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중앙일보 사설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지금이 독재정권 시절인가>
▷동아일보 사설 <언론 통제 서슴지 않는 이완구, 국무총리 자격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말 정치부 기자 넷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 출연자를 바꾸고, 언론사 내부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흠이 좀 있더라도 덮어 달라”는 부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삼청교육대 부역 논란에 이어 ‘언론통제 의혹’까지,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긴 하나,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아선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후보자가 과장(誇張)을 섞어 사실을 부풀렸다고 해도 명색이 총리 후보자가 불리한 보도를 빼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고 기자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언론관(言論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위기의식에 쌓였던 국민들은 이 후보자의 지명에 마침내 총리다운 총리를 갖게 되리란 기대를 가졌다”며 “하지만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더니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보도해명 자료나 청문회에서 밝히면 될 일이지, 누가 봐도 언론에 외압을 행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언론 외압’ 이외에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과거 낙마했던 다른 국무총리 후보자보다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의 총리 자격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완구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사석에서 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한 기자가 몰래 녹음했고 야당에 건넨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취재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언론 윤리’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사석에서 드러난 총리 후보의 언론관이 이런 수준이라면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8면 <“최대 현안은 청년실업… 年功서열 임금 등 개혁해야 일자리 생겨”> 선정민 기자 정리
▷조선일보 8면 <“이미 高복지 스타트… 도입기라 지출 적어보이는 것”> 김정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대담을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성급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손보겠다고 시사했다. ‘3.8%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라 3.8% 성장은 열심히 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며 “양극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도 기본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그런 방식의 재원 조달이 과연 가능한지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뤄야 할 타이밍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늘릴지, 빚을 늘릴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가급적이면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나 특별히 (다른) 국민 공감대가 없다면 지키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유하자면, (우리는) 복지 확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고, 선진국들은 이미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키가 커질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어른보다 어린이가 키가 작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어 “한국의 지난 2001~2011년 연평균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이 12.6%로, OECD 평균(6%)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복지 제도만으로도 2040년이면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 수준으로 갈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高)복지가 되도록 (이미) 스타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3면 <2년간 4번 퇴짜놓더니…한체대 총장에 ‘친박’ 김성조> 김지훈 김창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친박’ 정치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한국체육대 총장에 임용했다. 한체대 총장 자리는 지난 23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특히 김성조 전 의원은 체육계와 거리가 먼 비전문가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영남대를 졸업했고, 2007년부터는 이 대학 법학과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 총장에 친정부 인사 앉히기’를 노골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립대 총장은 3석이 공석이다.

한겨레는 “한체대 내부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한체대 교수가 “이번에 5번째 총장 후보를 올려서 낙점받았다. 앞서 대학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을 총장 후보로 올렸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놓고 지금은 무슨 이유로 인준했는지 알 수가 없다. 교수들은 이제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내세워 대학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정부의 이번 인사는 총장 임용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총장이 공석인 국립대도 알아서 친정부 인사를 후보로 추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13면 <미성년 자녀도 ‘친권 박탈’ 직접 청구 가능> 곽희양 기자

부모의 학대를 받는 미성년자에게 ‘친권 박탈’ 청구권을 주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24년 만에 미성년 자녀의 이익과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길을 터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며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소송에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인이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를 1·2심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양된 미성년자 역시 양자 관계를 끊어달라는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현행법에서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통해서만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지연 또는 중도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향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절차보조인’ 제도 △이혼 소송 등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의견을 법원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원칙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건의 관할 법원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양육비 강제 집행 강화 △이혼 이후 부모와 자녀의 만남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