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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아베와 견주는 박근혜 시대의 '언론자유지수'[주목! 이 뉴스] 표현의자유 인용건수 ‘0’ 인권위, 대북삐라 예외적 옹호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2.13 10:27

▷경향신문 11면 <한국 ‘언론자유’ 순위 50→57→60위> 김세훈 기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또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12일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결과다. 총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를 분석한 결과인데, 박근혜 정부 기간만 보면 57위에 이어 세 계단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2003년도를 평가한 2004년 발표 결과부터) 순위는 48위→34위→31위→39위→47위였다가, 이명박 정부부터는 69위→42위→(2011년 발표는 없음)→50위→50위다.

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높았다. 1위부터 보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순이다. 6위부터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자메이카, 에스토니아 순이다. 아일랜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벨기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61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179위, 중국은 176위로 최하위권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경없는기자회 2015언론자유지수 발표 결과 중 한국 관련 내용. (이미지=국경없는기자회.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12면 <인권위 ‘표현의 자유’ 인용 작년에 한건도 없었다> 조형국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사건 40건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진정사건 1만3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경향신문은 “(인권위가) 극우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인권위의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1만36건 중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40건이었다고 분석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학교장의 표현의 자유 제한’ ‘대학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직접 명시한 건은 14건, ‘부당한 집회 강제해산’ ‘정보경찰의 집회 개최 방해’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등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은 26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40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해 받아들인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며 “29건에 대해 인권위는 짧게는 석 달째, 길게는 1년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5건은 각하(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거짓 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 3건은 기각(진정 내용이 증거 없거나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없을 경우 등) 처리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8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 78%도 비정규직> 채윤경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확률이 정규직 노동자 자녀의 경우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은 어렵고 실업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아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가 2005년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만 15세 이상 노동자 중 2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 부모와 자녀 1460쌍을 조사한 결과다.

중앙일보는 김연아 박사의 논문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연구’를 인용, “정규직 부모의 자녀가 정규직으로 처음 입사한 비율은 27.4%, 비정규직 입사 비율은 69.8%였다”며 “반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의 정규직 비율은 21.6%, 비정규직 비율은 77.8%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8%포인트 차이가 난다. 김연아 박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이 세대 안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의 직업적 지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비정규직 노동자 3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은 68.5%, 비정규직에서 벗어난 경우는 31.5%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들 중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15.8%, 실업 상태가 된 경우는 13.3%, 자영업 비율은 2.4%였다”며 “반면 2년 차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2%(2년 차), 8.1%(3년 차) 7.9%(4년 차)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면 <한국 임금 불평등 OECD ‘부끄러운 넘버3’> 이윤주 기자

한국 노동자의 임금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위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율도 미국 다음이다. 한국일보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4 임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 10분위 배율(하위 10%와 상위 10% 임금 비율)은 2012년 한국이 4.71로 OECD 회원국 중 미국(5.22) 이스라엘(4.9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며 “2001년 8위에서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201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1%로 OECD 평균(16.3%)과 비교할 때 매우 높았으며, 국가별 순위에서는 미국(25.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고도 보도했다. 다만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 이는 고임금 직종의 임금상승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2000~200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연평균 0.8%, 2007~2013년은 0.4%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에 2.4%와 1.3%를 기록, 세 배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임금상승률과 임금불평등이 동시에 높아진 것은 고임금 직종에 임금상승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한겨레 26면 <“좌편향” 한사람만 민원 넣어도 취소…우수도서 매장시키는 색깔론> 이재성 김광수 기자

부산시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의 ‘이달의 책 선정위원회’가 10일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사진·철수와영희 펴냄)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했다. 이 책은 2014년 6월 비문학 추천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결정은 부산의 한 민원인이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 가르치는 청소년 추천도서”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졌다.

이유가 황당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문제의 책이 좌편향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될 것 같아서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보수언론이 부산시교육청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판사는 교육청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책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달의 책’ 선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책의 저자인 이임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와 철수와영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원인의 주장과 언론사들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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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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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1479 2015-02-13 23:33:06

    ▼첫 번 째 부터 성 공 할 때 까 지 끝 없 는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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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5-02-13 12:17:14

      차라리 아베신조와 아베정부자체가 싫은 일본인들은 북유럽권이나 서유럽권으로 이주하면 더 좋겠느데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쓰는 일본인들이 참 불쌍하다! ㅠㅠㅠㅠㅠ 일부 종북일본인들과 극좌파일본인들은 어떡하냐? ㅠㅠㅠㅠㅠ 특히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이 더 걱정된다! 극우단체들에게 맞아죽을까봐....! ㅠㅠㅠㅠㅠㅠ   삭제

      • 박혜연 2015-02-13 12:14:27

        일본이 한때에는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았던나라로 기억했는데 2012년 아베신조가 다시 총리가 된 직후 2013년에는 50위권으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59위 2015년에는 61위로 하락되었다! 우리나라도 쥐명닭그네땜에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언론이 자유로웠던 이웃나라 일본이 아베신조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것이 실감이 안날정도다!
        이걸보면 북유럽권 정부가 부럽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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