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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죄’로 진화 될까? 압수수색 대응책 '논란'[전문]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기자회견문·질의응답
김수정 기자 | 승인 2014.10.14 14:46

   
▲ 13일 오후 6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들어오는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할 것, <투명성 리포트> 발간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선언… “법 위반이면 제가 벌 받겠다”>)

이석우 대표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따른 후폭풍과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은 이석우 대표의 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내용 전문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입니다. 긴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용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본인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첫째,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둘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첫 보고서는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미 한 번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미 서버 보관기간은 2-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서버에 2-3일간 저장되는 대화내용도 모두 올해 안에 암호화하겠습니다.
2)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쓰면, 대화내용을 암호화하고,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단말기에 암호화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법을 도입해,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1:1 대화방은 연내, 그룹방은 내년 1분기 내, PC버전은 내년 2분기 내에 지원하겠습니다. 수신 확인된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기능은 내년 3분기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

이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들은 더 찾아서 개선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용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언제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 대답은 모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했다.

- 김범수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 안하고 있는데 언급 않는 이유 궁금하다.
김범수 의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사태 해결 노력에 여러 가지 의견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실행하고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몫은 대표이사 맡은 저의 몫이어서 제가 나와서 설명하게 됐다.

- 종단간 암호화는 pc버전 모바일 버전 나뉘어져 있으면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기술팀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확인했고 거기에 얼마의 비용이 들지는 자세히는 아직 판단이 안 되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투명성 리포트 내용 뭔지, 언제 나오나.
투명성 리포트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저희가 저희 사과문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하면서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 외부수사기관의 영장건수라든지 이런 건 이미 공개됐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저희 내부적인 논의와 외부의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검찰 수사에 협조한 카톡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일반적인 영장의 경우를 말하는 건가?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사안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현 정권에 대한 비방이나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것 등이 포함돼 있는지.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집행 당시에 영장의 요건 갖췄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영장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영장 집행 이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관련된 자료는 모두 폐기하기 때문에 통계치나 내용 행태에 관한 것은 저희도 현재 확인할 수 없다.

- 10월 7일 이후에는 경찰 쪽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청영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접수가 돼 있는 건이 있다고 알고 있다. 거기와 관련해서는 10월 7일부로 저희가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

- JTBC 보도에 대한 해명
JTBC 보도와 관련해서는 영장청구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선별할 수도 없고 선별하지도 않는 시스템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 확인할 수 없다. 영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 우리 서버에 남아 있는 메시지가 만약 있다면 내용 제공하고 있다. 보관주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상 5~7일이었고 향후에는 2~3일로 줄이는데 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무실까지 찾아오는데 그 기간이 매우 짧아서 대부분은 메시지 제공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앞으로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도 다 (영장집행 사실을) 통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한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 마련할 것.

- 전병헌 의원이 폭로했던 패킷 감청 실태에 대한 부분이 팩트가 맞나?
패킷 감청과 관련해서는 패킷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청 장비가 실제로 저희 서버에 접속이 돼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감청 설비가 저희 시스템에 없다. 앞으로도 그런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전병헌 의원이 얘기하셨던 패킷 감청에 대한 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

- 사적정보 노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는 했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피해보상이 되는 내용인지 좀 더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 프라이버시 문제, 사이버 악플 등은 사실 양날의 검이다. 개인정보 침해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상당수 방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
일반 포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메신저 서비스 관련한 거여서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대책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 드리겠다.

-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데 감청영장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어서인지, 검경과 협조가 된 건지.
감청영장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상의를 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법적 하자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과거에는 어떤지 들여다 봐야겠지만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향후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결정 내리게 됐다.

- 이용약관 고지 위반 부분과 관한 계획 궁금하다.
이용약관 고지와 관련해서는 대화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냐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 취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내외 막론하고 그 어떤 메신저 서비스도 대화내용을 개인정보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카카오톡은 개인 간의 대화내역을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을 해 왔고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보안기능 적용해서 철저하게 프라이버시 지키도록 하겠다.

- 감청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 적용될 거 같은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만약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유저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비판, 서운함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중 더 이상 감청영장에는 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됐다.

-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을 탈퇴한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숫자와 이유는?
탈퇴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왜 탈퇴하는지 이유는 파악 못한다. 외부 통계 집계나 내부 서비스 수치를 보면 약간의 하락이 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의 하락인지는 정확히 원인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 의해 사용을 덜하거나 탈퇴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몇 명인지는 자료가 없는데 추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거나 자료를 드리겠다.

-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했는데 법에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많은데 일반적인 개인정보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일반 영장에서 대화내역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을 확대적용할 거냐. 감청과 같이. 그래서 불응을 하거냐 질문인 거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일반 영장을 가져와서 대화내용을 청구하실 경우에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5~7일 경과해서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태고 그게 2~3일로 가면 현실적으로 더 대화내역 남아 있지 않는 상태가 돼서 영장에 응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하면, 그조차도 불안하신 분들은 서버에 보관되는 메시지조차 완전 암호화가 돼서 저희도 풀 수 없고 대화 당사자만이 키 값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영장 가지고 대화내용 가져가긴 어렵게 될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후보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기 전 단계다.

