획을 밝힘
☞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SKT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함

 (케이블산업위기)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와 2위 사업자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케이블업계가 지속 쇠퇴하고 있음
☞ 케이블업계 쇠퇴 원인은 SKT가 이동전화 지배력으로 방송상품을 결합,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임
☞ 양호한 케이블 1위사업자를 인수한다고 해서 수십 개의 SO가 존재하는 케이블 업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케이블 사업자간 통합의 구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쟁제한성이 큰 본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임

 (현실왜곡/과장)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진입하면 케이블 상품 해지 후 OTT로 전환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 침체 가속화 될 것
☞ 넷플렉스 등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케이블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음. 즉, 넷플렉스가 국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케이블 플랫폼의 대체제로서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음

 (현실왜곡/과장) 해외도 1위 사업자와 경쟁할 대형 사업자 등장에 적극적임
☞ 최근 미국, 유럽에서 추진된 동종 시장 내 인수합병을 보면 경쟁/규제 당국의 일관된 입장은 경쟁관계에 있던 사업자의 소멸에 따른 경쟁 둔화 및 소비자 선택 축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심지어 3, 4위 사업자간 합병 도 불허하고 있음
☞ 발제문은 SKT-CJHV이 합병해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계열이 여전히 1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관련 시장을 전국으로 보기 때문. FCC는 AT&T/DirecTV 합병을 비롯한 여러 유료방송 사업자 합병 사례에서 일관되게 관련시장을 ‘지역’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발제문은 이 사실을 간과함
☞ 해외 유료방송/통신시장 M&A사례 검토결과 ① 시장경쟁 제한을 유발하고 ② 대체재간의 인수합병으로 산업 시너지 효과도 없고, ③ 글로벌 경쟁과 무관한 내수 경쟁시장에서의 합병은 불허가 일반적임

 (해외사례/왜곡) 해외 규제기관은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를 인수 합병할 시 활동의 ‘보완성’을 인정하여 승인을 하고 있음
☞ SKT-CJHV인수합병은 CJHV권역 내에서 유료방송 커버리지가 중첩되고 양 사업자 모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어 보완이 아닌 대체관계임
※ 보완성 성립조건:
1)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이 없거나 방송사업자가 통신(특히 이동)이 없어 통신& 방송 제공을 위해 인수합병
2)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을 갖고 있더라도 커버리지가 작아 전국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위성TV 사업자를 보완적 사업으로서 인수, 위성 사업자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보완적 사업으로서 인수 (AT&T/DirecTV 등이 해당)

 (사실확인오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Comcast 견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사업자 AT&T의 위성방송 다이렉TV 인수 허가
☞ FCC의 인수합병 승인 문서 어디에도 ‘1위 유료방송사업자 ‘Comcast 견제’효과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양사가 경합하던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가 축소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감소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사실확인오류) 유럽 통신사업자 Altice는 미국 시장에서 QPS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고자 함
☞ Altice는 미국에서 모바일 서비스 부문을 갖고 있지 않음. 모바일이 없는 사업자가 어떻게 QPS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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