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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조원대 리베이트 살포, 모두가 ‘호갱’최민희 의원 자료 공개, 9개월간 2조271억, 1인 15만원꼴… “그 돈으로 기본료 폐지해야”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9.23 09:50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사용한 리베이트 규모가 공개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이통사의 리베이트는 2조2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리베이트 8018억원을 더하고, 이 기간 판매된 휴대전화가 1354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당 리베이트는 14만9718원이다.

   
▲ 이동통신3사 (사진=미디어스)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제조사의 2.5배 수준이다. 연간 2조7028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이다. 비율로 보면 SK텔레콤 43.2%, KT 33.3%, LG유플러스 23.5%다. 대당 리베이트 평균 금액은 SK텔레콤 13만6875원, KT 15만3900원, LG유플러스 13만9853원으로 KT가 가장 많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총 8018억원의 리베이트를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지급했다는 사실 또한 공개한 바 있다. 제조사들이 ‘전략폰’ 출시 시기에 리베이트를 크게 줄여 시장을 쥐락펴락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통법과 삼성의 만남, 수천억 리베이트로 가입자 쥐락펴락>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이 크게 줄었고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자평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 때문에 일부 이용자가 차별을 당하거나 모든 이용자가 호갱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해 보인다. 때문에 리베이트와 함께 통신비 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 정책의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의원은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이라며 “20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들이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신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재고 저리재온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비용에는 놀라울 만큼 후하다”며 단말기유통법 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를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통사의 리베이트는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가지고 불법 페이백 지급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일부 대기업형 대리점들만 살찌워 소형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덧붙였다.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얼 간 이동통신3사의 리베이트 지급 현황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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