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신 요금’ 정치를 시작했다. 이동통신3사는 최근 잇따라 3만원 초반대 요금제부터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6만원대 요금제부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푸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가계통신비를 인하했다”고 홍보했고, 28일 당정협의에서 제4이동통신에게 주파수를 우선할당하는 정책에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이동통신사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본료 폐지 △이통3사 와이파이 개방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출고가 인하 유도 △단말기유통법 개정-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 붙어 있는 새누리당 플래카드 (사진=미디어스)

이동통신사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통사에 이득이다. 스마트폰에는 TV부터 쇼핑까지 온갖 부가서비스의 플랫폼이 되고 있고, 이통사는 이 플랫폼을 구축해 직접 ‘장사’에 나서거나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콘텐츠에 한정하더라도 이통사는 콘텐츠에서 네트워크까지 수직계열화를 추진 중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익구조를 만들고 있다. 정치권이 이동통신사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이유 또한 장기적으로 이통사의 수익성은 ‘호전’될 게 분명하고,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금정치’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조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동통신3사의 짬짜미는 제조사와 ‘협의’에서 시작되고,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리공시제 재추진, 출고가 인하 유도를 내건 이유도 “삼성전자를 잡지 않고서는 요금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27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삼성전자 내부자료를 보면 출고가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제조사 대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규제’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건번호 2011서감2521,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10일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과징금 141억2600만원을 부과한 사건에 단초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및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쉽게 말해 삼성이 이동통신사와 짜고 출고가를 뻥튀기하는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다.

▲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대책 기자간담회 (사진=미디어스)

출고가 인하가 가능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내부문서에 있다. 우상호 의원이 공정위에서 넘겨받은 당시 의결자료에는 삼성전자와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제조사는 이통사와 협의를 하고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결정한다. 삼성이 공정위에 제출한 ‘갤럭시U 가격 협의 진행 내역’ 자료를 보면, 삼성은 유플러스에 갤럭시U의 출고가와 소비자가격을 각각 91만3천원과 25만9천원으로 제시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66만원 이상의 장려금과 보조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금액은 장려금과 보조금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낸 가격’이다.

삼성전자 내부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넷가(Net價)’다. 넷가는 제조사-이통사 간 대량계약 때 거래하는 가격으로 ‘공장도 가격’ 또는 ‘원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이다. 갤럭시U의 경우 삼성은 21만9천원, 유플러스는 18만7천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삼성과 이통사는 넷가가 20만원 수준인 스마트폰에 각종 장려금과 보조금을 더해 출고가를 90만원대로 뻥튀기했고, 이용자들에게 ‘비싼 걸 싸게 산 듯’ 착각하게 했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를 약정과 고가요금제에 묶어(lock in) 뒀다.

제조사와 이통사 중 누가 출고가 뻥튀기와 짬짜미를 주도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삼성전자 부장은 공정위에 출석해 “이동통신사업자는 출고가를 높임으로써 할부원금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자신의 서비스에 락인시킬 수 있고, 고(高) ARPU 요금제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통사에 책임을 돌리지만 삼성전자가 출고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올린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2012년 삼성전자의 국내 판매비중은 3.4%뿐이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25%에 이른다.

스마트폰 스펙(specification)이 좋아지고, 고가의 데이터요금제가 일반화하면서 제조사-이통사 간 거래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폰 종류는 많아져 경쟁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미 고가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에 이용자를 묶어뒀기 때문에 출고가를 아예 높게 결정하고 대량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삼성 스마트폰 채권은 75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넷가’ 이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출고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금정치는 바로 삼성전자와 이통3사가 고가에서 얼려버린 출고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 (사진=미디어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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