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사팀 문건에 “박종철 사건, 조용한 마무리”> 구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참여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1987년 1월 19일에 ‘구속 피의자 2명뿐’ ‘상급자~교사·방조 없음’이라며 미리 사전결론을 내고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 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275쪽 분량의 대외비 자료를 열람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유가족을 집중 사찰한 자료도 드러났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수사검사였다. 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1987년 1월 19일 작성된 ‘고문치사 사건 중간보고’ 문건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1월 20일보다 앞서 이 보고서를 작성 법무부에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했다. 경향신문은 문건 내용을 보도하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기도 전에 경찰 고위층의 묵인·가담 여부에 대해 이미 수사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의 진상 파악보다 들끓는 국민 여론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12면 <검찰, 박종철 고문치사 후 가족 사찰에만 몰두> 이혜리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수사는 뒷전이었다. 검찰 내부문서 29개 중 수사관련 문건은 단 1건뿐이었다. 오히려 검찰은 전국에 있는 검찰 조직을 동원해 유족과 대학가 동향을 파악했다. 경향신문은 “1987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3과가 생산해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라는 제목의 문서철을 보면 당시 검찰이 박씨 가족의 동향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찰했는지 드러난다”며 “특히 서울지검과 박씨 가족들이 살고 있던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박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 누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보고서를 작성,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동향보고서에는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씨가 누구와 만나는지 △조의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야당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지 등 사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종철씨의 형인 종부씨가 결혼 문제로 서울에 왔을 당시에도 도착 시간은 물론 약혼녀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파악했다. 검찰은 종부씨가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어디를 갔고, 어느 여관에서 묵었는지도 파악했다. 경향신문은 “박씨 가족 개개인이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편인지, 불만을 토로하며 반항적인지 등 가족별 성향을 분석한 다음 ‘순화’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4면 <“보수 공개 피하자”…장막 뒤로 숨은 총수들> 박현정 기자
▷조선일보 3면 <기업 오너들, 연봉은 줄이고 배당금은 늘리고> 신은진 기자
▷조선일보 3면 <美, 등기 임원 여부 관계없이 연봉 상위 5명 공개해야> 김은정 기자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대기업 임원 명단에서 총수들이 대거 빠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거나 미등기 임원은 보수 공개 의무를 피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점을 활용한 것. 미국의 경우 등기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상위 5명을 공개해야 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기업 오너들은 연봉을 줄이고 배당금을 늘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3년 11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아내 이화경 부회장은 오리온그룹 지주사 격인 ㈜오리온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3년 당시 담철곤 회장 부부는 총 97억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겨레는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연봉은 두터운 베일에 싸여 있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 모두 미등기 임원이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신세계그룹은 2013년 2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회장, 정재은 명예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대주주 일가 모두가 등기임원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미등기 임원 포함 상위 5인의 보수를 공개하게끔 돼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미국은 등기 여부를 막론하고 3인의 집행임원을 비롯해 상위 5명의 연봉을 공개하고 캐나다와 호주는 이사회 구성원 여부에 관계없이 연봉 순서로 보수를 공시한다. 조선비즈는 “일본의 경우 1억엔 이상을 받는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보수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보수 공개 범위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며 “대신 이사들이 무작정 높은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등기 임원에서 빠진 기업 오너들은 연봉을 줄이는 대신 배당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샐러리맨 최고액 연봉 수령자인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사장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이건희 회장이 전자, 생명, 물산 주식으로 전년대비 63%나 많은 175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재벌닷컴을 인용,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는 기업인은 이건희 회장을 포함 19명이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당금 또한 각각 49.4%, 33.2% 늘었다고 전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은 전녀대비 53% 많은 147억 원을 배당 받았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배당금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배당 확대 권장 정책이 한목했다”며 “그 결과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2014회계연도 배당 총액은 8조6090억 원으로 2013년(6조7508억 원)보다 27.5%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2면 <경찰, ‘광화문광장 확장’에 반대하기로> 김강한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확장할 계획인데 경찰이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광장 확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조만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이런 의견을 공식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교통이 더 혼잡해지고 불법시위가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광화문 서쪽 5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광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서울지방경찰청 핵심 관계자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안을 검토한 결과 광화문 등 도심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 등이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광장을 확장할 경우 광장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은 광화문광장을 확장할 경우 교통 체증이 심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경찰은 광화문광장 확장이 자칫 불법 집회·시위를 확산시킬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교통체증의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의 반대 이유는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0면 <동성애 차별 교묘히 허용 ‘미운털 박힌 인디애나주’> 김세훈 기자

미국 인디애나주의 ‘종교자유보호법’이 동성애자 차별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항의 차원에서 인디애나주 출장을 금지하는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는 7월1일 발효 예정인 이 법은 사업체, 개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라며 “이 법이 발효되면 업주가 ‘종교적 자유’를 근거로 동성애자 고객의 요구를 거절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타임이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려고 하는 펜스가 이 법을 통해 보수 기독교층의 지지를 끌어내려 한다”고 분석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이 법은 동성애자 차별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혹평했다고 전했다. 이 법에 서명한 마이크 펜스 주지사는 ABC방송에 나와 법의 정당성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만 초래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