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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은 국가 책임 아니라는 법무부[주목! 이 뉴스] ‘한국과 ISD’ 론스타의 로펌,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고문으로 영입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5.04 10:52

▷한겨레 10면 <성소수자인권재단 설립 불허한 법무부> 허승 노현웅 기자

법무부가 성소수자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립 승인 신청 6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불허가’를 통보했다. 한겨레는 “재단은 지난해 11월초 법무부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황당한 건 법무부의 ‘불허’ 논리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리 부처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단체가 국가 인권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신영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은 한겨레에 “법무부가 국가 인권 전반을 총괄한다고 해놓고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정소송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0면 <전 외환은행장, 론스타 측 로펌행 논란>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 사설 <투자자-국가소송에 발목 잡힌 정부>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로펌 세종이 지난달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5조원대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부적절 처신’ 논란이 인다. 윤 전 행장은 자신이 외환은행에 재직할 당시 론스타는 이미 떠났고, 자신은 소송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윤용로 전 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금융기관 인수·합병과 금융지주회사·인수금융, 증권·금융분쟁 등 업무를 맡겼다. 윤 전 행장은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기업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2012년 2월 외환은행장이 됐다. 당시 그는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용로 전 행장은 경향신문에 “정서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고문을 맡은 뒤 론스타 ISD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세종이 윤용로 전 행장에 고문 자리를 제안하고, 그가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수조원이 걸린 국제중재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론스타 법률 대리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외환은행장을 지내면서 론스타 소송문제를 관리했던 윤용로씨가 론스타의 ISD 재판을 앞두고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씨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는 모양이지만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전직 관료의 무감각한 처신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은 서글플 수밖에 없다”고 썼다.

▷한겨레 16면 <경영 악화 나몰라라…회장님 연봉은 수십억 인상> 곽정수 선임기자

2013~2014년 임원 보수를 올린 상장기업의 43.4%의 경영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상조 교수)가 2013년과 2014년 임원 보수를 공시한 상장사 중 225개 기업 사내이사 278명의 임원 보수와 경영성과(주가, 총자산이익률(단기순이익/총자산),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를 분석한 결과다.

한겨레는 “분석 결과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임원은 159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회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된 임원이 69명(43.4%)이나 됐다”며 “또 지난해 경영난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회사의 임원 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가 늘어난 임원이 15명(50%)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동국제강 장세욱 회장, SK이노베이션 구자영 전 부회장,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LS 구자열 회장과 이광우 사장 등 6명의 보수증가율이 10%를 넘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회사의 임원 30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수가 늘어난 임원이 10명(33.3%)이나 됐다”며 “이 중에서 구자영 부회장, 현대로템의 한규환 부회장은 보수 증가율이 10%를 넘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보수증가율 상위 30명 임원 중, 4개 평가지표가 모두 개선된 경우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등 6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LS 구자열 회장, 한화 심경섭 사장 등 3명은 4개 지표가 모두 악화됐지만 보수가 대폭 늘었다”며 “특히 권 부회장은 2014년 보수가 93억88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6억여원이 늘어 보수 증가액 1위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중앙일보 26면 <[시시각각] 성완종의 선택은 오판이었다> 권석천 사회2부장

▷한겨레 1, 5면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민이가 죽었다…13살 109cm 7.5kg 소녀는 미라같았다> 최현준 임인택 기자
▷한겨레 4면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른다> 하어영 임지선 최현준 임인택 기자, 서규석

▷경향신문 29면 <근대 일본의 분열적 생존법> 소설가 김형경
▷조선일보 2면 프리미엄 기사 <“아베 정권 압력에 방송 퇴출됐지만 일본 시민 위한 목소리 낼 것”> 도쿄=양지혜 특파원

▷한겨레 18면 <‘정통좌파 밀리밴드’는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김지은 기자
▷한겨레 23면 <다시 ‘피케티의 급진화’를 위하여> 정치경제학 강사 김공회

▷한국일보 14면 <인류 문명 파괴하는 IS의 속보이는 노림수> 신지후 기자

▷경향신문 22면 <[공장식 축산 다룬 다큐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 “잔인한 살처분 본 뒤 돼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기범 기자

▷경향신문 11면 <‘갓’을 ‘hats’로 번역하면 알까> 백승찬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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