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들어오는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할 것, <투명성 리포트> 발간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선언… “법 위반이면 제가 벌 받겠다”>)
이석우 대표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따른 후폭풍과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은 이석우 대표의 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내용 전문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
안녕하세요.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입니다. 긴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용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본인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첫째,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둘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첫 보고서는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미 한 번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들은 더 찾아서 개선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용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언제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
||||||
* 대답은 모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했다. - 김범수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 안하고 있는데 언급 않는 이유 궁금하다. - 종단간 암호화는 pc버전 모바일 버전 나뉘어져 있으면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투명성 리포트 내용 뭔지, 언제 나오나. - 검찰 수사에 협조한 카톡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 현 정권에 대한 비방이나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것 등이 포함돼 있는지. - 10월 7일 이후에는 경찰 쪽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JTBC 보도에 대한 해명 - 앞으로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도 다 (영장집행 사실을) 통보할 것인지. - 전병헌 의원이 폭로했던 패킷 감청 실태에 대한 부분이 팩트가 맞나? - 사적정보 노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는 했나? - 프라이버시 문제, 사이버 악플 등은 사실 양날의 검이다. 개인정보 침해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상당수 방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 -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데 감청영장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어서인지, 검경과 협조가 된 건지. - 이용약관 고지 위반 부분과 관한 계획 궁금하다. - 감청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 적용될 거 같은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을 탈퇴한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숫자와 이유는? -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했는데 법에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많은데 일반적인 개인정보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 - 프라이버시 모드 적용하기 전까지 대처 방안에 대해 -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 감청영장이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없었다면 그전에는 왜 감청영장에 협조했던 것인지. - 마이피플,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 취할 계획인지. -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단순히 프라이버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안 자체에 의심 품을 수도 있는데. -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는데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기조인가. 아님 지금 반짝하고 마는 것인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것 같다.
- 일반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2~3일 보관기관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 가져가는 게 불가능해질 거다, 종단간 암호화가 있기 때문에 정보 얻어가더라도 암호 풀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일반 영장 처리율 수치가 앞으로 0%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확답 듣고 싶다. -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블로그 사과문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내부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방법 변화 조짐이 있는지. - 사태에 대해 내부 조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프라이버시 기능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기능과 기술적으로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대화창과 별도로 비밀 대화창을 띄워야 하는 건지? - 종단간 암호화라는 것을 달면 카카오톡 앱 자체가 무거워진다거나 서버 불안정해질 위험은 없나? - 감청영장 집행 불응 시 대표가 처벌 받는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 통신사실에 대한 통보는 계속 하는 건지 궁금하다.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 |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책 없어 비판 제기돼
다음카카오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음에도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언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 감시 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직후인 13일 저녁 성명을 내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카카오가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 밝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과정’과 ‘외부로 유출한 정보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달받은 이후에 어느 집행부서가 어떤 매뉴얼과 기준으로 고객의 정보를 분류하고 수집해서 정보를 요청한 기관에 넘겨주고 있는지를 다음카카오는 직접 밝혀야 한다”며 “위법·부당한 조치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음카카오를 포함한 명목상 압수수색의 집행기관과 책임자는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 대상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정보가 함께 유출되고 있었는지, 유출되는 정보의 항목은 어떤 것인지를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원천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외부기관의 의해 빼돌려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메시지가 감청 대상이 아닌데도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제출한 것은 ‘과잉 셀프 감청 집행’이라는 점 등을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역시 ‘이용자 보호 대책 강화는 올바른 자세지만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그 심정과 상징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약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을 민간 기업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 다양한 공권력 집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효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다음카카오 기자회견에 대한 아쉬움을 14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텔레그램 수준의 보안책과 책임의식을 가지면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카카오톡이 한국 이용자만 3천만명, 모바일 ICT 생태계의 중심 서비스라는 위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충실히 실행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