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집에 불 켜졌다”… 삼성, 노조·민원인 실시간 사찰> 김지환 기자

삼성물산이 주주총회 날 특정 민간인과 다른 회사인 삼성테크윈 노동조합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전담팀 27명을 꾸리고 13일 주주총회 새벽부터 민간인을 미행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사찰에 가담하거나 내용을 공유한 임직원은 27명으로, 전무까지 이 팀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사과를 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삼성물산 ‘사찰팀’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삼성 고객만족팀 직원들은 래미안아파트 관련 민원인인 강아무개씨를 새벽부터 사찰했다. 새벽 강씨의 집에 “불이 켜졌다”는 보고부터 옷차람과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보고도 있었다. 주요 동선에 사전배치된 직원들은 연이어 강씨를 미행 또는 동행했다. 강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자 “강씨 바로 옆 통로 측에 앉아 강씨가 앞자리로 이동하는 등 돌발행동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카톡방에는 같은 날 아침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삼성테크윈’ 주주총회장 주변에 있는 노동조합 관련 내용도 있었다. 앞서 삼성은 삼성테크윈을 한화로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카카오톡방에는 삼성테크윈노조 간부들의 이름과 함께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상세히 담겨 있다.

같은 카톡방엔 오전 7시48분, “윤종균 삼성테크윈지회장 등 노조 간부 8명이 테크윈 주총 장소인 성남 상공회의소에 도착해 피켓시위 준비 중”이라고 보고됐다. 삼성에서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의 실명이 올라왔고, 그 후 노조 간부 등이 주주총회장에 들어서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삼성 계열사 주총이 일제히 열린 이날 사측이 소음피해 민원인과 테크윈 노조원을 사찰한 정황”이라며 “삼성 직원들이 지하철역과 요소요소에 진을 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상황은 카톡방에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임직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무엇보다 당사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한겨레 7면 <‘SNS 감시’가 학생 자살 예방책?> 이수범 기자
▷한국일보 2면 <옥상 문 잠그는게 학생 자살 예방책?> 이대혁 기자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자살 예방책으로 내놓은 ‘SNS 감시’와 ‘옥상 잠금’ 같은 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녀와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자녀의 SNS를 자동으로 감시해 자살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투산 방지 목적으로 학교·아파트 옥상 문을 잠그겠다는 내용인데 전형적인 인권침해이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학생 자살 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다만 상정되지는 않았다.

한국의 학생 자살은 심각하다. 한겨레는 “학생 자살은 연예인 자살이 잇따른 2008년 137명, 2009년 202명, 지난해 118명 등 해마다 100명을 넘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을 기록해왔다”며 “올해도 1월 3명, 2월 5명, 3월도 12일까지 8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교육계는 학생 자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접근에 대해선 높게 평가한다”며 “황 부총리 또한 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줄곧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왔다. 그러나 황 부총리가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놓은 대책치고는 너무나 안일하고 한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먼저 ‘자살 징후 부모 알림 서비스’는 일상적인 실시간 감시로 학생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더구나 학생이 앱 설치를 꺼리고 특정 단어 사용을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때 시범 운영한 비슷한 앱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차단 방안은 화재 등 응급상황 대비책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는 시기를 5월에서 4월로 앞당기겠다고만 할 뿐, 검사 뒤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대책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10면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땐 현행범 체포”> 이혜리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일선경찰서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서울지방경찰청이 2002년 이후 대통령이나 대선후보자를 비방한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경찰은 현재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등 ‘박근혜 비판’ 전단지 배포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향신문은 “최근 서울에 뿌려진 박 대통령 비판 전단의 내용이 상식적인 정책비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청 문건 ‘VIP(대통령) 등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 파악 지시’를 보면, 서울청은 “2002년 대선 기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배포자의 배후 관계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공지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하는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하도록 요구하라는 내용이었다. 옥상에 올라가 전단을 살포했거나 건물에 낙서를 했다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청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