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16면 <[이슈분석-노동생산성 12% 늘 때 임금상승은 4%] 생산량 못 따라간 월급 ‘임금 없는 성장’ 기업에 부메랑> 윤성민 기자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무리다.” 재계와 보수언론의 레퍼토리 중 하나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일보가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에게 의뢰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일보는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 12%가량 늘어나는 동안 근로자들이 받은 실질임금 상승률은 3분의 1 수준인 4%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늘어난 생산량보다 임금을 적게 올려 남은 이익은 기업의 몫이었다”며 “문제는 기업만 배를 불리는 사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지속되면 종국에는 내수 위축이 심화돼 기업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14년 노동생산성(=실질GDP/취업자수)은 2007년에 비해 12.2% 증가했다.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2007년에 비해 12.2%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4.3% 상승했다. 국민일보는 “물론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2012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GDP는 5만671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3위에 그쳤다. OECD 평균 7만222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문제는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격차가 한국에서 유독 크다는 점”이라며 “2007∼2012년 사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실질임금 상승률 격차는 10.3% 포인트였다. 포르투갈(11.2% 포인트) 아일랜드(13.8% 포인트) 그리스(12.3% 포인트) 스페인(11.7% 포인트) 등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와 헝가리(11.7% 포인트) 다음으로 높은 격차”라고 보도했다.

과실은 기업이 가져갔다. 국민일보는 “실제 한국 기업들은 2008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저축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업저축률은 2013년 21.5%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기업저축률은 2007년까지 15% 내외로 10위 정도였지만 2008년 16.8%로 7위로 상승한 이래 계속 올라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의 저축률은 2013년 3.8%로 20위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를 ‘임금 상승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내수가 위축돼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2013년 사이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109.5% 증가한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은 34.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8면 <복지 확대로 소득 최하위층 17년 만에 ‘흑자’> 이윤주 기자

소득 최하위층의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소득 최하위 계층의 가계수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을 전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확대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소득층 평균 소비성향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2인 이상 도시 근로가구주 중 소득 1분위(최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95.0으로 지난해에 비해 9.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소비성향은 처분가득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성향이 100보다 낮으면 지출이 소득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최하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95라는 이야기는 이 계층의 가계수지가 소폭이나마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

경향신문은 “1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1997년(93.9)까지는 100을 넘지 않다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줄곧 100을 넘겨왔다. 지출이 소득을 초과해왔던 것이다. 카드사태가 있었던 2003년 115.1,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 평균 110.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지난해 1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두자릿수로 내려온 것은 소비 감소보다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처분가능소득이 8.0% 늘어난 반면 소비지출은 1.6% 줄어든 것이다. 특히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의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소득 가운데 실업급여나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를 차지했다. 2013년 15.8%에서 조금 올랐다.

경향신문은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인 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기준 1분위 계층의 소득 중 근로소득은 72.4%였고, 약 110만86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한 209시간 월급 108만8890원과 비슷하다. 경향신문은 박종규 연구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최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 진작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재정을 통한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 증가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 8면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가족 7명 미국 시민·영주권자> 김규남 기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가족의 절반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이 후보자의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 12명을 확인한 결과다. 이중 4명은 미국 시민권자, 3명은 영주권자다. 한겨레는 “고위 공직 후보자 가족의 국적이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종훈씨가 이중국적 문제로 낙마한 사례를 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국적이 특정한 외국에 치우쳐 있는 점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홍콩의 한 증권사 임원인데 그의 두 딸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다. 한겨레는 “장남의 부인은 미국 시민권만 있다. 장남은 초·중·고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녔고,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다”며 “두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인이 미국인이라 미국의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차남은 미국 영주권자다. 한겨레는 “차남은 2005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0년 영주권을 획득했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며 “차남의 부인 역시 2011년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차남의 딸(나이 미고지)은 한국 국적이 없는 순수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름도 미국 식으로 미들네임이 있다. 차남의 아들(14)은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다”라고 보도했다. 삼남의 경우 부인과 두 딸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국일보 1면 <사드 ‘전략적 모호성’ 이면에 中 협박 있었다> 김광수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은 사드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게끔 “언론을 통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이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제를 ‘조용히 취급’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일보는 사드와 관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프레임이 중국의 협박 때문이라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9월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면 한국을 상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면 중국 외교부가 항상 공식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자는 “사드 배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북정책은 물론 중국의 친한 노선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당시 우리 측에 입장을 전한 중국 측 당국자는 주한 중국대사관 근무 경력이 오래된 한국통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상적인 접촉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당시 한반도 주변의 사정을 감안하면 중국의 압박은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만남이 있기 전인 9월 14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 목소리를 낮추는 ‘로 키’ 기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미국은 냉대로 일관했다”며 “당시 김 실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모두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사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한국일보는 “일련의 과정을 복귀하면 중국의 압박에 따라 우리 정부의 소극주의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 프레임을 강화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공식화와 중국의 우려 표명(2월 4일)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한 장관의 발언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공식화했다”며 “중국의 압박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방향을 역시 중국의 공세를 이기지 못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다”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9면 <‘캐디 성추행’ 박희태, 건국대 석좌교수 재위촉 논란> 이슬기 기자

건국대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위촉했다. 박 전 의장은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재위촉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신문은 건국대 총학생회가 15일 박 전 의장의 재위촉에 반대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건대 총학생회는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 석좌교수 재임용은 학교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국대는 석좌교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박 전 의장의 법조 경륜과 업적을 감안해서 로스쿨 석좌로 초청드렸던 학교가 아직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만으로 해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또 박 전 의장이 항소한 상황이라 교수 인사 규정으로는 상고심 판결이 끝나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건대 관계자 이야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