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 “세월호 인양 여부, 여론조사가 합리적”> 선정민 기자
▷조선일보 6면 <“인양비용 등 정보 알린 후 국민에 의견 구해야”> 선정민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인양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론조사는 (인양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작업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라느 ㄴ것들을 다 알린 뒤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인양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며 바람을 잡는 것은 ‘여론 떠보기’다. 특히 ‘돈’으로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는 카드에 한 발 더 나가 인양을 촉구하는 여론까지 ‘비용’으로 누그려뜨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인양을 책임질 해양수산부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실종자를 찾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기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가 일어난지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양기간이라든지 현재의 기술로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인양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양 비용은 9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비용부터 언론에 흘렸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인양 여부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으로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 국민안전처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면 <“세월호 인양해야” 77%…여전히 슬픈 국민들> 남상욱 기자
▷한국일보 5면 <75%가 “세월호 문제 관심”…국민들 참사 후유증 앓는다> 채지선 기자
▷한국일보 5면 <“우리 사회 안전 나아지지 않았다” 87%> 정지용 기자
▷한국일보 5면 <“최악 참사, 선장·선원 직무유기가 큰 원인” 46%> 김기중 기자
▷한국일보 6면 <인양 찬성 최다 이유 “진상 규명”> 남상욱 기자
▷한국일보 6면 <“세월호법 시행령 특조위안 반영을” 50% “정부안대로” 41%> 양진하 기자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7%가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세월호 관련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66%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한국일보는 “올해 2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61%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볼 때 두 달 만에 15%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라며 “보통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응답이 나오면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세월호 인양 찬성에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인양에 찬성한 응답자의 47.2%는 그 이유로 ‘진상규명’을 꼽았다. ‘사고 유족들이 인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 또한 찬성자의 27.0%가 됐다. ‘배를 인양해 이번 참사를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응답자 또한 23.6%였다. 반면 인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비용’으로 나타났다. 인양 반대 179명 중 절반인 50.0%는 ‘인양에 들어가는 돈을 유족보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안대로 인력과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9.6%로 정부안에 찬성한 40.6%보다 많았다.

‘현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2%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한 23.4% 포함). 참사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질문에 66.2%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매우 잘못하고 있다’ 30.8% 포함).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자 또한 87.2%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직무유기’를 꼽는 응답자가 46.4%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21.7%)와 ‘위기 대응 매뉴얼의 부재’(19.3%)와 ‘국가적 차원 대응 훈련 부족’(10.1%)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번 조사는 2일 임의 걸기(RDD) 방식의 휴대폰과 집전화 동시 면접조사(CATI)로 실시됐다”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16면 <정부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이의 제기 못해”…유가족 반발> 최모란 백민경 박병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해수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김성범 과장이 5일 인천시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 수용하라는 것 아니냐” “배·보상금을 내세워 세월호 인양 등을 정부 뜻대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진상 조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커진다고 해도 배상금 안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날 뿐, 배상금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며 “설혹 국가 책임이 100%라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 1면 <“내가 280억 도로 유치”…그 길 옆엔 의원 땅 있었다> 특별취재팀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설치하거나 확장한 지역의 도로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국회의원 재산목록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증액된 쪽지예산을 분석한 뒤, 쪽지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의원 소유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길부 의원 지역구인 을주군에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280억원의 예산으로 4차로의 진입로가 하나 더 생겼다. 중앙일보는 “강 의원은 2009년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이 예산을 자신이 끌어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새로운 진입로가 새로 생긴 이후 이 지역 땅값은 공지시가 기준 6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이 도로가 끝나는 지점 300~700미터 거리에 강 의원 소유의 땅이 4곳(4509㎡, 1366평)이나 있는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강 의원이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4곳의 땅값은 2004년 5283만원에서 올해 4억2349만원(공시지가 기준)으로 8배가 됐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인데 뭐가 문제냐”며 “상속받은 농지들은 (예산 유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강길부 의원은 또한 2006년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마곡 R&D 시티(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성공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국제 단거리 셔틀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건교부와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어떤 견해냐”며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의원은 마곡지구엔 1978년에 사둔 땅(105평)이 있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평당 148만원이었다. 그런데 개발이 이뤄지면서 강 의원의 땅은 뛰어 올랐고, 2006년 SH공사가 13억원을 주고 수용했다. 강 의원은 마곡지구와 관련된 국감 질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또한 2014년 의정보고서에 여수 화양면과 소라면을 잇는 도로 확장공사용 지역예산 265억원을 따왔다고 밝혔는데, 중앙일보가 확인한 결과 확장도로를 따라 주 의원의 땅 24곳(3010㎡, 912평)이 있었다. 중앙일보는 “확장 공사가 본격화되면 그동안 거래가 없던 주 의원의 땅은 대부분 국가에 수용돼 토지보상비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수십 년 전부터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토지수용 예산이 부족해 매번 공사가 불발됐다”며 “땅이 길 옆에 있어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 같은 사심예산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는 “취재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신고 내역으론 확인할 수 없는 친·인척 등의 재산과 예산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도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취재팀은 해당 예산과 의원의 부동산을 서로 비교해 제시했을 뿐 국회의원이 실제 개인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예산을 유치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건 사심의 영역이어서 본인이 인정하거나 고백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면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친구 앞서 공개망신 준 교감> 송현숙 기자