- 프라이버시 모드 적용하기 전까지 대처 방안에 대해
감청영장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대화 보존 기간 자체를 2~3일로 줄인 걸 벌써 적용했다. 이 이상의 조치들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감청과 관련해서는 법 해석 여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오늘 드렸다. 정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인터넷기업협회라든지 저희와 같은 인터넷기업들은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유저의 프라이버시 문제, 법에 대한 문제, 그걸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나갈 건가 우려하고 있다. 저희 회사도 속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 내놓은 생각이다.

- 감청영장이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없었다면 그전에는 왜 감청영장에 협조했던 것인지.
우선 감청영장과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에는 그런 감청 설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저희의 관행은 감청영장의 취지에 응해서 감청영장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메시지, 향후 영장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의 메시지를 3~7일치 모아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협조해왔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유저 분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 고심 끝에 법적인 어떤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영장은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마이피플,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 취할 계획인지.
저희 합병한 지 얼마 안됐다. 지금은 카카오톡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희가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검토 완료된 다음에 따로 기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기회 갖겠다.

-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단순히 프라이버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안 자체에 의심 품을 수도 있는데.
신규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이 어떤 영향 끼칠 건지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다시 검토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출시를 늦추더라도 정책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런칭하도록 하겠다.
보안 서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보안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부 기관들 ISMS 인증이라든지 이런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서 보안성 심사를 받아왔는데, 이 또한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단순히 개인정보 단계 넘어서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서비스에 반영할 생각이 있다.

-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는데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기조인가. 아님 지금 반짝하고 마는 것인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청 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만약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는 저희 다음카카오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경영진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만약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대표이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믿어달라고 말씀 드리더라도 해도 못 믿을 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 행보 눈여겨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

   
▲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회견에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들의 모습 (사진=미디어스)

- 일반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2~3일 보관기관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 가져가는 게 불가능해질 거다, 종단간 암호화가 있기 때문에 정보 얻어가더라도 암호 풀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일반 영장 처리율 수치가 앞으로 0%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확답 듣고 싶다.
일반 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요. 처리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율 0이라는 건 사실 감청영장의 처리율일 거고요. 그래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투명성 보고서에서 감청영장 부분은 0으로 기재가 될 것이다.

-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블로그 사과문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내부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방법 변화 조짐이 있는지.
블로그를 통한 사과 공지나 저희 카카오톡 내 서비스 공지문을 통한 사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린다. 저희가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저희 인터넷 업계, 모바일 업계의 감성에 맞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사용자 분들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 같아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 사태에 대해 내부 조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외부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만히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일부는 우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관련해서 프라이버시만을 고민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그 부분은 저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세훈 대표가 맡아서 진행해 줄 것이다. 더욱더 프라이버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헤쳐 나가고 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 프라이버시 기능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기능과 기술적으로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대화창과 별도로 비밀 대화창을 띄워야 하는 건지?
관념적으로 저희가 구현할 프라이버시 모드는 텔레그램의 비밀대화 모드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개발 단계에 착수하지 못해서 관련 기능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될 지는 현재는 모르지만,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모드를 설정해서 선택하는 경우 우선 1:1 대화에서 종단간 암호화가 구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대화도 사실은 보관 주기를 현재 2~3일 정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종단간 암호화라는 것을 달면 카카오톡 앱 자체가 무거워진다거나 서버 불안정해질 위험은 없나?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항상 갈등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고민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보안성의 기능에 대해서 서로 대치되게 된다. 보안을 강화하다 보면 사용성이 떨어지면 사용성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보안성이 약해지는 폐단이 있다. 이번에 종단간 암호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사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난 열흘 넘게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의견들, 저희 유저들의 반응과 의견을 분석해보면 현재는 사용성보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 서비스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프라이버시 모드를 사용 편의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사용 편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감청영장 집행 불응 시 대표가 처벌 받는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장기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한 서비스,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과 상의를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법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정부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국회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많은 기관들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통신사실에 대한 통보는 계속 하는 건지 궁금하다.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
통신사실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그건 2012년 10월에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 이후로는 로그기록에 대해서는 제공 안하고 있고, 그 이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적다. 회원가입 여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 전달하도록 하겠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책 없어 비판 제기돼

다음카카오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음에도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언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 감시 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직후인 13일 저녁 성명을 내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카카오가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 밝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과정’과 ‘외부로 유출한 정보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달받은 이후에 어느 집행부서가 어떤 매뉴얼과 기준으로 고객의 정보를 분류하고 수집해서 정보를 요청한 기관에 넘겨주고 있는지를 다음카카오는 직접 밝혀야 한다”며 “위법·부당한 조치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음카카오를 포함한 명목상 압수수색의 집행기관과 책임자는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 대상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정보가 함께 유출되고 있었는지, 유출되는 정보의 항목은 어떤 것인지를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원천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외부기관의 의해 빼돌려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메시지가 감청 대상이 아닌데도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제출한 것은 ‘과잉 셀프 감청 집행’이라는 점 등을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역시 ‘이용자 보호 대책 강화는 올바른 자세지만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그 심정과 상징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약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을 민간 기업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 다양한 공권력 집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효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다음카카오 기자회견에 대한 아쉬움을 14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텔레그램 수준의 보안책과 책임의식을 가지면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카카오톡이 한국 이용자만 3천만명, 모바일 ICT 생태계의 중심 서비스라는 위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충실히 실행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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