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다음카카오는 법과 프라이버시 중 ‘프라이버시’를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7일부로 들어오는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작심한 듯 말했다.
“만일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겠다. 지금 현재 유저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비판, 서운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중 하나가 더 이상 감청 영장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까지 2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급히 전달된 일정이었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100여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카카오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청 영장 집행 거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 정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자문위원회 구성, 영장 집행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연말 목표로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대화 내용 서버 보관 기관 축소 및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 4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청 영장 집행 거부’다.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실정법 위반에 대한 타격은 없는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석우 대표는 몇 번이나 거듭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감청 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 각오가 아니라 다음카카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영진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부분은 믿어달라고 말한다고 해도 못 믿을 분 있겠지만 저희 행보 눈여겨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또한 ‘실시간 감청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석우 대표는 “감청영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구비돼 있어야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그런 게 없어서 현재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청영장 취지에 응해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영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의 메시지를 3~7일치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저 분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고심 끝에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 영장은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이용자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언제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대단히 감사하고 다시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