서울 충암고 교감이 학교 식당 앞에서 급식비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미납 학생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이 학교 교감 김아무개씨가 점심 급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3학년 학생들 앞에서 급식비 미납자 현황 명단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 개인별로 몇 달 치가 밀렸는지 알려주며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넌 1학년 때부터 몇 백만원을 안 냈어.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 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교감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일단 식당엔 들어갔는데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식사 중간에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학생 어머니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1, 2학년 때도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던 터라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감싸주진 못할망정 전체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는 것은 선생님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의 행동을 한 교감은 “급식은 먹되 급식비를 내고 먹으라고 체크해서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2면 <현대제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받고도 또 노동자 사망 사고 / 안전난간 없이 작업 중 ‘쇳물 분배기’에 추락사> 김지환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쇳물에 떨어져 숨졌다. 경향신문은 인천 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를 인용, 지난 3일 이 공장에서 일하던 21년 경력 노동자가 전기로에서 받아온 쇳물을 분배하는 작업 대기 중 높이 1.1미터에서 쇳물 분배기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고 전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 따르면, 현장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작업장 바닥에는 크기 1~3밀리미터의 둥근 물질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현대제철은 2013년 당진공장에서만 1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사업장”이라며 “그해 말에는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고 부사장 2명과 전무 1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2월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당진공장을 방문해 “중대사고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며 기강을 잡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지난해 6월 순천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올해 1월에는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1면 <수질 조작·폐수 적발 ‘쉬쉬’…국고 빼먹은 지자체> 김기범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부산 대구 경북 충남의 지자체 환경분야를 감사한 결과, 313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한 환경부 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환경공단 산하 하수처리장 3곳은 하수처리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아지자 측정기기를 조작했다. 충남 공주시와 경북 포항시는 폐수 발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으나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대전시는 14억7700만원을 들여 폐수관로를 설치했으나 방치 중이다. 부여군과 천안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농립지역에 설치하도록 허가했다. 계룡시는 하수 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 허가를 내줬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8면 <[도전하는 도시10 ‘서울의 도시철학’을 묻는다] 재개발이냐, 재생이냐…‘세운상가’가 던지는 화두> 김보미 기자
▷경향신문 8면 <[도전하는 도시10 ‘서울의 도시철학’을 묻는다] ‘도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행복과 직결> 구정은 기자

▷경향신문 30면 오피니언면 <기울어진 협상장> 서의동 경제부장

▷경향신문 2면 <‘알바의 등짝’이 무슨 죄인가요?> 박용하 김원진 기자

▷한겨레 26면 <자네 방송작가로 일해 볼 텐가 ‘헐. 값. 에’> 남지은 기자

▷한겨레 18면 <[IS 점령지 주민들의 참혹한 삶] 공습과 처형 사이…“우린 도살당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한국일보 15면 <벌써 5년…마르지 않는 시리아의 눈물> 쿠웨이트=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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