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8면 <“기술 문제에 政治가 개입되니 난감… ‘노후화’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없어”> 최보식 선임기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주도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내린 것은 안전에 관해서는 문제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고 민간검증단이 사전에 지적한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이은철 위원장은 “외부 세력이 들어가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쪽으로 선동한다”며 “정말 노후 증상이 나타나면 세워야 한다.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도 세우라고 하면 다른 국내 원전들도 다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 연한을 늘릴 거면 당초 설계수명 30년은 왜 정해뒀나’하는 조선일보 질문에 “생물의 수명과 다르다”며 “기계의 설계 수명은 정해진 기간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말한다. 그 기간이 돼도 상태가 좋으면 더 쓸 수가 있다. 미국 원전의 수명은 40년이다. 대부분 원전이 20년 더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 동안 4차례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다 사소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기에 걸려도, 폐암에 걸려도 병원에는 간다. 하지만 똑같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원전에는 부품이 약 2백만개 있다.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다 보면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품이 바뀌었다. 다만 격납 건물과 핵연료 용기만은 바꿀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새로 짓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성 1호기가 국제 안전 기준에 미흡하다’는 야당과 환경운동단체 주장에 대해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며 “비행기가 안전하나? 어떤 이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일 년에 몇 번씩 사고 나는데 위험하다’고 한다. 95% 안전하면 안전한가? 아니면 5%나 위험한가?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이 해석 문제라면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의 핵심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밸브를 열어 기체를 빼서 감압하는 방법이 있고, 문을 닫아 막는 방법이 있다. 월성 원전 4개의 원자로 중에서 3개는 문 시스템이고, ‘월성 1호기’는 감압 시스템이다. 어떤 시스템을 쓰든 막으면 된다. 시스템마다 안전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안 썼으니 문제가 있다, 왜 다른 시스템 안전 기준에 안 맞추느냐고 따진다. 이런 걸로 계속 회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를 연장한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수명연장 심의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7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설비를 일부 교체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이은철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이 먼저 알았다면 수명연장은) 어려웠을 것이다. 서류 적합성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교체는 심사를 받은 뒤에 하도록 권유했다. 규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50년 가까이 했으니 원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어느 정도 위험하겠다’는 경중 판단은 할 수 있다”며 “‘월성 1호기’는 10년 정도는 큰 사고는 안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은 있다. 실제 대형 사고는 노후 원전보다 시스템 작동이 익숙하지 않은 새 원전에서 터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1979년)는 건설 몇 달 만에, 체르노빌 원전(1986년)은 3년 만에 터졌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은 30년 됐다. 하지만 이는 노후화 때문은 아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 말미 “위원장이 ‘월성 1호기에 만약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그런 각오로 했지만 내가 어떻게 책임질 방법이 있겠나. 책임진다는 말 자체가 허언(虛言)이 되지 않겠나. 정말 제대로 알고 비판하면 괜찮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안전 기준을 안 지켰다고 오해하니 참 난감하다. 기술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12면 <빈곤아동 3명 중 2명, 정부 지원 못 받고 있다> 양진하 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와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이 6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인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0~18세)이 있는 4007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가구는 10.62%이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아동을 추정하면 102만7883명이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전체 아동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4%에 불과하다”며 “2012년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가구는 2.56%, 차상위층 아동가구는 1.33%였다. 즉, 빈곤아동 102만7,883명 중 36.6%(37만6,485명)만 기초생활보장ㆍ차상위 지원을 받고 63.4%(65만 1,348명)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아동가구가 한부모·조손가구일 경우 빈곤율이 63.54%로 양부모가구(3.22%)의 19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가구의 소득원이 한 명일 경우 양부모가구보다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또한 “아동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과 같은 현금지원이 빈곤율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을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빈곤율은 아동 연령 0~2세에서 6.61%, 3~5세 7.29%, 6~8세 8.65%, 9~11세 9.7%, 12~17세 11.48%다.

