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잠수함사령부 세계 6번째 창설… 제주 강정에 잠수함 배치 계획> 박성진 기자

잠수함사령부가 1일 창설됐다. 경향신문은 “잠수함사령부의 창설은 1992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한 지 23년 만”이라며 “지금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잠수함 72척), 일본(잠수함 18척), 프랑스, 영국, 인도 등 5개국뿐이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잠수함사령부 창설 이전에는 준장급이 지휘하는 제9잠수함전단장이 잠수함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담당하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잠수함 작전을 지휘했지만, 앞으로는 해작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잠수함사령관이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잠수함 작전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해군은 1200톤급 9척, 1800톤급 4척 등 총 13척의 잠수함을 보유 중이다. 군은 2019년까지 1800톤급을 9척 늘릴 계획이다. 또한 2020년대에는 3000톤급을 9척 건조한다. 경향신문은 “잠수함사령부는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태세 유지, 유사시 적의 핵심 전략목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해군은 올해 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완공되면 제주도에도 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12면 <‘농성 천막’ 강제 철거된 강정마을 “정부에 지쳤다”> 허호준 기자

잠수함사령부 창설 하루 전 정부는 강정마을을 ‘정리’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8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왔다. 사법 처벌만 650여명이 당할 정도다. 1일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24명이 연행됐다. 2007년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불거진 갈등은 군 관사 건설 계획에서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해군기지 군 관사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2년 5월부터”라며 “그해 3월7일부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이던 구럼비바위 폭파 작업이 주민·활동가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계속된 데 이어, 5월29일 해군은 군 관사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정리했다.

한겨레는 “같은 해 6월10일 열린 마을총회에서 주민 98%가 군 관사 건립을 반대했고, 지난해 10월 공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저지투쟁을 벌여왔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군 관사 건립 저지는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나 다름없었다”고 보도했다. 당초 군은 ‘주민 동의 없이는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군은 올해 말까지 해군기지를 완공하고 잠수함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연말까지 해군기지 주변 진입도로(2223ｍ)와 우회도로(608ｍ)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주민·활동가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12면 <홈플러스 경품행사는 ‘고객정보 수집용’… 정보 2400만건 팔아 231억 챙겨 당첨자가 연락해야만 경품 준비> 조건희 염희진 기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경품 행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정보만 2406만 건이고, 이 정보로 홈플러스는 231억7천만 원이다. 서울중당지검에 설치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일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를 불구속 기소했다. 보험회사도 기소됐다.

동아일보는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연 주목적이 고객정보 수집이었다고 봤다”며 “조사 결과 홈플러스 측은 ‘추첨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겠다’는 공지와 달리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첨자가 어렵게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오면 그제야 경품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사내 보험영업 전담팀은 매년 고객정보 판매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합수단은 고객이 경품행사 응모권을 작성할 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란에 체크했어도 주최 측이 정보사용 목적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합수단 수사 결과 응모권 뒷면에는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문구가 1mm도 안 되는 ‘깨알’ 크기”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상품 가입 권유를 위해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홈플러스는 ‘범죄집단’이라며 “법원이 엄벌로 다스리고 몇 배, 몇십 배의 징벌적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 12면 <염색약 ‘산재’ 사망 노동자… 두번 죽이는 회사> 이혜리 기자

가죽 제조 공장에서 염색일을 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해당 업체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80년 동안 폐암 사망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영찬씨는 2002년 3월부터 7년 동안 월급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으며 청북 청주에 있는 가죽 제조회사에서 일했다. 김씨는 ‘6가 크롬’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염색약 관련 일을 했다. 그리고 2009년 7월 폐암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 숨졌다.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는 이를 ‘산재’로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은 “공장의 ‘6가 크롬’ 농도가 0.0009㎎/㎡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노출기준의 1.8%에 불과하지만 통상적인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한 노출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ㄱ사는 3개월 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며 “공장에서 측정된 6가 크롬의 농도가 매우 낮았고 김씨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지키면서 노출 시간도 적었다고 ㄱ사는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사는 소장에서 “처분이 확정될 경우 재해발생사업장으로 지정돼 노동부로부터 특별 점검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수시로 역학조사와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김씨 유족은 지금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4000여만 원조차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경향신문에 “80여년간 회사를 운영했지만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12면 <삼성동 쪽방촌서 한달새 4건… 늘어나는 고독사> 김관진 기자

고독사가 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삼성동 쪽방촌에서만 최근 한 달 동안 4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한국일보는 “기초생활수급자 570여명을 포함, 독거노인 수백명이 거주하는 삼성동 쪽방촌에서는 올해 1월 한 달간 최소 4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실을 인용, 고독사(무연고 사망)가 2011년 682명에서,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 통계는) 가족 등 연고가 없어 정부 예산으로 장례를 치른 시신 수만 집계한 것으로, 홀로 살다가 숨진 뒤 유족에게 인계된 사례를 합하면 고독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