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면 <정부 ‘쉬운 해고’ 추진 공식화… 노동계 “일방 조치” 반발> 김지환 기자

정부가 ‘쉬운 해고’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일반 해고)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는 노사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노사가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또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노동부는 일반 해고·취업규칙 안건 등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청년고용,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안전망 확충,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의 과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며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한겨레 18면 <총수일가-전문경영인 임금 1.57배차…지난해 더 커져> 이정훈 기자

재벌 대기업의 총수일가 임원과 전문경영인의 임금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760개 상장사 임원과 직언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한겨레는 연구소가 9일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기임원의 지난해 평균 보수액은 20억5200만원으로 이른바 ‘월급쟁이’로 등기이사에 오른 전문경영인 평균 보수액(13억900만원)의 1.5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리온 담철곤 회장 등 상당수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보수액을 감췄는데도 격차는 전년도 1.51배보다 더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임원과 직원 간 평균 보수의 격차도 지난해 더 벌어졌다”며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은 등기임원인 사내이사의 평균 보수가 6억7800만원이고 직원 평균은 7000만원으로, 9.75배나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 임원과 전문경영인 간 보수 격차는 1.57배로 컸지만, 기타 회사로 내려가면 총수 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는 각각 10억5400만원과 9억9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보수가 워낙 큰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LS그룹 계열사다. 구자홍 이사회 의장과 구자균 회장은 전문경영인들보다 22배, 14배 많이 받았다. 한진칼 조양호 회장은 10.17배, 한솔케미칼 조동혁 명예회장은 9.34배, 구자용 E1 회장은 9.15배,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전 대표는 8.78배,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8.24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8.11배), 최신원 SKC 회장은 8.11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7.41배 등이다.

▷한겨레 12면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 “시급 6000원 보장” 파업 예고> 박임근 기자

전북 전주대와 비전대의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5300원을 받고 있는데다 회사가 출퇴근 버스를 중단하면서 5670원을 제시한 탓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수도권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이 6천원대라는 점과 비교된다. 두 대학 역시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있다.

한겨레는 “전주대·비전대 노조는 지난달 27일 전북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며 “조합원 70명은 지난 6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대 쪽은 “우리가 호남권 사립대학 중에서 시급이 가장 높다. 올해 입학정원 147명이 줄어드는 등 형편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국일보 15면 <美 ‘빈곤층 모욕주기 법’ 잇달아> 신지후 기자

미국에서 ‘빈곤층 모욕주기 법’이 논란이다. 한국일보가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과 제도를 정리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가장 최근 사례부터 보자. 미국 미주리주 릭 브래틴 주의원은 푸드스탬프(빈곤층 식비 보조 제도로 매달 194달러를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로 스테이크나 고가의 해산물, 과자 등 기호식품을 사먹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의 14.8%인 4600만명이 푸드스탬프를 수령한 만큼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지난주에는 미국 캔사스주가 빈곤가구한시지원(TANF) 수혜자들에게 지원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TANF는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고 497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기간을 최대 36개월으로 한정하는 빈곤층 지원 정책”인데 캔사스 주의회는 수령자의 하루 지출을 25달러로 제한하고 수영장 영화관 네일샵 속옷가게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연방정부는 2012년 EBT 카드를 만들며 지원금 사용 불가 범위를 술이나 도박, 성인 오락 등으로 국한했지만, 최근 다수 주들이 이 범위를 놀이공원이나 담배 가게, 레저 스포츠장 등으로 넓히는 추세”라며 “게다가 최근 3년간 미국 내 12개 주는 지원금 수령자들이 필수적으로 약물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신청자가 직접 검사비를 내고 음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주도 여럿”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