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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알바 빼면 비정규직 임금 줄었다[주목! 이 뉴스] 현대차 직원들, 정몽구 회장 집 앞 1인시위 막아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4.29 15:13

▷한겨레 10면 <비정규직 임금 ‘알바’ 빼곤 줄었다> 전종휘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르바이트’ 임금 상승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1463원으로 한 해 전(1만7524원)보다 1.8% 올랐다”며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하루에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의 임금이 증가(증가율 7.4%)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통상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기간제노동자(-1.2%), 파견노동자(-3.9%), 청소·경비 등 용역노동자(-0.1%), 건설현장 인부와 같은 일일노동자(-1.4%)는 모두 시간당 임금 총액이 줄었”다.

한겨레는 “비정규직 가운데 유일하게 임금이 오른 단시간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가량”이라며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 셋 가운데 둘은 평균임금이 줄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이나 명절상여금 등 통상임금이 아닌 명목의 임금을 뺀 시간당 정액급여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며 “단시간노동자 정액급여만 7.3% 늘었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전부 감소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도소매, 숙박, 사업지원 서비스 쪽 신규 취업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들의 낮은 임금이 평균을 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12면 <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이혜리 고희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을 동원, 정몽구 회장 집 1인 시위를 방해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8일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간부인 최종원씨는 피켓을 하나 들고 정몽구 회장 집 앞을 찾았으나 현대차 직원 십여 명에게 제지당했다. 경향신문은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는데 현대차가 임의로 제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항신문은 “30여분 충돌한 끝에 현대차 측은 1인 시위를 허용했고, 최씨는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노조는 27일부터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처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33면 <[취재일기] 장애인 휠체어 배터리 빼기 훈련하는 경찰> 조혜경 기자

4월20일 장애차별철폐의 날 집회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막말’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참가자들의 행진 당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휠체어 레버를 강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휠체어 손대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장애인 활동가가 탄 전동 휠체어의 레버를 강제로 조작해 수동 모드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장애인의 휠체어 배터리를 빼 오도 가도 못하게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과잉 진압과 차별 발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집회 대응 훈련에 ‘휠체어 강제 수동 전환’ ‘휠체어 배터리 빼는 법’ 등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를 대며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없는 휠체어 강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조혜경 기자는 “이동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경찰의 휠체어 강제 조작은 장애인들에게 손발을 묶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질서 유지나 교통사고 방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 휠체어 임의 조작을 삼가야 하는 이유다. 또 불가피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썼다.

▷한국일보 13면 <성폭력 당해도… 속앓이만 하는 청각장애 여성들> 김민정 기자

청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구제할 제도와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장애 여성의 인권 향상을 표방하며 2000년 출범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는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통역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40대 중반의 청각장애여성 A씨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는 10대 시절 성폭행을 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고통을 호소할 길은 수화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손짓을 알아 들어 줄 상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흔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성범죄의 타깃이 되기 십상이다”며 “그 중에서도 A씨와 같은 청각장애 여성이 겪는 피해는 심각하다.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탓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설령 수화 통역사의 입을 빌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해도 정확한 피해 정도를 알리는 과정은 다른 장애인보다 훨씬 지난하고 까다롭다”고 전했다. 관악구 수화통역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각장애인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3명이 과거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으나 상담과 법적 도움을 구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성폭력상담소에 수화가 가능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도 청각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음지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라며 “청각장애인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외부에서 수화 통역사를 수소문하는 까닭에 상담 시간은 최소 2, 3배 이상 걸리기 마련이다. 현재 청각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사는 전국 통틀어 관악구 수화통역센터에 소속된 직원 한 명이 전부”라고 전했다. 병원 진료를 지원하고,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상담할 사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향신문 12면 <신영철 전 대법관, 단국대생 반발에 석좌교수 사의> 이혜리 기자

신영철 전 대법관이 학생들 반발로 단국대 교수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지난달 6일 단국대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학생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관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향신문은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기소된 사건의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28일 단국대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은 이달 초 학교 측에 석좌교수직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학교 측은 신 전 대법관의 진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16면 <인천 농산물시장 이전 사업 ‘접대골프의 힘’?> 김영환 기자

