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면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한겨레 9일자 8면 <박 대통령 중동 순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포장정치’를 따라하는 걸까. 한겨레는 9일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성과로 내세운 ‘보건·의료 분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이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10일 이 업체가 의약품 생산·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군소 제약사라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내 제약업체 및 의료기관의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자 기사부터 보자. 한겨레는 “정부는 박 대통령 중동 방문에 맞춰 국내 제약사가 사우디 쪽과 5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 계약 및 1500억 원 규모의 제약공장 진출 양해각서(MOU) 체결 등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의약품 수출 예상액 500억 원은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1500억 원 규모라는 사우디 제약공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작 두 나라 기업은 구체적 비용 및 지불 방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양해각서에 못박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내 제약업체의 사우디 진출에 따른 예상 매출액 2000억 원은, 비씨(BC)월드제약·보령제약·종근당 등의 의약품 수출액 500억 원과 중외제약 지주회사인 제이더블유(JW)홀딩스의 사우디 현지 수액공장 건설 매출액 1500억 원 등으로 나뉜다는 게 정부 주장”이라며 “문제는 ‘의약품 수출액 500억 원’을 산출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우디 제약업체 SPC에 항암제를 수출하기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는 보령제약과 종근당, 진통제 등 17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계약했다는 비씨월드제약과 제이더블유홀딩스 등은 SPC와 수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수출규모와 금액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사업자들 설명이다.

이밖에도 한겨레는 “정부가 2건이라고 밝힌 의약품 수출 계약 건수도 사실과 다르다”며 제이더블유홀딩스는 SPC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1500억 원짜리라고 주장하는 제이더블유홀딩스의 ‘수액공장 건설사업’도 과대포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업체가 3일 SPC사와 양해각서를 주고받긴 했으나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제약업체 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은 황당했다. 한겨레는 ‘제약 분야 사우디 진출 실적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사우디를 함께 방문한 제약사들한테 ‘의약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정도(500억 원) 규모는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표한 것”이라며 “사우디 진출의 전체 성과를 2000억원 정도로 하자는 데 제약사들의 ‘억셉트’(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복지부 관계자가 계약 건수 등 오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PC라는 이 업체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정부는 이 제약사의 투자 여력과 신뢰도, 영업력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고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수출 계약 파트너로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약 분야의 사우디 진출 소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마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우디 SPC사는 2013년 말 설립된 신생 제약사로 전세계 기업정보망인 콤파스(Kompass)나 후버스(Hoovers)에 업체명이 등록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동 부문 고객업체 명단에도 없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회사는) 사우디 안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실적도 전혀 없다”며 “그밖에 에스피시사의 주요 주주 구성이나 인력 규모, 구체적인 재정 현황 등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 ‘2000억원대’ 의약품 수출 계약의 당사자인 국내 4개 업체도 이 업체를 제대로 모르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2면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발표 안 하나 못 하나> 송현숙 기자

정부가 현행 복수의 출판사가 만드는 한국사교과서를 국가가 만드는 ‘국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했고, 평가원은 교육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발표일자를 세 차례나 뒤로 미뤘다. 교육부 실무자는 1월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파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평가원에 맡긴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방향 및 대국민 인식 현황’ 과제의 최초 완료 시점은 지난해 10월 말이었다. 경향신문은 “여론조사는 일반인 2000명과 초·중·고교 일반교사·역사교사 5000명, 학부모 30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반인은 전화조사, 교사·학부모는 500개교에 설문지를 배포해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평가원은 종료 시점을 12월 말로 연장했다고 밝혔고, 12월에 와서는 국회 보고시점을 올해 1월 말로 미뤘다. 평가원은 1월 중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교욱부 담당 연구사는 상급자에 보고 없이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고서를 파쇄했다. 이후 황우여 부총리는 국회에 ‘2월 말 제출’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평가원은 보고서를 완성해둔 상황이다. 그러나 평가원의 보고서 담당자는 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중간단계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교육부에 2월 초쯤 줬다”며 “현재 보완 중인데 교육부에서 날짜를 얘기하지 않아 언제쯤 작업이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이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교육부 주변에서는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발표하지 않는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고서를 파쇄한 교육부 담당자는 이달 초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난 후에도 평가원 여론조사 보고서 업무는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0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하나> 전종휘 기자

최저임금 인상론이 불고 있다. 이번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러나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거나 재계 주장처럼 지역·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이중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기권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일하는 분들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 계층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인 25%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상승률, 다른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등에 격차 해소분까지 반영하고 있다. 과거 5.2% 수준이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7% 이상으로 유지한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진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며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평소 지론대로 대기업 원청의 이익이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이기권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하다 보니 지역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 부분의 보완책은 뭐가 있는지 정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한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의 재탕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임금은 올리되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 한겨레는 “노동계는 이 부분을 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따로 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도 전국적 규모의 최저임금을 정하되 지역과 산업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려고 몇차례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차등화는 그야말로 최저 선의 임금을 정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반할뿐더러 지역이나 업종별 차별 논란이 일 것’이라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실패한 바 있다”며 “이는 재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