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태 인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민생법안 통과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새누리당이 내세운 법안들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출석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등은 삼구동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실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여론에 의하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66.8%로 많은 다수의 국민께서 경제와 민생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다. 야당의 장외투쟁 반대도 71.3%에 달해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야당도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라면서 여론을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또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면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 달리 민생경제에 치중하는 정당이란 점을 홍보하기 위해 애썼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어느 누구나 온정적인 입장에서 결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될 혼란과 책임을 고민한다면 진실되고 단호한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가족대책위의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이 당파적 논리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을동 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히 우리 정부, 여당이 숨겨야 될 진실이 뭐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여당과 정부가 더 이번 사고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원인까지 모두 다 샅샅이 밝혀내서 더 안전하고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왜 유가족 대표들은 ‘여당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느냐’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유족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미 검찰이 146명을 구속하고 불구속까지 합하면 아마 360명이 넘는 사람을 이미 기소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데 봐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인가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예의 배후세력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협상대표는 여와 야다. 유가족 대표의 입장이나 뜻, 또 국민 뜻은 우리 여야가 수렴해서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지 유가족 대표가 협상의 한 축일 수가 없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가족대책위 유족들이 요구하는 삼자협상의 틀도 부정했다.
반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민생법안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반민생·경제악법을 연일 선동하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경제관련 테마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를 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틀 전에 발표된 9.1부동산대책만 보더라도 그 골자가 되는 재건축시한을 줄이는 일, 이것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인데 마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박영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법안을 “반민생 반서민 법안”이라 규정하면서, 이들을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라고 나열했다.
박 위원장은 “OECD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스페인이 이미 1~2% 규모로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8.7%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박영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진짜민생입법”이라 소개하면서, 이들을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 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이라 나열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제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어제로 세월호 참사 140일이 되는 날, 다시 찾은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4.16일에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을 멈추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란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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