▷경향신문 11면 <교육부 첫 선정 ‘이달의 스승’ 일제의 징병 미화한 최규동> 정원식 기자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최규동(1882~1950)씨가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였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그는) 경성중동학교 교장이던 1942년 6월 일제 관변지 ‘문교의 조선’에 ‘죽음으로써 군은(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씨가 이 글에서 “조선동포에 대한 병역법 실시가 확정돼 반도 2400만 민중도 마침내 쇼와 19년부터 병역에 복무하는 영예를 짊어지게 됐다”며 일제의 한국인 징병을 미화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부터 ‘이달의 스승’ 캠페인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최씨를 선정하고 “일제강점기 교장을 맡으며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자제를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조회 때마다 우리말로 훈시했다”며 “민족의 사표, 조선의 페스탈로치로 불린 분”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씨는 교총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1947년 창립) 초대 회장을 지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선정 작업을 하며 친일 행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최씨의 친일 행적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며 “뒤늦게 최씨의 친일 행적이 알려지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교육부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면 <국회의원 58% “권역별 비례대표제 찬성”> 정재호 정승임 기자
▷한국일보 3면 <與 반대 많고 野는 압도적 찬성… 셈법 갈리는 권역별 비례제> 김지은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과반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과반이 반대하지만 야당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7일 동안 한국일보가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응답자 223명, 응답률 74.3%)다. 한국일보는 “정치권과 여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큰 틀의 선거제도 개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유권자의 49.2%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전체 응답자 223명(응답률 74.3%) 가운데 58.3%인 130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전국구’ 방식의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안을 선호하는 의원은 9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1.3%였고 1명(0.4%)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정당별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달랐다”며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응답자(124명)의 65.3%(81명)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33.9%(42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의견이 89.4%로 나타났다.

여야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새누리당이 불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여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총선 결과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야당은 영남에서 비례대표를 10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여당은 호남에서 고작 1석의 비례대표를 추가로 얻는 데 그쳤다. 정당 별 전체 의석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재보다 각각 13석, 10석이 줄어드는 반면, 소수 정당은 26석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정적이었다. 한국일보는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편의 또 다른 골자로 제시한 지역구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반대했다”며 “반대 의견은 새누리당(83.1%)이나 새정치연합(72.3%)을 불문하고 높았으며 정의당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2명 대 3명으로 갈렸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65.9%로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한겨레 1면 <평창 4종목만 국내 분산해도 공사비 3658억 아낀다> 윤형중 허승 기자
▷한겨레 4~5면 <아이스하키, 올림픽수영장·목동링크 활용땐 1137억 절감 / 무주 스키장 이용, 가리왕산 공사비의 4분의 1로 ‘뚝’> 윤형중 허승 기자
▷한겨레 6면 <빙상·활강 숙박 7500여실…기존 시설로 충당 가능> 허승 윤형중 기자

한겨레가 건축설계업체와 함께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내놨다. 목동과 송파에 있는 아이스링크, 무주에 있는 스키장 등 기존시설을 활용할 경우 3658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한겨레 분석 결과다. 한겨레는 “분산 대상은 강원도 올림픽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효율성이 높은 아이스하키장 1·2, 피겨·쇼트트랙 빙상장, 알파인스키 경기장 등 4곳을 택했다”며 “경기장 재배치를 위해 확장 혹은 보강하는 공사를 할 경우 시공 기간도 12개월 안팎인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분산 개최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강릉에 짓고 있는 남자 아이스하기 경기장 대신 서울 방이동 올림픽수영장을 개조해 활용하면 매몰비용(129억 원)과 리모델링 공사비(183억 원)가 들지만 총사업비 1079억 원의 기존안에 비해 768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관동대 안에 짓는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로 대체하면 369억 원,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인 피겨·쇼트트랙 경기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면 883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정선군에 건설하고 있는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스키장 대신에 전라북도 무주리조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절감효과는 1638억 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면 <수도권 아파트 100채 중 1채 전셋값이 집값 90% 넘었다>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사설 <‘미친 전세’ 수수방관만 할 셈인가>

전셋값이 집값을 두들기고 있다. 매물도 없는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경향신문은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중 1%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수도권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억원도 나지 않아 집값이 하락하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전세보증금 1억~3억원대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 중산층의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8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1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전세가율이 69.8%로 2년 전 같은 달(62.2%)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경기(70.8%), 서울(69.5%), 인천(65.7%) 순이다. 경향신문은 “전세가율을 2년 전 대비 상승폭으로 보면 서울 서북 지역과 경기 용인시, 부천시가 높았다”며 “서울은 중대형 아파트와 전세가격 3억~5억 원 아파트가, 경기 지역은 대형 아파트와 전세가격 3억~5억 원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비율 상승이 뚜렷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년 전 전세가격 비율은 60~70%대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70~80%대에 몰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전세가격별로 보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에서 전세가율이 7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70.2%)가 70%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아파트가 깡통전세로 전락할 우려가 가장 크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전세가율 상위 1%인 84개 아파트의 전세가격 비율 평균은 91.3%로 2년 전(83.3%)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며 “이들은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주택들로, 주로 중소형 규모 이하, 전세가격 1억~3억 원대 아파트가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