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2.3 금 00:40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웃다가 병든다 '감정노동', 숨기지 말고 산재 신청하시라[주목! 이 뉴스] 위기의 집주인,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4.23 12:09

▷한겨레 10면 <‘감정 노동’ 산재인정 늘어> 전종휘 기자

정신질환을 앓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와 인정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겨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및 판정 건수’ 자료를 인용 “각종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0년 89명에서 지난해 137명으로 늘었고, 이를 인정받는 비율도 23.6%(21명)에서 34.3%(47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와 관련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변화”라며 “최근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나 손님의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우울증 발병 등도 산재로 인정받는 추세”라고 전했다.

상담사, 판매원 같이 감정을 소모하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겨레는 “외국에 비하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거나 인정받는 이가 여전히 소수에 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노동자 수는 2배 많은데, 정신질환 관련 산재 신청 건수는 25배에 이른다”며 “노동자가 일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한데도 산재인지 잘 모르거나 정신과적 문제는 감추려고 하는 한국 사회 특성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도한 감정노동과 직장 내 학대 등을 막는 제도와 함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다.

▷경향신문 20면 <전국 전세 보증금 476조원 집값 떨어지면 ‘대형폭탄’> 조미덥 기자

한국의 전세 보증금이 총 476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총액 466조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향신문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 동안 국토교통부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세가구 169만 가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을 분석, 이를 전국으로 넓혀 적용해 추정한 결과값이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오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갚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세울 때 전세 보증금 규모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투자 정책을 펴고 있고,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뇌관’은 여전한 셈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증부월세(반전세) 보증금 총합 40조원에 집주인들이 집을 담보로 잡아 빌린 주택담보대출(지난 2월 기준 466조원)까지 더하면 전국의 임대인들은 1000조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총부채)는 75.7%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집주인이 많다는 이야기다. 결국 집값은 금리와 임대인의 부채 능력에 달린 셈인데 정부 정책으로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8면 <제주, 국내 첫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표류’> 박미라 기자

제주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를 감독하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방치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제주도는 당초 올 2월에 카지노업감독위를 설립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조례 제정이라는 첫단추도 못 끼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는 ‘카지노 신규 허가와 변경 심의’ 역할이 빠지게 됐다. 현재 제주도에는 총 8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최근에는 람정제주개발(홍콩 란딩 국제발전유한공사와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이 카지노 설립계획을 발표했고, 동화투자개발(주)과 중국 녹지그룹도 제주시 노형동에 카지노를 세울 계획을 밝혔다.

▷한국일보 29면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 알고보니 박봉에 언론 떠나> 김현우 기자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가 ‘박봉’ 때문에 기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롭 쿠즈니어 전 ‘데일리 브리즈’ 기자는 동료와 함께 교육감의 과도한 금전 혜택과 이를 유용한 사례를 차례로 고발해 퓰리처상 지역보도 부문을 수상했는데 알고 보니 쿠즈니어가 기자를 그만 두고 직장을 옮긴 것. 한국일보는 “쿠즈니어는 기자 7명에 최대 발행 부수 6만3000부 정도인 신문사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살림이 어려워 최근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이 운영하는 공공재단 홍보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쿠즈니어의 전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미국에서 신문기자는 급격하게 인기를 잃어가는 직종”이라며 “최근 미국 경제지 포천에 따르면 직업안내사이트 ‘커리어캐스트닷컴’은 2015년 최악의 직업으로 신문기자를 꼽았다. 2013년에도 최악의 직업으로 선정됐던 신문기자는 지난해 벌목꾼에게 1위를 내줬다가 2년 만에 다시 최악의 직업 타이틀을 탈환했다. 이 사이트는 ‘형편없는 직업 전망, 낮은 봉급, 해고 문제가 지난 수년간 신문 산업을 뒤덮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기자 외에도 방송인이 5위, 사진기자가 6위에 각각 올라 언론 관련 직업만 3개가 최악의 직업 ‘톱10’에 들었다. 그 밖에 전망 없는 직업은 벌목꾼, 군인 요리사, 교도관, 택시기사, 소방관, 우체부 순이었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30면 오피니언면 <통치할 자격을 묻다> 이대근 논설위원

▷중앙일보 14면 <쌍문1·공덕18…박원순, 지지부진 뉴타운 28곳 직권해제> 강기헌 기자, 김지은 인턴기자

▷경향신문 30면 오피니언면 <[여적]금리인상보다 무서운 것> 박용채 논설위원

▷경향신문 31면 오피니언면 <저성장 시대, 옛 경제정책을 버려라>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겨레 19면 <[미디어항해] 시계로도 신문 보는 세상>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센터장

▷한국일보 15면 <[까톡2030] 갤럭시·아이폰? 뭘 봐도 내 ‘예쁜 쓰레기’만 못하더라> 이영창 기자, 김정화 인턴기자

▷한겨레 20면 <메뉴 명당자리, 메뉴 시베리아를 아시나요?> 박미향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장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