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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방통위 진심 알고도 ‘지상파 MMS’ 비판한 이유?EBS MMS 본방송 앞두고 ‘지상파 MMS 결사반대’ 기사 내보내… 방통위, 지상파 MMS ‘보도’ 제한하나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12.28 18:25

종합편성채널 최대주주인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28일자 신문에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ulti Mode Service) 확대를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6년 EBS MMS 본방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송법을 개정해 KBS MBC SBS에도 MMS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바로가기: 조선일보 2015년 12월28일자 2면 <7-2번, 11-2번… 지상파에 '공짜 채널' 또 주겠다는 방통위>

이 신문들은 방통위가 EBS외 다른 지상파에 MMS를 확대하고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결국 지상파방송사들이 낮은 직접수신율을 이유로 유료방송플랫폼을 통해 MMS 채널을 내보내게 되고, 그럴 경우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들은 방통위를 향해 ‘MMS 확대를 추진하지 말라’는 민원성 기사를 내보냈다. 종합편성채널 특혜로 볼 수 있는 홈쇼핑 채널 연번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MMS 확대는 종편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15년 12월28일자 2면

그러나 방통위 설명은 정반대다. 특히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까지 나서 “지상파 3사에 대해서는 MMS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종편 달래기에 나섰다. 최성준 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EBS에 한해 MMS 본방송을 하려는 것이고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는 도입을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어 “EBS의 MMS 본방송을 위해 방송법 상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의미가 오해돼 (사업자들에게) 전달된 것 아닌가 싶다”고 종합편성채널을 달랬다. 그는 ‘MMS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EBS2를 유료방송플랫폼에 편성되도록 방통위가 도운 이유’에 대해서는 “EBS2를 보기 위해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등 민원이 많았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방통위의 정책은 문자 그대로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방통위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지상파, 유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등 3개 집단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는 이 자리에서 ‘지상파MMS 도입 정책 방안’ 초안을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지상파 MMS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문제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EBS MMS 본방송’이 명시돼 있으나 법제도 관련 이슈에서는 ‘지상파’로 돼 있다. 또 ‘EBS 우선 허용’으로 쓰여 있다. 이런 까닭에 종합편성채널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향후에 지상파 MMS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은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표현만 ‘지상파’로 돼 있지 내용은 ‘EBS’다. 법령에 ‘지상파’로 돼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방송사를 특정해서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영만 국장은 “EBS 외에는 MMS 도입을 고려하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쓸 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 사무처가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그는 ‘UHD방송에서도 MMS는 안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왜 이 같은 기사를 내보냈을까.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우리가 ‘EBS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본방송을 하고 MMS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그쪽에서는 (지상파로 규정한 법 조항을) ‘지상파를 위해 MMS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혹시 모르니 ‘이참에 확실하게 아니라는 답을 듣자’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쪽도 이제 더 이상 기사를 안 쓴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약속’을 재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목적을 이룬 셈이다.

한편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가 기획한 ‘초안’에는 지상파 MMS의 보도를 ‘생활정보뉴스’로 한정하고, 보도비율을 제한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방통위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비율이 높아 문제가 많다는 점을 규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이 같은 규제는 방송사의 보도 시간과 아이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곽진희 과장은 “뉴스 부분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 위원회에는 다듬어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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