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면 <친박이 비박보다 보수…친노가 비노보다 진보> 홍영림 기자
▷조선일보 4면 <여야 이념 간극, 김무성·문재인(여야 당 대표) 멀고 유승민·우윤근(여야 원내 대표) 가까워> 홍영림 기자
▷조선일보 5면 <스펙트럼 넓은 비박… 여당내 ‘가장 보수(주호영)’·‘가장 진보(정용기)’ 모두 비박>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이 19대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1458개 법안의 표결 40만9366건을 분석해 국회의원 295명의 이념 위치를 매겼다. 조선일보는 그 결과 “19대 국회의원 295명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결과 계파별로 새누리당에선 친박(親朴)이 비박(非朴)보다 보수적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친노(親盧)가 비노(非盧)보다 진보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당으로 보면 정의당(-0.635), 새정치민주연합(-0.086), 새누리당(0.702)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념이 명확한 점도 눈에 띈다. -1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다.

운동장은 기울었다. 국회의원 열 중 일곱 정도가 ‘0에서 +1’ 구간에 있다. 조선일보가 계파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친박은 +0.715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고 비박은 +0.697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사이인 +0.702다. 친노(-0.190)는 비노(-0.051)보다 진보적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중도에 가깝다. 새정치민주연합은 -0.086이다. 한편 정의당은 -0.635, 전 통합진보당은 –0.882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연구팀이 분석한 19대 국회의 이념스펙트럼은 조선닷컴이 만든 인포그래픽(▶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14면 <“MB 탄 군함에 강덕수 회장 태워 주마” 정옥근 전 해참총장, STX에 10억 요구> 홍재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옥근씨가 재직 당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에서 7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9~12월에 금품을 받았고 그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후원을 미끼로 사용했다.

경향신문은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장남(38) 명의로 ‘요트앤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참모총장 직위를 이용해 이 회사를 관함식 연계행사 주관사로 선정했다”며 “그리고 STX에 요트앤컴퍼니 후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요트앤컴퍼니는 이 돈 외에는 특별한 매출이 없어 법인잔액이 0원인 사실상 ‘유령회사’였다”며 “STX가 요트앤컴퍼니를 후원한 대가로 얻은 것은 행사 때 먼바다에 떠 있는 요트에 STX 로고가 부착된 것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요구금액은 애초 10억 원이었으나, 이후 금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정옥근 당시 총장이 해군중장 출신의 예비역 윤아무개씨를 통해 STX 측에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이 탑승하는 군함에 강덕수 회장을 동승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인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후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느냐”며 독촉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덕수 STX 회장은 돈을 건넸다.

사건의 볼륨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정 전 총장은 실제로 관함식 당시 대통령이 탑승한 군함에 강 전 회장을 동승시켰고, STX그룹은 2008~2010년 차기호위함 디젤엔진 사업체로 지정되는 등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며 “결국 7억 원대의 돈은 행사 후원금이 아니라 수주 관련 뇌물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7면 <中자본, 국내 금융권 첫 진출> 신민기 기자

중국의 보험회사인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동양생명은 대주주인 보고펀드가 동양생명 지분 6777만9432주(57.5%)를 주당 1만6700원, 총 1조1319억 원에 중국 안방(安邦)보험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며 “금융 당국의 주주적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된다. 지난해 대만의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했지만 중국 본토의 금융자본이 한국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안방보험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안방보험그룹은 2004년 설립됐고, 현재 중국 보험업계 10위다.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의 외손녀인 우샤오후이가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있는 회사다. 동아일보는 “안방보험그룹은 자산 7000억 위안(약 124조 원)의 대형 종합보험사”라며 “지난해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19억5000만 달러(약 2조1500억 원)에 사들여 자금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안방보험은 중국의 민성은행, 자오상은행 지분도 매입했고 벨기에 피데아보험사와 네덜란드 금융회사인 델타로이드의 벨기에 은행사업부도 사들였다.

▷조선일보 17면 <국민연금, 배당 적은 기업엔 반대표 행사… 헤지펀드 투자도 검토>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을 논의한다. 그런데 내용이 ‘배당 촉진’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기업이 과소 배당을 할 경우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헤지펀드도 투자 대상에 포함(현재는 투자 금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한겨레 6면 <‘초단시간 노동’ 돌봄전담사 전북 99%-대구 0% ‘극과극’> 김민경 김일우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지만 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밀어붙였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전담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라며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경북교육청은 74%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지만, 울산·대구교육청은 대다수가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각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도 명암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경북교육청 돌봄전담사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다. 4대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도 아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74%다. 전북(99.8%), 세종(76.5%), 충남(75.5%)도 높다. 반면 울산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98%, 대구교육청은 91%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교육청은 예산 탓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교육청과 교육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한국일보 1면 <임금 넉 달 이상 체불, 두 배로 물어줘야> 채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규제’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4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 만큼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법원이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라 판단할 경우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될 경우 상습 체불임금 사업주로 보고,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4개월 간 미지급 임금이 1000만원이라면 부가금 10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2013년보다 10% 증가한 1조3195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에 육박했고, 체불 근로자도 29만3000명에 달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고의·상습 체불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종전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제 부과된 벌금액은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60%나 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