인천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에 ‘접대골프’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간부가 심사를 사흘 앞둔 평일 대낮에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인천시가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은 구월동에 있는 시장을 남동구 남촌동에 건립해 이전하는 3000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으로, 설계용역비만 65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제의 인사는 정대유 인천시종합건설본부장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대유 본부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건축사무소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 문제는 이 건축사무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후보 사업자에 1등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정대유 본부장은 지인의 골프모임에 참석했고, 이 모임에 참석한 인사가 건축사무소 관계자인 것은 심사 이후에 알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21면 <年 예산 30억원 넘는 사찰 / 조계종, 7월부터 재정 공개>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조계종이 오는 7월부터 연간 예산 30억원이 넘는 사찰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며 “올 7월 재정 공개 대상은 조계사, 봉은사, 강화도 보문사, 갓바위 선본사 등 직영 사찰 4곳과 도선사, 연주암, 낙산사, 봉정암 등 특별 분담금 사찰 7곳 그리고 연간 예산 30억원 이상인 사찰들이다. 전체 43개로 추산되는 이 사찰들은 종단 전체 사찰 예산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조계종 ‘사찰 재정 공개’, 佛敎가 사랑받는 계기 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계종은 각 사찰에 매년 예·결산 내용을 보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곳은 전체의 30%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70%는 시주(施主)와 각종 불사(佛事)로 조성된 돈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종단도 잘 몰랐다는 얘기”라며 “사찰 재정 공개는 절집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해 이런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자들의 종단에 대한 믿음도 한결 커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계종은 사찰이 재정 공개를 거부할 경우, 주지 재임용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읽을거리>

▷한겨레 12면 <인간다운 삶 힘든 인권활동가…열 중 넷 ‘월급 100만원’ 안돼> 박태우 기자
▷한겨레 12면 <“아쉽지만…생계 때문에 떠납니다”> 방준호 기자

▷경향신문 22면 <세계사회포럼 창립한 프랑스 지식인 베르나르 카센 내한 / “곧 또 다른 자본주의 거품 터질 것”> 글=백승찬 기자, 사진=김정근 기자

▷한겨레 29면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동아일보 27면 <책 평판-판매 좌우하는 ‘추천사 필자’ 랭킹 분석해보니 / 문학 이동진-인문 유시민-과학 정재승 1위…200만원 선 받기도> 김윤종 박훈상 기자

▷한겨레 26면 <[영화 ‘윈터 슬립’] 차창에 날아든 돌멩이, 가면은 깨지기 시작했다> 안창현 기자

▷한국일보 23면 <[장동민과 옹달생 멤버 사과 회견] 사과는 사과, 방송은 방송?> 강은영 기자

▷경향신문 24면 <SNL코리아 ‘양꼬치엔칭따오 특파원’ 배꼽 잡는 배우 정상훈 / “중국어 전혀 못해 사투리 섞어서 그냥 막 던져요”> 박경은 기자

▷중앙일보 25면 <언니들 돌아온다 두근두근 스크린> 정현목 김나현 기자

▷한겨레 24면 <‘10년차 제주살이’ 가수 장필순… 제주의 바람소리, 노래가 되다> 글=남은주 기자, 사진=탁기형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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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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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fchae2564 2015-05-03 00:40:09

    ares.tl/blz 남자에 그거를너무 사랑합니다~빨리 입에넣고싶어




    coo.tw/xfw 처음은 아픈거야 나를 먹어줘 누나


    xdxd.ws/cvb4 처음은 아픈거야 나를 먹어줘 누 나~   삭제

    • zvdgaw35r66 2015-05-02 01:49:08

      shoorts.ga/997628 두근거리게 만져줘 ╋저를 배달해드릴께요^^





      ares.tl/bkm 간총죄가 없어지니 ㅵ우리그이가 바람을 ㅠㅠㅠㅠ   삭제

      • 우진 2015-04-29 17:28:50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니 한번 올려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울 나라 노동계는 발밑만 보지 저 앞 숲은 전혀 볼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일자리를 국외로 내 몰고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은 안타깝다.   삭제

        • 우진 2015-04-29 17:28:43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니 한번 올려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울 나라 노동계는 발밑만 보지 저 앞 숲은 전혀 볼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일자리를 국외로 내 몰고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은 안타깝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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