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1면 <투자공사, 사모펀드 취득도 검토> 이주영 기자

한국투자공사가 사모펀드 지분 취득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또한 기업에 대해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 헤지펀드에 투자할 계획을 검토 중인데,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나서 금융부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인용, “투자공사는 지난해 말 고유자산으로 국내외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즉 사모펀드 운용사의 출자지분 매입과 경영참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자공사는 이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들의 의견은 갈린다. 경향신문은 “법무법인 중 한 곳은 고유자산 운용으로 타 법인 출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경영권 참여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또 다른 법무법인은 투자공사법에 부합하는 경우 지분 취득이 허용되지만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자회사를 편입하는 수준이 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안정성을 전제로 관리해야 할 고유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공사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 계열사 6.7% 그쳐…‘종이 호랑이’ 전락 우려> 곽정수 기자

공정거래법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했지만 규제 대상은 재벌 계열사 1400여개 중 95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난 14일 시행됐고 애초 공정위는 적용 대상을 “총수 있는 40개 재벌 계열사 1420개(지난해 4월 기준) 중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187개(13.2%)”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제 적용 대상을 확인한 결과, 그 절반인 95개(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주요 수단인 시스템통합 업종의 경우 10대 그룹 총수 일가(또는 총수 일가 지배회사)의 지분이 있는 13개사 중에서 규제 대상은 단 5곳에 그친다”며 “이는 재벌들이 총수 일가 지분 매각, 계열사 합병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규제대상이 12개에서 7개로 줄었고, 삼성은 3곳에서 단 한 곳이 됐다. 한겨레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으나 자칫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6면 <새누리 13석↓ 새정치 10↓ 진보정당 21석↑…‘3당 구도’ 가능성> 이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고 그 수를 100명까지 대폭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한겨레가 2012년 총선에 적용했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19석을 얻고, 새누리당은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4석을 얻는 등 지역구도가 안화되고, 진보정당의 의석수가 늘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체 의석수는 각각 13석, 10석이 줄어드는 반면, 소수정당 의석수는 26석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힘있는 제3당의 출현으로 기존 양당구도의 균열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1면 <극빈층에 벌금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 설립> 이혜리 기자

벌금을 못내 노역을 하는 서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이 생겼다. 벌금형을 받고도 돈이 없어 노역을 한 사람은 2009년 기준 4만3199명이나 된다. 인권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발장 은행 설립 사실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장발장 은행은 이달 초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이날 정식 설립됐다”며 “대출 자금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별도의 이자는 없다”고 소개했다. 은행장은 홍세화 전 노동당 대표다.

경향신문은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일당을 계산해 벌금 액수만큼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발장 은행은 가난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인권연대는 “가난이 곧 처벌이 되는 것”이라며 “소득불평등이 형벌불평등인 사회를 넘어보기 위해 무담보·무이자 인간신용은행을 시민들이 나서서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인권연대는 파렴치범과 상습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17면 <“시카고 경찰, 도심에 비밀 심문시설 운영”>

미국 시카고 경찰이 도심 한 가운데 ‘비밀 심문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영국언론 가디언 보도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가디언은 이 시설에서 폭력과 족쇄 채우기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됐다고 보도, 재선 도전에 나선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시설은 시카고 서부 ‘호만 광장’에 있는 평범한 대형창고 형태다. 한국일보는 한 용의자와 그의 변호사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발에 족쇄를 차고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가까이 이 시설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과 인터뷰한 용의자와 변호인은 “시카고 경찰이 △비공식 체포 △폭력 △오랜 시간 족쇄 채우기 △변호인 접촉 금지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심지어 15세 가량의 청소년들에게도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가디언은 이 시설에서 존 허바드라는 한 시민이 숨졌고 경찰은 공식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시카고 경찰은 성명을 내고 “인권침해 행위도 없었고 비밀 건물도 아니다”라며 이 시설이 조직범죄와 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일반 경찰 시설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