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4면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중단하라” ‘동병상련’ 성균관대 교수들 촉구> 이혜리 기자

삼성이 운영하는 대학인 성균관대의 문과대학 교수들이 두산이 운영하는 중앙대의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학과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반교육적·비학문적 폭거’라는 게 성균관대 문과대학 교수협의회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17일 성명 내용을 전하며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학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취업이 잘 안되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일부 전공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대 문과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중앙대를 필두로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순수학문 학과 폐지, 정원감축 등 순수학문에 대한 탄압행위를 심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군사독재 시절 대학과 학문에 대한 탄압이 무력을 통해 자생됐다면 현재는 학문, 특히 인문학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시장 독재에 의한 금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수학문을 파탄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구조조정은 그 폭력성을 시장의 이름으로 은폐하며 사회 여론을 기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중앙대 대학본부가 이른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안은 반민주적 폭력일 뿐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학사구조 선진화의 배후에는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이고 불합리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교수협의회가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과 대학구성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는 철저히 반성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0면 <해외투자 15년간 5배로 늘었지만… 수출유발 효과는 뚝> 정세진 김성규 기자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등을 활용, 1980년부터 2014년까지 35년 간 국내 기업 및 개인의 해외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성장 고리가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52억9000만 달러(약 5조9700억 원)에서 2014년 247억 달러(약 28조947억 원)로 최근 15년간 약 5배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국내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비중은 2007년 46.8%에서 2013년에는 37.7%로 약 10%포인트 줄었다. 제조업 투자 비중이 떨어지고 저금리의 영향으로 금융과 부동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수출 유발 효과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전체 업종 중 제조업 투자 비중은 2001년 74.5%로 정점을 찍었다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29.4%까지 떨어졌다”며 “해외직접투자의 수출 유발 효과(해외직접투자액 대비 수출량)도 2007년 249.4%에서 2013년 162.9%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금융이나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1.0%(1995∼1999년 평균)에서 12.0%(2010∼2014년 평균)로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역시 같은 기간에 3.9%에서 8.5%로 증가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성격이 변하면서 국내 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나 금융과 부동산 투자가 급증해 투자소득은 늘어났지만 쌓인 돈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 <메리츠, 임직원 400여명 자르고 90억대 배당 챙겼다니>

조선일보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메리츠화재보험이 오너 일가에 대한 배당금을 늘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400억 원을 배당했다. 전년 322억 원 대비 24%나 늘렸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353억 원에서 1127억 원으로 줄었다. 조선일보는 “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배당성향이 35.5%로 다른 상위 5대 손해보험사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배당의 절반은 지주회사 메리츠금융 몫인데 메리츠금융은 여기에서 120억 원을 배당했고, 오너인 조정호 회장 일가가 85억7천만 원을 챙겼다. 조선일보는 “결국 메리츠화재는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오너 일가를 위해 이례적 고배당을 한 꼴이 됐다”며 “조 회장은 메리츠증권서도 7억여 원을 배당받아 배당 수입을 모두 93억 원 올렸다”고 전했다.

메리츠는 고배당 잔치를 벌이기 전 희망퇴직으로 406명을 내보냈다. 전 직원의 15% 수준이다. 임원을 15명 내보내고 임원 연봉도 20% 삭감했다. 조선일보는 “임직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오너만 배당금을 두둑하게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메리츠화재의 고배당은 정부의 배당금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다른 상장사들도 배당금을 늘리는 추세”라며 “그러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임직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오너는 배당금을 더 받아 가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재벌 오너에 대한 국민의 눈길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14면 <국민연금 함께 받는 부부 21만 쌍 … 평균84만원> 정종훈 기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령자’가 21만4456쌍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수령자는 전년 대비 2만쌍 늘었고, 2010년 이후 연평균 24.3%씩 늘었다. 가족임금이 깨진 탓이다. 중앙일보는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아내가 뒤늦게 가입한 경우도 부부 연금 증가 이유 중 하나”라며 “남편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으면 87만원 정도 연금이 나오지만 20년이 안 되면 41만원밖에 안 돼 아내가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고액 부부 연금은 251만 원이지만 평균 수령액은 “부부가 양쪽 다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84만 원”에 불과하다. 중앙일보는 “한쪽만 10년 넘은 경우는 70만 원”이라며 “최근 5년간 8만 원가량 액수가 늘고는 있으나 은퇴 부부의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2013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은퇴 부부의 적정생활비(월 184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며 “136만 원을 넘는 부부 수령자는 3428쌍(1.6%)”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 가입을 권하고 있으나 부부 수령자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두 사람 분의 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는 ‘중복조정’에 걸린다”며 “배우자가 숨지면 배우자 연금의 40~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오는데, 이걸 택하면 본인의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20%만 받는다. 무조건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했던 예전보다 상황은 나아졌으나 중복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