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면 <“노동이 인권위와 무슨 관계냐”…무지 드러낸 인권위원들> 최우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이 “노동이 인권위와 무슨 관계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겨레는 “노사정 타협 결렬의 배경이 된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그대로 ‘복창’하는 인권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위원만이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영하 위원은 “청년층 일자리가 그냥 늘어나나. (정규직들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남근 위원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노동·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인권위가 왜 자꾸 노동(문제)에 끼어드느냐고 하더라”라며 “(정부가) 한창 논의중인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13일, 2일 전원위원회에서도 일부 인권위원들은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최이우 위원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고, 김영혜 위원은 “정부안에 인권과 노동이 섞여 있어 인권 관련된 부분만 뽑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유영하 인권위원은 지난달 2일 상임위원회에서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은 약자가 아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2면 <고교 한국사서 근현대사 비중 40%로 줄인다> 정지용 기자
▷한국일보 사설 <고교 한국 근현대사 비중 축소 방안 재고해야>

오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현행 5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념 논란을 줄이겠다는 이유이지만 교육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고교생들이 근현대사에 대한 학습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게 교육과정평가원 설명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교과서는 전체 6단원인데 이중 3단원이 근현대사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시안은 근현대사 부분을 3단원으로 유지하되 소주제를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줄이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항일 운동 관련 소주제인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국외 민족 운동의 전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가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로 통합되는 식”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용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근현대사 교육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근거로 비중을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토론에 참석한 한 고교 교사가 “근현대사 비중이 줄면 현재 60쪽 분량의 한 단원이 44쪽 가량으로 줄게 된다”며 “반면 5·18, 유신체제, 경제개발 등 다룰 내용은 많아 유신체제를 ‘인권을 탄압한 권위적 체제였다’라고 짧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교육부에 이어 ‘근현대사 축소’ 문제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9월께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다소의 이념논쟁이 있을지언정 역사문제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정도”라며 “근현대사 교육 부실로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두고 논리적인 대응마저 어려워지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시안이 최종판이 아닌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정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썼다.


▷한겨레 12면 <‘지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폭탄’ 우려> 김영환 기자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통행료 폭탄을 우려하게 됐다. 한겨레는 “12일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를 도입해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구간(11.7㎞, 왕복 6차로) 터널 2개로 건설되며, 통행료는 편도 1700원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안한 ‘손익공유형’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한겨레는 “정부는 민간투자자의 손실 보전과 민자 도입에 따른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 업체의 손실이 30%를 넘었을 때 재정을 지원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민간이 7 대 3으로 공유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이 사업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요금이다. 한겨레는 인천시 관계자가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자로 추진할 경우 도로공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통행료가 1.3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편도 900원인데, 지하화 구간 통행료는 이보다 높아진다. 한겨레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월나들목~여의도 제물포길의 민자 터널 통행료(편도 1800원 추정)까지 감안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최소 3500원이 된다.


▷한국일보 14면 <서울시 자치구들 재정자립도 추락> 김기중 기자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1.5%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25개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1997년 59.7%에서 2003년 49.1%, 2011년 47.7%, 2012년 46.0%, 2013년 41.8%로 꾸준히 떨어졌다. 한국일보는 “서울시의 교부금이 투입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평균 66.7%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보통교부금을 투입해도 97.1%를 보여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살림조차 해내지 못할 지경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재정자립도 급락의 주 원인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라며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약 55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1면 <[재분배 기능 잃은 조세] ‘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P 줄었다>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6면 <슈퍼리치, 최고세율 인하·공제로 ‘혜택’…중산층 부담은 급증>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6면 <‘소득세 물가연동제’로 중산층 증세 막아야>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6면 <70~80년대 50% 이상 유지…김영삼 정부 때 40% 이하로> 조미덥 기자

▷조선일보 18면 <“美에 빈라덴 은신처 넘겼던 정보원, 지금 CIA 자문 맡아”> 오윤희 김민정 기자

▷한겨레 29면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국제시장’, 전체주의 미학의 향연>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한겨레 25면 <‘프로듀사’ 진짜 예능국 트루먼쇼 아냐?> 남지은 기자

▷한겨레 26면 <영화 ‘트래쉬’ 내일 개봉…삼총사가 쓰레기더미서 주운 ‘더 더러운 비밀’> 안창현 기자

▷한국일보 15면 <만국기, 추억의 대명사서 거리의 판촉물로 전락> 박서강 류호진 기자, 이명현 인턴기자

▷동아일보 23면 <엑소 “CD로 한방에” vs 빅뱅 “음원에 한곡씩”> 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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