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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청년 다섯 중 한명은 ‘주거빈곤층’[주목! 이 뉴스] 일본 여배우들 동성결혼식 올려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4.22 14:13

▷한국일보 11면 <옥탑방·고시원… 편히 쉴 곳 없는 서울 청년들> 손효숙 기자

서울 거주 청년 다섯 중 한 명 이상은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3분의 2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서울시 의뢰로 지난 2월부터 청년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한국일보는 조사결과를 인용, “서울의 주거빈곤 청년(만 19∼34세)은 2010년 기준 52만3869명”이라며 “이는 전체 청년 229만4494명 중 22.9%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주거빈곤이란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ㆍ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1인 청년가구에서 특히 심각하다. 2010년 전국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14.8%인데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3%나 된다. 2000년 31.2%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한국일보는 “2010년 기준 1인 청년 가구 34만 가구 중 3분의 1이 넘는 12만3591가구(36.3%)가 주거빈곤 상태였으며 이들 중 5만8000여명은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 거주 청년 넷 중 셋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절대다수인 96.3%가 전세, 보증부 월세, 또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으며 이중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은 1.0%뿐”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청년들의 월세 생활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25∼29세 월세 거주 비율은 30.6%였는데, 2010년 같은 연령대 월세 비율은 53%로 급증했다”며 “연령대를 20∼24세로 좁히면 월세 거주 비율은 1990년 43.6%에서 2010년 73.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일보는 “2012년 기준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청년가구는 총 23만가구로, 전체의 69.9%에 해당된다”며 “이는 전국 청년가구(25.6%) 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서울 전체 가구(30.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이는 대다수 청년가구가 주거비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9면 <‘짬짜미’로 얼룩진 4대강…벌써 4번째 적발> 이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8곳의 담합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에게 98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케이씨씨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 건설사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한 공구에 두 업체씩 짝을 지어 입찰에 응하고 들러리에게 대가를 줬다. 일례로 한화건설은 475억원짜리 경북 성주·고령·봉화군 일대 3공구 공사를 따냈는데 입찰에 참여한 태영건설에게 설계보상비 등으로 수억원을 보상했다. 한겨레는 “다른 공사에서 낙찰을 받은 삼성중공업·두산건설·케이씨씨건설 역시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글로웨이·새천년종합건설 쪽에 2억~7억원씩 건넸다. 이런 짬짜미로 낙찰금액은 대부분 예정가격의 90%를 넘을 만큼 높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 담합은 밝혀진 것만 네 번이고, 과징금만 총 1500억원에 가깝다. 한겨레는 “4대강 사업 관련 짬짜미 적발은 1·2차 턴키공사를 비롯해 보현산댐 공사 등이 있었다.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웬만한 대기업은 모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2면 <어린이집 CCTV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해야> 이에스더 기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화 외에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IP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CCTV 설치는 애초 공공보육을 강화하는 대신에 추진된 ‘감시’ 위주 정책이라 비판이 있었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현재도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3742곳 중 1만874곳이 CCTV가 설치돼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108곳으로 전체 7.1%다.

중앙일보는 “부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번 법안에는 대체교사 파견, 보육교사 심리상담 등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개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14면 <‘고립’ 독거노인 45만명> 최희진 기자

독거노인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9만명이 늘어난 45만명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100만명 방문 조사 결과를 인용 “100만명 중 74만명은 실제 혼자 살고 있었으며, 18만명은 자녀 등과 동거하고, 4만7000명은 시설에 입소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혼자 사는 74만명 중 63%는 경로당·복지관·종교시설 등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지만 37%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었다. 16%는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1년에 1~2회 정도만 만났다. 13%는 이웃과의 만남도 연 0~2회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12면 <뒤엔 고층 상가건물, 왼쪽엔 49층 아파트 예정, 오른쪽엔 8층 백화점 예정…‘사면고층’ 해원초> 김광수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원초등학교가 고층건물에 둘러싸일 처치가 됐다. 학교 앞에는 70층이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왼편에는 49층 아파트, 오른쪽에는 8층 높이 백화점이 예정돼 있다. 학교 뒤편에는 고층 상가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다. 한겨레는 “특히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엔 49층 주상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공사 기간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시는 21일 해원초등학교 운동장 서쪽 3500여㎡의 삼각형 공터에 지상 49층 아파트 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한겨레는 “49층 주상아파트가 완공되면 해원초 사방을 고층건물들이 에워싸게 된다”며 “운동장 남쪽엔 72층 현대아이파크아파트(1631가구)와 80층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1788가구), 북쪽엔 고층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운동장 오른쪽엔 내년에 8층 높이의 한화갤러리아백화점이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사단이 난 이유는 부산시교육청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애초 부산시교육청은 마린시티 안 상업용지 1만1400여㎡를 마린시티 조성 사업자인 대우건설로부터 사들여 2007년 학교용지로 변경했으나, 4년 만인 2011년 2월 전체 터의 30%인 3500여㎡를 다시 상업용지로 변경해 대우건설에 되팔았다.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가 더는 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원초 학생은 2012년 개교 당시 492명에서 올해 3월 907명으로 늘었다.

▷한국일보 28면 <日 여배우 커플 “동성결혼 허용하라” 공개 결혼식> 도쿄=박석원 특파원

일본의 여성배우들이 동성 결혼식을 치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치노세 아야카(34)와 스기모리 아카네(28)는 지난 19일 친척과 지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일보는 스기모리가 결혼식 후 기자회견에서 “미래에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성적 소수자들이 좀 더 쉽게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식을 하게 됐다”며 “언젠가 양자 등의 형태로 우리의 아이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도쿄 시부야(澁谷)구가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커플에게 결혼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 발급 조례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조례는 부동산업자나 병원 등이 ‘파트너 관계 증명서’를 소지한 동성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대하도록 요구하고, 가족 대상의 구영주택에 동성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동성커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도쿄 세타가야(世田谷) 구의회도 시부야구와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일본에선 동성커플이 상당수준 보편화된 게 현실이다. 심지어 멋진 소년들의 동성애만을 다룬 만화가 여성 마니아층을 형성한지 오래됐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한국일보 15면 <시각장애인들 길바닥 언어를 잃다> 박서강 류호진 기자

▷한겨레 18면 <[궁금증 ‘톡’] “담배 소비 44% 줄었다” 진짜일까> 유신재 기자

▷중앙일보 20면 <[청춘리포트-직장인들, 영어가 뭐길래] 외국 바이어와 식사…영어 대신 진땀만 나왔다> 홍상지 기자

▷연합뉴스 <“지중해 난민선 전복으로 어린이 100명 사망 가능성”> 백나리 기자
▷경향신문 8면 <‘지중해 밀항’ 연 7천억 ‘검은 비즈니스’> 정유진 기자

▷중앙일보 12면 <8만5000부 찍는 미국 지방신문 퓰리처상 영예> 뉴욕=이상렬 특파원

▷동아일보 27면 <메이웨더 2700만원 마우스피스 파퀴아오 24억원 반바지> 주애진 기자

▷한겨레 26면 <[알츠하이머 다룬 영화 ‘스틸 앨리스’] 내가 나를 잊어도…나는 나야> 안창현 기자

▷한국일보 23면 <김구라는 무명시절 막말로도 쉬었는데… 주류 장동민은 방송 면죄부?> 라제기 고경석 강은영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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