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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주 가면 해고, 베트남 한국기업의 반인권 작태[주목! 이 뉴스] 세종시, 트래픽으로 출입기자 결정하겠다?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6.01 15:21

▷한국일보 10면 <화장실 자주 가면 해고… 베트남 한국기업 ‘갑질’> 안아람 기자

화장실을 자주 가면 경고를 하고, 경고가 두 번 쌓이면 급여를 깎고, 이 과정이 두 번 반복되면 ‘해고’하는 회사가 있다. 심지어 회사는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정했고, 직원들은 화장실 출입카드에 시간을 적어야 한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한국기업 SL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한국기업 YW에도 화장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참여한 기업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현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 저렴한 인건비 등을 내세워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현재 3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보고서를 인용, “베트남에 있는 한국기업에서는 2009~2014년 사이 무려 800여건의 파업이 발생했다”며 “외국기업을 포함한 베트남 전체 파업 건수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호치민에서만 18번, 박닌성 지역에서는 26번의 파업 중 16번이 한국기업의 몫이었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원인은 임금. 한국일보는 “조사대상 네 곳의 최저임금은 월 215만~310만동(약 11만~15만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베트남 노동총연맹에서 조사한 아이가 있는 가족의 최저생활임금 270만~400만동에 30~40%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한국기업들이 법정 최저임금만 고집한 탓에 베트남 노동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초과근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도 단골 인권침해 사례였다”며 하노이에 소재한 한국기업이 시간당 1만8천동(약 9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한달에 110~120시간의 초과근무를 강제했고,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8시까지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회사가 제공한 점심밥을 먹은 노동자 천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고, 여성노동자에게 “고용 후 3년간 임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쓰게 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김종철 변호사는 “해외 진출 기업에서 파생된 노동분쟁을 해결하려면 재외 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들이 제대로 노동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자의 책임을 충실히 해야 불필요한 외교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 2013년 9월 베트남 호치민의 한 한국기업 공장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동아일보 15면 <세종시, 출입기자 허용 범위 등 가이드라인 마련…‘사이비언론 대응’ 광역단체 첫 시동> 이기진 기자

세종시가 언론사 ‘페이지뷰’와 ‘순방문자’ 등을 출입기자 허용범위와 광고비 책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사이비 인터넷 매체의 횡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출입기자 허용 범위와 언론사 광고 및 행사비 지원 등의 기준(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며 “세종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막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1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매체, 유가부수 5만부 이상(충청지역 일간지는 유가부수 3천부 이상) 매체 소속 기자만 세종시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 있다. 비충청지역 언론사 기자의 상시출입도 제한한다. 특히 세종시는 인터넷신문의 경우 내년부터 페이지뷰와 방문자수 등을 근거 삼아 출입을 허용하고 광고행사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일부 ‘사이비 언론’의 횡포를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이 같은 통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세종시에 등록(신청 포함)된 언론사는 지난달 30일 기준 230여 개에 출입기자만도 310여 명. 이 중 인터넷신문이 70∼80%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들의 카르텔이 공고해지고, 권언유착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0면 <휴대전화 감청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다시 발의> 전수용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동통신사에 감청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한다. 조선일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명이 1일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 파문에 이어 또 다시 ‘빅브라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이 발의하는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되, 사생활 침해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며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비 설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통신사가 이를 거부하면 1년에 한 차례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불법 감청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했으나 ‘국가안전보장’ 개념이 모호해 보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애국법(테러대책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감시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스노든의 폭로 등으로 애국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1면 <정부, 원전 2기 더 늘린다> 유희곤 기자
▷경향신문 6면 <원전 확대 위해 전력수요 ‘과다 전망’ 의견수렴 한 달… 또 ‘밀실·졸속’ 추진> 유희곤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2기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원전은 23기이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까지 하면 11기였는데 여기에 2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2029년 한국의 원전은 36기가 된다. 경향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5월) 29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잠정 확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력수급분과위원회는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며 150만kW급 원전 2기를 추가 공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국내 가동 원전은 23기다. 연내 신월성 2호기가 추가 가동되면 24기가 되고,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4기와 건설 예정인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에 이번에 확정한 2기까지 하면 원전은 36기가 된다.

경향신문은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7·8호기를 경북 영덕에 짓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 신규 추가 원전 2기도 영덕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원 삼척이 또 다른 원전 건설 예정지이지만 인구도 영덕보다 많고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와 한수원으로서도 신규 원전 건설지를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최근 영덕에서도 원전 반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실제 건설 추진 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11면 <경찰, ‘성소수자 축제’ 퍼레이드 불허> 이혜리 기자

경찰이 오는 28일 예정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불허했다. 애초 이 행사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뒤 을지로와 청계로 등으로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서’를 보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행진로 중 일부가 다른 단체의 행진과 겹치고 을지로와 청계로 등이 주요도로라는 점을 들어 행진을 불허했다. 남대문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직위에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앞서 남대문서는 경찰서 앞 대기 순번에 따라 집회 신고를 받겠다고 공지했고, 조직위는 노숙까지 해가며 집회를 신고했다”며 “조직위는 경찰이 기독교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실제 기독교 단체는 조직위가 퍼레이드를 열려 했던 도로 일부의 집회신고를 선점했다”며 “조직위는 당초 6월13일 대학로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하려 했으나 기독교 단체들과의 선점경쟁 때문에 행사 장소를 이미 한 차례 바꾼 상태였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한겨레 12면 <[초점|방송국 ‘비정규직 백화점’] 스타는 웃지만…나는 슬픕니다> 남지은 기자

▷한겨레 5면 <[포스톨 MIT공대 교수 인터뷰] “한반도 사드, 사실상 미 MD 부속물…중국 공격 받을수도”> 워싱턴=박현 특파원

▷한겨레 10면 <인권 품어온 27살 민변, 1000명이 함께 한다> 서영지 기자
▷한겨레 10면 <1000번째 회원 김희진 변호사 “법 뒤의 사람을 보는 곳이라 가입”> 서영지 기자

▷중앙일보 10면 <‘불금’ 강남역 택시 합승 허용…3명 탈 땐 동성끼리만> 장혁진 김나한 기자

▷한겨레 23면 <불륜산업, 공개 투자자 모집…‘대담한 유혹’ 성공할까> 정의길 선임기자

▷한겨레 27면 <[‘제주 해녀’ 다큐 제작기 펴낸 고희영 감독] “해녀들의 금기어 ‘물숨’ 의미 깨닫기까지 꼬박 6년”> 이길우 선임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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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ydtp 2015-06-02 1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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