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 강현석 기자
▷경향신문 12면 <군사정권 시대 유산 ‘국기 게양·하강식’ 부활하나> 강현석 기자

행정자치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22일 행정자치부의 ‘3·1절 국기 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안에 게양하는 태극기 구입과 관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읍·면·동 3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나 마을을 1곳씩 선정해 국기 게양 모범 아파트를 조성하고, 현재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판매 중인 태극기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 판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향신문은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나 국기 게양·하강식 실시 등도 포함돼 있다”며 “게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을 통해 홍보하고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애국심 발휘를 요청하자는 방안도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방송 관련 정부부처도 움직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홍보 자막과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고 기업에게는 고객 사은품으로 태극기를 주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 관련 언급을 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국기하강식 장면을 보고 애국심을 강조한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며 “3·1절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는 태극기 게양률이 최대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보도했다.

민간건물에서도 의무적으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향신문은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는 1999년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며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국기꽂이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태극기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는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도 포함돼 있다”며 “1989년 1월 이후 사실상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3면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인정받자마자 해고> 김민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하자, 나흘 뒤 회사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이야기다. 지난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에 “동일·두성기업 근로자들과 동양시멘트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직접고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17일 동일기업은 원청 동양시멘트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노동자 십여 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설 연휴 전날이었다.

한겨레는 “(태백지청이 설명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노동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낀 사내하청업체의 실체가 없을 때 성립하며, 노동자와 회사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원청 소속 노동자임’을 인정받는다”며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태백지청의 결정 나흘 만에 동일과 계약을 해지해 하청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동양시멘트가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피하려고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관계자 이야기다. 이학준 태백지청 근로감독관은 한겨레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확정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16면 <전결권 없는 기업 임원은 근로자> 전영선 기자

법원이 미등기 임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013년 11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임된 주식회사 동양의 미등기 임원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 해고는) 근로자 해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이사회 의결권이 없다는 점과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재판부가) △퇴직금 정산없이 일반 근로자처럼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업무를 처리한 후 구두·서면으로 내용을 보고했고 △사업계획 확정, 투자계획 수립, 예산 편성에 대한 전결권이 없었고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6시)을 지켜야 했으며 △해외출장·휴가 계획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3면 <대기업 정규직 100원 받을 때…중소기업 비정규직 41원 받아> 김경락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십 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6.7%뿐이었다. 이 비율은 2004년 59.8%에서 2010년 56.7%로 꾸준히 떨어졌다가, 2011년 57.5%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크게 차이가 난다. 한겨레는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10년간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겨레는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며 “기업 규모와 근로 형태별로 시간당 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시간당 2만1568원), 대기업 비정규직(1만4257원), 중소기업 정규직(1만2828원), 중소기업 비정규직(8779원)의 차례였다”고 전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본다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6.1, 중소기업 정규직은 59.4,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한겨레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 직원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95.6%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95%를 넘었다”며 “반면 중소기업 직원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64.1%에 그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70%도 채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10명 중 3~4명꼴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 한겨레는 “유급휴가도 대기업 직원은 93.4%가 누리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44.4%만 혜택을 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외 근로조건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률은 35.9%에 그쳤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42.5%와 41.7%에 머물렀다. 유급휴가 수혜율은 30%도 되지 않았고, 노조 조직률은 2.4%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최근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증가세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기업 규모별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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