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청년 실업률 11.1%… 외환위기 이후 최악> 이주영 조미덥 기자

통계청이 2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을 11.1%로 발표했다.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전체 실업률은 4.6%로 2010년 2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자는 120만3천명, 청년 실업자는 48만4천명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자료’다. 경향신문은 “2월 체감실업률도 1월(11.9%)보다 0.6%포인트 오른 12.5%를 나타내며 지난해 5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2월 고용률은 58.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6면 <버티기 힘든 ‘백수 청년’ 구직 나서지만…좁은 취업문 여전> 김소연 김정필 기자

청년실업률은 2012년 8.3%였고 해마다 상승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법은 마땅치 않다. 한편에서는 정규직 과보호를 없애고 임금피크제 등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청년실업률의 핵심 고리는 배당 확대 등 금융부문의 이익 관계는 강해지고 있으나 고용은 그만큼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겨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오르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들을 다 흡수하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하면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등록금 대출과 부모들의 조기은퇴로 경제적인 문제가 영향을 주거나,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져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취업자수와 청년고용률이 높아진 점을 들며 고용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일자리 질은 낮다. 한겨레는 통계청 조사결과를 인용, “청년들은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 쪽에 취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15~29살 청년은 76만1000명이나 됐다. 취업을 경험했던 389만5000명 중 19.5%로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15~19살 청년 중 69.5%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20~29살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이 3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12면 <박상옥, ‘박종철 고문’ 2차 수사도 부실… 추가 공범 축소·은폐 ‘윗선’ 의혹 눈감아> 이혜리 기자
▷동아일보 12면 <박상옥 ‘박종철 2차 수사팀’ 합류 이틀만에 3명 구속> 장관석 조동주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이 한 달 넘게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뿐 아니라 2차 수사 때도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치안본부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 2차 수사기록과 당시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씨를 고문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을 축소·조작한 치안본부 간부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등 서울지검 수사팀은 고문경찰관 3명만 구속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다”며 “박종철씨를 고문한 경찰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지만 왜 경찰이 애당초 고문 경찰 수를 2명으로 발표했는지, 이런 과정에 경찰 수뇌부가 개입했는지 등에 관해 의문을 갖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애초 검찰은 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다 1987년 5월 사제단이 사건 조작을 담당하고 연출한 경찰관이 더 있다며 “당국은 사건 조작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자 검찰은 2차 수사에 돌입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2차 수사팀은 고문경찰관 3명만 수사했고, 치안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도 고문에 가담한 강진규(경사)를 신문하면서 고문경찰관 3명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만 물었을 뿐 치안본부가 고문경찰관을 2명으로 축소하기 위해 경찰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회유했는지 등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은 치안본부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2차 수사팀이었다.

박상옥 후보자는 2차 수사팀에 합류한 직후 이틀 만에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수사팀은 1차 수사 이후인 1987년 2월 27일 고문 경관 조모 씨로부터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박 후보자는 1987년 3월 초 안상수 검사(현 경남 창원시장)와 함께 수사계획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3월 16일 자로 여주지청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자가 발령 당시 정 지검장의 지시로 여주에서도 계속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안다”며 “1차 수사 때 공범을 밝히지 못한 게 검사로서 부끄러워 재수사를 못하면 옷 벗을 각오를 했다고 한다”는 박상옥 후보자 측 관계자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자가 공범 3명을 구속한 건 1987년 5월 21일. 시민단체가 공범 3명의 존재를 폭로한 지 사흘 만”이라며 “인사가 난 후에도 2차 수사를 미리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는 게 박 후보자 측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수많은 의문사 중에 유일하게 진상을 밝힌 게 박종철 사건”이라며 “여주에 있던 박 후보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지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1면 <사드 배치 후보지, 대구로 잠정 결정>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주한미군이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대구’가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지난해 11월 실사작업을 벌였고 대상 후보지로 평택 등이 아닌 ‘대구’ 한 곳만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한국에 들여올 사드는 1개 포대로 결정했으며, 이를 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모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10명 내외 실사팀이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안했고 한 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는 사드 레이더의 북한 미사일 탐지 각도와 요격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구 인근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국 군이 운용중인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900㎞) 2대 중 1대도 대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 주한미군이 대구에 배치할 사드는 1개 포대로, 괌과 미국 내에 있는 3개 포대와는 별개이며, 향후 한국군에 이양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8면 <의료용 앱 탑재된 스마트폰 ‘의료기기’로 허가해놓고… 이동통신 대리점서 판매 길 터줘> 조계완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와 LG전자의 G와치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으나, 이동통신대리점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의료기기품목 허가심사결과’ 목록을 살펴보니,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지난해 9월 중순 나란히 관련 품목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 측정기) 품목에 대한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LG전자는 ‘내장 기능검사용 기기’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내준 정부는 이후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총리실 산하 규제개선추진단은 갤럭시노트4의 ‘심박수 측정기능’을 ‘의료기기 분류·적용’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식약처는 최근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통신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문구를 개정했다.

한겨레는 “자가진단용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앱을 넣은 스마트기기도 대리점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 셈”이라며 “당국이 이 조항을 넣기 이전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이미 산소포화도 기능에 대한 의료기기품목 허가를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산소포화도 측정센서 탑재 제품에 대해 의료당국이 나중에 ‘의료기기로 본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더라도 업체가 의료법 규제를 받지 않고 팔 수 있게 ‘절묘한 양보’를 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은 산소포화도 기능은 국내 판매용에 아직 넣지 않고 있고, LG 또한 “G3에 혈압측정 기능 등을 넣었을 있을 뿐 품목허가를 받은 기능을 ‘G와치’에 탑재하는 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