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면 <정부 “일자리 66만개 창출”은 의문> 박병률 기자
국회 여야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치고받는 분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일자리 66만개를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발목 잡혔다는 게 박 대통령과 청와대 주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대부분 영리병원 같이 민영화 전 단계의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공적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되레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니 법안 대부분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영화’ 법안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농업과 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집중육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의료와 교육, 가스, 전기, 철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경향신문은 “규제 완화의 핵심은 ‘영리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은 의료민영화 전 단계라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지노도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이었지만 최근에는 내국인 출입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또 보험사와 병원 간 직접 계약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다.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이 한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경향신문은 “‘관광진흥법’도 반대가 많은 법”이라며 “이 법은 아이들 등·하굣길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50~200m) 내에도 호텔과 모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법이 통과되면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던 대한항공의 숙원이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 카지노 ‘허가제’를 ‘공모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허황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35만개, 학교 옆 호텔 허용으로 1만7000개 등 최고 66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 법들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거대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원격진료로 환자를 끌어모으면 동네 병·의원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고용은 비영리병원의 70%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3면 <울산대병원-노조, 업무 외주화 싸고 갈등> 신동명 기자
울산대병원이 콜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안전담당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올해 초 노사협의회에서 이 같은 외주화 계획을 노동조합에 일방 통보했다. 한겨레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울산대병원의 외주화 계획은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외주화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1차례 노사협의회와 2번의 면담으로 외주화를 강행한다고 비판한다. 경향신문은 공공운수노조와 울산대병원분회가 기자회견에서 “콜센터 외주화는 환자들의 의료정보 유출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인건비 절감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며 “울산대병원이 2013년부터 해마다 10% 이상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수익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의 신뢰와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른 덕택이다. 돈벌이만 생각한 외주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좋은 의료와 일자리라는 성장의 열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6면 <“크루즈 붐 통해 관광 활성” vs “카지노 접근 쉬워져 중독 양산”> 박선영 김현수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이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인데 카지노 확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론과 ‘카지노 접근성을 높여 중독자만 늘릴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계 크루즈 관광객을 2098만명, 시장규모를 3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해수부는 선상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가 등장하면 사업 시행 초기 크루즈 관광 바람을 일으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국민 대상 크루즈 관광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카지노를 적극 이용할 수 있어 모객 효과와 동시에 사업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실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2005년 810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3년 뒤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조4900억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국인 선상 출입을 두고 도박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뿐더러 이 같은 규제완화가 결국 국내 리조트의 규제완화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현재 인천 영종도 부산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투자를 검토중인 복합리조트들이 당국에 규제완화를 이유로 내국인 입장 허용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버틸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22면 <지면 보도 3일전 온라인 게재… 4개 언어 동시 서비스 / NYT ‘디지털 퍼스트’ 새 실험> 부형권 특파원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지면 게재 3일 전에 온라인에 먼저 내놨다. 기사 내용에 맞게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로도 기사를 제공한다. 동아일보는 뉴욕타임스가 뉴욕 일대 네일 미용가게의 노동법 위반 의혹과 일부 약품의 환경적 문제를 1년 넘게 취재한 심층 기획기사를 지면 게재를 사나흘 앞두고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특이한 점은 사상 최초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4개 언어 동시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것”이라며 “독자들이 이 기사를 7∼9일 사흘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한 뒤 10일과 11일 자 종이신문에 각각 전면 4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