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7.30 금 19:57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부채 13조원, 1인당 채무 440만원 인천은 ‘평창’의 미래?[주목! 이 뉴스]'전기중독사회' 한국, 유별난 '전기' 과소비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5.20 14:18

▷한국일보 11면 <지자체 채무, 줄어서 28조…하루 이자만 19억> 이동렬 박은성 이환직 손효숙 기자

난개발, 관광도시화, 각종 전시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재정파탄으로 파산을 신청한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떠오를 정도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채무는 6천억 정도 줄었으나 여전히 28조원대이고 인천과 강원 태백시 등은 예산 대비 채무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이자만 19억원에 이른다.

한국일보는 행정자치부의 관련 통계를 인용, “지난 2013년 28조6000억원이었던 지자체 채무 총액이 지난해 28조원(단식부기)으로 줄었다”며 “채무총액이 1년 전보다 2.1% 줄어들면서 예산대비채무비율도 0.7%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2008년 13.2% 수준이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점차 악화돼 2010년 18.4%까지 급증했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덩치가 큰 광역시의 채무는 여전하다. 한국일보는 “전체 채무 가운데 광역단체의 채무는 전체의 77%인 21조8010억원에 해당한다”며 “이중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지난해 채무와 채무비율이 모두 상승,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나빠져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시의 지난해 채무잔액은 3조2581억원으로 1년 동안 600억원이 늘었다. 한국일보는 “예산대비채무비율 역시 36.1%에서 37.5%로 악화, 광역ㆍ기초단체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며 “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사업비가 각각 2조원이 넘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꼽힌다”고 전했다.

기초단체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태백시로 35.3%나 됐다. 한국일보는 “태백시의 경우 민선 3ㆍ4기 시장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채무의 원인이 됐다”며 “2009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하는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761억원의 빚을 떠안아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13년 한때 53.7%까지 올랐다가 최근 초긴축 재정으로 채무를 50%대에서 30%대로 줄인 상태”라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또한 빚이 935억원이나 늘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1.5%나 됐다.

한국일보는 2013년 7월 파산을 신청한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를 거론하며 재정파탄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시민이 갚아야 할 부채는 1인당 2700만원을 초과하는데, 인천의 경우 총 부채가 13조원 가까이 되고 시민 수로 따지면 1인당 440만원이다.


▷경향신문 14면 <1.6㎞ 가는데 통행료 1000원 내라고?> 최인진 기자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19일 구간 길이가 1.6㎞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구간 호원IC 통행료를 천원으로 책정했다. 경향신문은 “경기 남부구간 평균 통행료 50원의 12배가 넘고 경기 북부구간 평균 132원의 4배가 넘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즉각 반발했으나, 서울고속도로는 통행료는 민간투자법에서 보장한 구간별 최소 기본통행료라는 입장이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다. 통행료를 두고 시와 회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에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1면 <‘취업 무경험’ 청년 실업자 12년만에 최다> 김소연 김민경 기자

취업 경험이 없는 2030 청년실업자가 지난달 기준 9만5천명으로 조사됐다. 2003년 1월 9만7천명 이후 12년3개월 동안 최고규모다. 한겨레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 “보통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는 졸업 시즌인 2월에 연중 최고치가 됐다가 갈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졸업 시즌이 지났는데도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져 위기감이 커진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채용 시장의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고용 사정이 호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 대신 경력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 취업 무경험 실업자를 늘리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 1~4월 20대(20~29살)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0.9%P 상승, 4월 20대 실업자는 42만2천명, 실업률은 10.3%라고 전했다.


▷한겨레 10면 <강남구, 서울시정 반대 서명운동 ‘사전기획’ 드러나> 임인택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사전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신연희 구청장도 깊숙이 개입했다. 사연은 이렇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터 개발대가 공공기여분을 ‘코엑스~잠실운동장’ 개발에 쓰기로 했다. 강남구는 개발대가를 송파구에도 나누려는 서울시에 반대했다. 강남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지난달 6일에는 서울시청을 점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반대운동은 신연희 구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

한겨레는 강남구 내부회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하며 이 문서에 따르면 “구는 4월1일부터 애초 15만명 반대 서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일에 공무원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지난 4월2일 오후 신연희 구청장과 구청 간부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때 배포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묶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반대’라는 제목의 문서엔 ‘각 동의 서무주임이 (반대 서명) 양식을 출력해 주민자치위원 및 직능단체장에게 전달’해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주관으로 각 직능단체, 통반장이 직접 방문 서명운동 전개’를 한다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6일 벌어진 서울시청사 점거시위가 사전 논의됐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회의 상황을 잘 아는 공무원이 “퇴근 뒤 이뤄진 회의였다. 구청장이 ‘구민들을 시위에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구민들이 (청사에) 진입 못할 수 있으니 미리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 ‘구민들이 매는 머리띠 문구는 주민들이 만든 것처럼 단순무식하게 하라’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는 플래카드 문안도 포함돼 있다. 강남구는 회의 자체가 없었고, 서명운동을 사전에 기획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1면 <과잉 설비→싼 요금→소비 증가→설비 추가…한국은 전기중독사회> 글=유희곤 기자, 사진=김영민 기자
▷경향신문 4면 <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유희곤 기자
▷경향신문 4면 <너무 높게 잡은 ‘전력설비 예비율’> 유희곤 기자
▷경향신문 5면 <송전탐 주민 “수도권에 전기 보내려 마을이 제물로”> 김희연 기자

▷한국일보 14면 <고리1호기 수명 연장에 3400억 손실> 김창배 기자
▷한국일보 30면 <[편집국에서] 널뛰는 전력정책> 최연진 산업부장

▷한겨레 19면 <재벌 기준 자산 5조→10조로 올리나> 곽정수 선임기자

▷한국일보 8면 <중산층 소득 늘었지만 삶의 질은 악화됐다> 유환구 기자

▷한겨레 8면 <‘코리안드림’은 간데없이…노숙 외국인 쓸쓸한 죽음> 박태우 기자
▷한겨레 8면 <대부분 일자리 잃고 용산·서울역으로> 박태우 기자

▷한겨레 31면 <우리 안의 ‘연예기획사 사장’> 최우성 논설위원

▷한겨레 11면 <‘5·18기록관’ 청소노동자 ‘일할 맛 나요’> 정대하 기자

▷중앙일보 21면 <300만원으로 방송…서울 곳곳 ‘마을 라디오’ 바람> 글=강기헌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한국일보 23면 <[칸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받은 의지의 두 감독] 오승욱 “10만 못 넘겨본 감독 비애…내일 개봉, 칸보다 더 떨려” 신수원 “두번째이지만 아직 얼떨떨…혹평도 내 영화에 큰 도움”> 칸=라제기 기자

▷한겨레 24면 <성공하는 노래들의 1가지 습관, 피처링> 남은주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장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kimtahyuk 2015-05-23 10:43:42

    살살 한번 끼워보세요 ~ couic.fr/pn8




    ------   삭제

    • yeydf45624 2015-05-21 02:50:27

      j k L78 .⒞o m 외삼촌이랑 이런데접해서 여친생겼는데요.

      느낌에 외삼촌이랑 잣다는 생각이드네요.휴~ 어쩌면 좋을까요>?
      .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