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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장 “종편, 규제기관으로서 무력감 느껴”[미방위 국정감사] 제재해도 막말은 여전… “상습범 가중처벌, 과태료 부과해야”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9.10 13:58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수백건에 이르는 제재조치에도 종합편성채널이 보도·시사프로그램에 ‘막말’을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효종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감사반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가 실시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종편이 방통심의위의 제재조치에도 막말 출연자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지적에 “(종편) 관계자들을 불러서 경각심을 높이려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사안이 심각하면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종편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2월 출범부터 2015년 7월까지 방통심의위는 종편에 총 168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권고와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도 308건에 이른다. 사업자별로 보면 TV조선가 50건으로 가장 많다. JTBC 45건, 채널A 39건, MBN 34건이다. 2012년 42건이던 제재조치는 2013년 53건으로 오히려 많아졌다. 2014년에는 40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33건이다.

심각한 문제는 보도와 교양프로그램 관련 제재조치가 많다는 점이다. 168건의 제재조치 중 보도와 교양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55건, 87건이다. 전체 31.7%, 51.8%에 이른다. 오락프로그램은 26건이다. 제재이유는 품위유지 61건, 객관성 36건, 명예훼손 25건, 공정성 및 공공성 18건 등이다. 출연자로 인한 제재조치가 35건(전체 21%)으로 보도 7건, 교양 26건(모두 시사프로그램), 오락 2건인데 이는 보도·시사프로그램에서의 ‘막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 현황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상호 의원은 “종편은 상습범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막말은) 시청률 때문에 고의적으로, 특히 야당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방송이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방통심의위가)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환경과 시청자 주권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우상호 의원 질의에 “채널이 다양화되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채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증가와 IPTV 도입 등으로 많아진 것이라며 ‘종편이 잘 한 것이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최 위원장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방송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각 시청자들마다 욕구가 다른데 (종편은) 그걸 충족시키는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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