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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인력 천명 줄이고선 ‘주말 택배’ 재개 추진[주목! 이 뉴스] “코피노에게 양육비 지급” 법원 판결 잇따라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6.09 12:40

▷한국일보 14면 <우체국 ‘토요일 택배’ 재개 놓고 노사 갈등> 이서희 기자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토요일 택배 재개 여부를 두고 갈등이다. 한국일보는 “사측은 계속된 적자 탈출을 위해 토요일 택배 업무를 불가피하게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배송기사 등 노조원들은 내부에서 찬반 양론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본 노사는 이달 안에 우체국택배의 토요일 배송 재개를 놓고 협상 중이다. 양 측은 올 초부터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저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지난달 노동조합에 일반 우편물, 등기, 국제특송을 제외한 국내택배에 대한 토요일 배상 재개 방안을 제시했고 같은 달 13일 노사는 긴급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우본이 토요일 택배 재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영 악화 때문”이라며 “우체국은 이메일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최근 3년 사이 우편사업에서 연 평균 434억원 적자를 냈다. 특히 우체국택배는 토요일 배송 휴무 이후 물동량이 월 평균 15%씩 감소했다”고 전했다. 우정본부는 “여기에 우체국택배가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영 TV홈쇼핑의 택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토요일 배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노동조건 개선과 주5일제 정착을 위해 토요일 택배를 중단한 우정본부가 일년이 채 안 돼 이를 뒤집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노동조합 주장이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온전한 형태의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으로써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우정본부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1023명을 축소했는데 이중 집배원 등 하위직 공무원이 천명 가까이 됐다. 토요일 택배 재개는 인력을 줄이고 일감을 늘리는 꼴이다.


▷경향신문 14면 <경찰청, 2년 일한 영양사들에 “사직서 내라”> 구교형 기자

경찰청이 이달 말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온 영양사 37명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이들을 채용할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계약직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차례대로 영양사를 채용했다. 영양사들은 경찰청이 채용 전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통해 ‘2년 종사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경제도가 2027년께 완전 사라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다며 무기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면 재료비를 줄이거나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영양사들에게 “사직서를 내 뒤 공채에 응시한 이들에 한해서만 재계약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통보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기간제 근로 2년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21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향배에 달렸다> 임지선 기자
▷한겨레 15면 <삼성물산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침묵’> 곽정수 선임기자, 김효진 기자
▷한국일보 14면 <삼성 합병 방해 나선 엘리엇, 장기전 노리나> 이영창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퍼즐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네덜란드 연기금 등이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라고 나서면서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은 “최악의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 이번 사태는 결국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시장·주주와 소통하지 못한 삼성그룹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의 1대주주는 삼성그룹 계열사 및 관계인(13.99%)이고 엘리엇은 7.12%로 3대주주다. 지분 9.79%로 2대주주인 국민연금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삼성물산이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직접 삼성을 상대하기 힘들었을 뿐”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 5일 국민연금에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라’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

국민연금은 입장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겨레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현재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주당 5만7234원)을 비교해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국민연금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연금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인데다,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연금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한겨레는 삼성물산 이사회가 합병비율 재산정 요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주주 쪽에서 ‘책임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시장에서는 엘리엇이 앞으로 합병결의 무효소송과 함께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내 한 사모펀드 대표가 “삼성물산이 미국에도 상장된 만큼, 엘리엇이 국내 대신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일보는 “삼성물산 지분을 대거 매입해 이 회사 3대 주주로 떠오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며 “애초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만들어 주가를 띄운 뒤 지분을 팔고 단기간에 나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더 긴 전략을 가지고 삼성물산에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점점 커지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먹잇감을 좇는 ‘악랄한’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회사 그 자체보다는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건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관심은 단기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인지다. 첫 관건이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이지만, 현실적으로 합병을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주명부 폐쇄(11일) 이틀 전인 9일까지 우호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긴 하겠지만, 합병을 부결시키기 위한 지분(33.3%)을 확보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한국일보 분석이다.


▷한겨레 10면 <코피노 버린 한국 아빠에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서영지 기자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의 아이 ‘코피노’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ㄴ씨가 한국남성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아이가 친자임을 확인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기혼자인 ㄱ씨는 2010년 8월 필리핀 출장 때부터 꾸준히 ㄴ씨를 만났고, 2013년 5월 출산예정일에 맞춰 필리핀을 방문했다.

한겨레는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이 무렵 ㄱ씨가 한국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가정에 큰 분란이 일었고 필리핀을 방문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ㄱ씨는 2012년 6월부터 3년간 ㄴ에게 9353달러(약 1000만원)를 송금하고 텔레비전 등을 사주기도 했다. 이후 지원이 끊기자 ㄴ은 한국 법원에 위자료 500만원과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달 28일에도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은 ㄷ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ㄷ씨는 이 여성과 사이에서 1996년 3월 큰 아들을 낳았고, 1998년 9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며 “홀로 필리핀에서 두 아들을 키우던 이 여성은 뒤늦게 미성년자인 둘째 아들의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는 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번 판결에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셈이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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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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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mpclown 2015-06-10 01:53:44

    dyy.me/tAeEi 남편이 저 그거잘하지못한다고 매일 잔소리 하내요,
    이젠 지겹 습니다.저를 배워주실 남자분 찾습니다.
    잘만 배 워주시면 사례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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