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면 <택지개발의 역설…화성시 적자에 운다> 이범구 기자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심해질 판이다. 한국일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세 확장을 위해 너도나도 추진했던 신도시 개발이 예산을 잡아먹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며 경기도 화성의 동탄2신도시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취등록세와 개발부담금 수입을 다 합쳐도 공공기반시설 설치, 유지에 드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나친 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 투자 축소 정책이 맞물리면서 화성시는 ‘개발 적자’를 떠안게 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화성시가 동탄2도시 개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반조정교부금 5645억원과 개발부담금 1572억원 등 7217억원이다. 그러나 화성시가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은 구청사(2286억원), 학교복합화시설 6개(2047억원), 주민센터 2곳(897억원) 등 총 60여곳으로 사업비만 9070억원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셈이다. 화성시 동탄1신도시도 비슷한 처지인데, 2도시의 경우 LH공사가 기반시설에 1870억원을 투자한 반면 2신도시에는 291억원만 투자했다.

한국일보는 화성시 관계자가 “부메랑 현상은 신도시가 여럿 들어선 화성이나 성남시 등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면서 “대규모 신도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국가가 지어주거나 막대한 개발이익금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는 정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공기업 부채감축 정책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판이다.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던 택지개발 사업의 후과가 지자체 재정 적자로 나타나는 중이다.

▷경향신문 1면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증가폭 컸다>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3면 <‘숨은 증세’ 5년 세수 비중, 고소득층 줄고 중산·서민층 늘어>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3면 <오바마는 ‘부자증세’로 중산층 살리기> 조미덥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상위 10%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계층 중 가장 낮았고, 절대액에서도 5.7%P나 낮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진행한 ‘소득세의 소득분위별 부담률’ 연구 결과인데, 경향신문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증가폭은 적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3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4.15%로 2009년 3.19%에 비해 1.3배 높다. 그런데 소득상위 10%인 10분위(평균 연소득 9709만1천원)의 소득세 부담률은 2013년 9.58%로 2009년(7.78%)의 1.23배다. 경향신문은 “특히 연소득이 3억원을 넘는 소득상위 0.1% 이상 소득자는 2013년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2009년의 1.07배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9분위(5383만7천원)는 1.65배, 8분위(3920만2천원)는 1.74배, 7분위(3015만9천원)는 2.25배, 4분위(1453만5천원)는 2.76배로 늘었다.

경향신문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증가속도가 고소득층보다 가팔랐다는 의미”라며 “중산층 이하는 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자연 증가로 과표구간이 높은 세율로 이동하는 ‘브래킷크리프 현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2012년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올린 뒤 ‘부자증세’를 했다고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슈퍼리치들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율이 바뀌지 않아 세금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지 않는 반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다르다. 경향신문은 “오바마 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렸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 등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세도 걷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세제개혁으로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약 348조원)의 세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오바마 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어난 세금을 중산층 세금 인하와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공립 2년제 대학) 학비 지원 등에 쓰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용인하기보다는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등 중산층 경제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상위 1%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구멍을 막고, 그로부터 걷은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선진국에서도 최근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인 국가들이 많다”며 지난 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를 인용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1.4%(지방세 포함)에서 2013년 43.3%로 높아졌다. 이 기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국가는 전체 34개국 중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20개국에 이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