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3면 <‘세월호 천막 설치’ 서울시장 입건한 경찰> 이혜리 기자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실무자와 간부를 조사했다. 세월호 농성장 관련 조사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농성을 보호해달라고 했던 정부가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광장 관리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2월 중순 간부 2명을 서면조사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세월호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와 인도적 차원에서 서울시 소유 천막 13동을 설치해줬다. 이에 8월 보수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박원순 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향신문은 “당초 경찰은 서울시 실무자들 선에서 조사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지난달 초 검찰의 수사지휘로 국장급 간부들까지 조사를 확대했다”며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한 상태”라고 전했다.

애초 천막 설치는 정부가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광화문 농성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가족대책위가 설치한 천막 1개에 대해서는 농성이 종결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6면 <[‘현병철 인권위’ 6년]“검·경 인권침해” 지난해 1538건 진정… 인권위, 8건만 인정> 조형국 기자
▷경향신문 6면 <[‘현병철 인권위’ 6년]긴급구제 결정, 법령·정책권고 등 모두 감소… ‘거꾸로 인권위’> 조형국 기자
▷경향신문 6면 <[‘현병철 인권위’ 6년]상임·비상임위원 절반 이상 법조인 출신… 인권문제 ‘소극적’> 조형국 기자

1538건 중 8건. 지난해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진정한 건수 중 인권위가 인용한 건수다. 200건에 1건 꼴. 2007년 이후 시민들의 진정은 2007년 1287건에서 2014년 1538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인권위가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빈도도 크게 줄었다. 2007년 51건에서 2010년 70건으로 늘었다가, 현병철 현 위원장 취임 2년 뒤인 2011년 21건, 2012년 15건, 2013년 22건, 2014년 8건이다. 인권위를 찾는 시민들은 늘었지만, 인권위는 반대로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이 인권위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권위가 공개하는 결정례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줄고 있는데 2009년 227건, 2010년 244건, 2011년 91건, 2013년 97건, 2014년 75건이다.

경향신문은 “검찰이나 경찰, 구금시설 등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견제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구금시설의 경우 2007년 35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었고, 기타국가기관(정부부처 등)도 2007년 49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시민들의 진정은 해마다 있었지만 인권위가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출범 후 1건에 불과했다”고도 보도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진정은 147건이었지만 146건은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경향신문은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인권위 역할도 축소됐다”며 “2007년 19건, 2008년 24건이던 법령·정책권고 건수는 2011년 5건으로 처음 한 자릿수로 내려선 뒤 지난해에도 6건에 그쳤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인권 관련 재판에 의견을 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결국 지난해 120여개국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의 인권위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10면 <강원랜드 계약직 244명 ‘해지’ 파문> 박수혁 기자

강원랜드가 계약직 노동자를 대거 잘라냈다. 다음 달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2년차 직원 288명 중 152명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는 5월 전환을 앞둔 177명 가운데 92명에게도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대규모 해고 위기에 놓인 이들은 강원랜드가 카지노 시설을 늘리면서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선발한 계약직 신분 교육생 465명으로, 그동안 실무교육 등을 마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왔다”며 “강원랜드는 해마다 공개채용 형태로 교육생을 선발해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다. 역대 교육생 가운데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대규모 계약 해지 상황에 처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교육생의 절반 이상이 대량 실직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자녀들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조용일 강원랜드 노조위원장은 한겨레에 “정부로부터 정원 증원을 승인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직원 대부분은 폐광지역 자녀들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탄생한 강원랜드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23일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의 모임인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폐광지역 자녀 244명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간 책임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계약 해지 예정일 이전에 정원을 추가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태백시의회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랜드는 “정부가 애초 정원을 339명 늘려주는 것을 검토했다가 45명으로 축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정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0면 <취업 못하니 계속 대학 5학년 … NG족 급증> 채승기 김선미 기자

취업준비생은 늘어나는데 졸업유예는 어려워졌다. 오래된 이야기다. 중앙일보는 NG족에 대해 다뤘다. NG는 ‘No Graduation’을 뜻한다. “졸업 논문이나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이 아닌 ‘수료’ 상태로 남거나 1학점·3학점 등 최소 학점만 남겨놓는 방법으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NG족은 졸업을 미루고 이 기간 스펙(specification)을 늘린다. 재학생 신분으로 있어야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심리도 있다. 알바천국 이승윤 대외협력팀 팀장은 중앙일보에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의 구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실제로 교육부가 2011년 이전부터 졸업유예제를 시행 중인 대학 26곳(재학생 1만 명 이상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졸업유예 신청자는 2011년 8270명에서 2013년 1만4975명, 지난해 1만8570명으로 늘었다”며 “3년 사이에 2.2배로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화여대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등을 모두 이수하고도 논문 등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을 미룬 학생이 1331명이나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은 ‘졸업유예’를 반기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재학생이 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면 <‘아마존’ 태풍 3월 한국상륙> 서동일 곽도영 기자
▷동아일보 10면 <‘파괴자’ 아마존, 1000만가지 상품으로 박리다매 공세> 서동일 곽도영 기자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4일자 1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발 소식을 인용, 아마존이 3월 중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국 직원 채용에도 나섰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아마존에 가입한 회원은 약 2억 명이다. 한 달 방문자는 1억1000명 수준이다. 동아일보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 종류는 1000만 가지가 넘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인터넷 유통 공룡 아마존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와 ICT 업계는 아마존이 불러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국내 전자상거래 및 ICT 업계는 소비자들이 값싼 해외 물품 구매에 대한 관심이 크고, 특히 미국에서의 구매 비율이 높은 만큼 본사를 미국에 둔 아마존이 한국어 서비스만 시작해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아마존이 물류센터 및 배송 시스템을 한국에 직접 갖추면 국내 해외배송 대행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6면 <작년 외국인 배당액 100억달러 첫 돌파> 강지원 기자

지난해 외국인 배당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한국일보는 한국은행을 인용,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받아 해외로 송금한 배당액(직접투자 일반배당 지급)은 102억8천만 달러(약 11조36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나친 배당이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외국인 배당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80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일보는 “외국인 배당액은 1999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81억8천만 달러까지 늘어났다”며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50억7천만 달러로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5년 사이 두 배가 된 것.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외국인 지분율(2014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내 외국인 보유지분 34.08%)이 높아진 데다 국내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을 늘린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배당확대 정책까지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올해 배당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배당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체 상장사 960여개 기업이 올해 지급할 전체 배당총액은 약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과 비상장사 배당액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외국인 배당액은 15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삼성전자 등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 소속 상장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금이 지난해 2조8297억 원에서 올해 3조8128억 원으로 1조 원 가까이 늘게 됐다”며 “외국인 지분율이 70%인 KB금융지주, 신한금융 등도 올해 배당을 대폭 늘렸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배당이 확대된다고 해서 이 돈이 ‘재투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는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산업 선순환에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