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이인규 “국정원, 노무현 수사 내용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 홍재원 곽희양 이효상 기자
▷경향신문 2면 <원세훈 때 ‘노무현 죽이기’… “국정원 행태, 빨대(익명 취재원) 아닌 공작 수준”> 홍재원 곽희양 이효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논두렁 시계” 등 여론전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것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입이다. 그는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말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경향신문은 이인규 전 부장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 개입 근거를 묻자 “(언론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씨에게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고,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권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언론의 대서특필 후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복기했다. 그러나 이인규 전 부장 증언이 여론전을 펼친 주체로 국정원을 지목한 만큼 당시 원장이었던 원세훈씨와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국내 최고 정보기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위해 근거 없는 사실까지 유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인규 전 부장이 국가정보원의 ‘노무현 죽이기’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익명의 취재원)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뜻”이라며 “‘빨대(취재원) 논란’에 대해 검찰의 추적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9면 <부동산시장은 위축, 부동산펀드는 성장> 조계완 기자

부동산 직접거래는 줄고 있으나 ‘펀드’를 활용한 간접투자 시장은 십년 동안 열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을 인용,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합계 순자산은 2005년 3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33조9천억 원으로 10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금융화한 주택투자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다.

한겨레에 따르면, 2002년에 도입된 리츠의 순자산은 2005년 1조 원이었는데 2014년 6조5천억 원으로 6배 증가했고, 부동산펀드는 2004년 도입될 당시 순자산 9천억 원에서 27조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겨레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배경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자자산간 수익률 격차가 자리잡고 있다”며 “2012년 이후 주택 직접투자(매매)와 주식·채권, 예금의 수익률은 연평균 1~2% 수준에 그치는 반면, 부동산펀드는 2012~2014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4.4%에 이르고, 리츠 배당수익률도 2010~2013년에 7.1~9.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9면 <바다에서 돈 버는 동원·사조그룹까지 바다에 쓰레기 투기> 이재욱 기자

국내 기업이 바다에 버린 산업폐기물이 49만1천톤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해 펴낸 ‘2014~2015년 해양투기 실태조사’ 결과다. 한겨레는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국내 358개 기업 49만1000톤의 산업폐기물과 오폐수를 바다에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가운데는 참치캔으로 유명한 동원에프앤비(F&B)와 사조그룹 등 ‘바다에서 돈을 버는’ 업체도 여럿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인천항·울산항·부산항 등 6개 항구에 모인 오폐수·찌꺼기는 동해와 서해상의 ‘지정 해역’ 두 곳에 ‘합법적’으로 버려진다”며 “지난해에는 358개 기업이 산업폐수 10만7000t, 폐수 찌꺼기 35만2000t을 버렸다. 길이 12m짜리 대형 컨테이너 7300개를 통째로 버린 것과 같은 양”이라고 보도했다.

폐기물을 가장 많이 버린 기업은 제지업체 ‘무림피앤피’인데 전체 13%다. 한겨레는 “바코드시스템 업체인 비아이티(BIT), 사카린 제조업체인 제이엠씨(JMC)도 각각 4만3505톤, 1만6438톤을 버렸다”며 “특히 참치 등 수산물 가공업체인 동원에프앤비와 사조그룹도 각각 3220톤, 3299톤의 오폐수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친환경’을 내세운 식품업체 풀무원의 계열사 ‘풀무원 다논’, 하림, 한솔제지, 효성, 서울우유, 농협중앙회도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5년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간 100만톤씩 바다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했고, 2012년에는 “2014년부터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재활용이나 소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015년 12월31일까지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며 “이에 따라 올해도 319개 기업이 25만3624만t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폐기물 처리 비용이 육상보다 적은 바다에 오폐수를 버리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