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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EBS 가능한 방안 찾겠다”, 700MHz 물러서나특별법 이야기까지 나오는 700MHz… 주파수 빅딜 되나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6.22 19:55

700MHz 용도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이동통신사 몫으로 40MHz 대역을 배분할 것을 전제하고 나머지 대역을 지상파 방송사에 배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국회가 제시하는 주파수 배분안을 수용할 모습을 내비쳤다. 국회는 700MHz 대역을 모두 방송에 할당하고, 제4이동통신 몫으로 잠정 결정한 2.5GHz(또는 2.6GHz) 대역이나 중국처럼 3.5GHz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할당하는 안을 미래부에 제안했다. 국회는 미래부가 기존 안을 고수할 경우 ‘700MHz 특별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에서 “지상파방송사 5개 채널을 (700MHz 대역에) 배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아직까지 해답을 찾진 못했다”면서도 다음 소위원회 전까지 기술적 검토를 마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유 차관의 발언을 두고 “의례적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미래부가 국회와 지상파의 압박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더 많다.

앞서 정부는 총 108MHz 대역 중 공공재난망에 20MHz를 우선 할당했다. 이후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40MHz를 할당하는 이른바 ‘모바일광개토플랜’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나머지 대역을 방송에 할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KBS 1‧2TV, MBC, SBS 등 4개 채널의 UHD방송을 700MHz 대역에서 하도록 하고, EBS에게 DMB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른바 ‘4+1’ 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EBS 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와 지상파방송사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 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해법은 마땅치 않다. 미래부는 최근까지 700MHz 대역에 EBS 포함 5개 채널에 대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는 700MHz 대역 중 간섭 방지 대역을 줄여 EBS 대역을 확보하는 ‘방송-통신 상생’ 방안도 있으나, 이럴 경우 LTE를 구현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이동통신사에게는 ‘쓸모없는 주파수’가 된다는 게 중론이다. 주파수 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꺼냈다면 나쁜 것이고, 방법을 못 찾았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미래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미래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은 △이동통신사의 반발에도 700MHz 대역에서 이통사 몫을 완전히 없애거나 △기존 4+1 안 등 복수의 안을 제안해 이를 국회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뿐이다. 이럴 경우 700MHz는 방송 전용으로, 나머지 여유대역은 이동통신사 몫이 되는 ‘주파수 빅딜’이 가능해진다. 국회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미래부에 남은 유일한 ‘협상안’으로 볼 수 있다.

700MHz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 설비투자비가 적게 드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만큼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는 제4이동통신사에 우선 할당하기로 한 2.5GHz, 2.6GHz 대역이나 최근 중국이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한 3.5GHz 대역을 이통사에 충분히 배분한다면 주파수 비용(경매 낙찰가)이 내려가 이통사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제4이동통신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청와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새누리당 미방위 핵심관계자는 “미래부는 지난주 여러 기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안다”며 “국회가 ‘EBS를 700MHz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만큼 미래부가 기존안을 들고 온다면 국회도 다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안에 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한 만큼 25~26일에 소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700MHz 특별법’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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