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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만나는 교황…"대한민국 고해성사"[뉴스브리핑]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김무성 역할론?
김민하 기자 | 승인 2014.08.14 07:45

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 헤드라인 뉴스 전해달라.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세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정오에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개인미사를 드린다. 오후 3시 45분에는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고 이후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다. 오후 4시 30분 주요 공직자들과의 만남 일정과 오후 5시 30분 한국 주교단과의 만남 일정에서 교황의 연설이 예정돼있다. 교황은 15일인 내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예정돼있다. 16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복미사 및 꽃동네 방문이 예정돼있으며 17일에는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및 강론, 18일 오전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강론을 끝으로 로마로 떠난다. 오늘 조간 일간지들은 일제히 이와 같은 소식을 1면에 다뤘다.

- 교황의 검소한 성품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는 <빈자의 성자, 분단의 땅에>라는 제목으로 교황의 방한을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먹고 입는 것 등에 있어서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기도 한국에서 쓸 자동차도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는 교황의 뜻에 따라 경차급인 ‘소울’이 전용차로 제공된다. 교황이 머물 숙소는 주한 교황청대사관이며 대사관에서 평소 제공하는 숙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계획이다.

   
▲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설을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 시절 “사제는 양 같은 냄새가 나야 한다”면서 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 “규제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꼬집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했다. 생일에 노숙자를 초대하고 역대 교황 최초로 여성과 무슬림에 대한 세족식을 진행하며 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들의 발을 닦아주는 등 ‘파격 행보’를 해왔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생존 학생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돼있는 계층 및 집단들이 교황 방한에 대한 나름의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오늘 조간 사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달 16일 육군 22사단에서 총기사고가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 및 병영문화혁신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군내 폭력 및 가혹행위 사건이 재발할 경우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군의 적폐 혁신을 주문하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지휘관이 돼 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국방부의 병영문화혁신안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대 내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아예 빠졌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방안 등도 사실상 거부됐다. 이외에도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 리더십 향상 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재탕 정책들로 점철돼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 조간 신문 사설에도 이런 지적들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들인가?

<한국일보>는 국방부의 병영문화혁신안에 핵심이 빠져 있어 적폐 청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병영은 혁명적인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군이 그럴듯한 보고만 하고 사실상 재탕 삼탕의 혁신안만 내놓고 있다며 군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방부의 병영혁신안을 검증해야 아까운 젊은이들이 군에서 변고를 당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는 병영문화혁신의 기본은 인권과 개방성이라면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복지제도 등을 확충하고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권감시기구 등을 갖춰 군의 폐쇄성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 소위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수사가 완벽했다는 육군 법무실장의 주장도 화제인데?


육군본부의 김 모 법무실장이 육군 내부망에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완벽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김 모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법무통합망에 올린 글에서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군검찰이 매도되고 있다”면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 판단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 모 실장은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해당 사건을 폭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모 실장은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로 올린 것”이라면서 “일부 표현으로 오해를 발생시키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어제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결국 무산됐는데?

애초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어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세월호특별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추진 결정 이후 합의의 진전이 없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집권 여당은 책임을 지는 정당이라며 야당이 그동안 양보한 만큼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맞섰다.

   
▲ 국회.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분리처리가 제안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까지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법안의 연계처리를 공언한 일이 없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결국 장기화되는 것인지?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말을 고비라고 볼 수 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19일에 끝난다. 따라서 1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말 께에는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이 18일에 처리되지 않으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애초 양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바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이후 새누리당 측은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현재 철도비리 등으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있고 이의 처리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일까지 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10월까지 법안심사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장기화되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는 묘수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여야가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이 선내지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황당한 답변이 나왔다고?

어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123정 정장 김 모 경위가 “사고 당시 깜빡 잊고 선내진입 지시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모 경위는 사고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선체진입 명령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상황이 긴박했다며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

김 모 경위는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123정에 메가폰이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모 경위는 “평소 훈련을 안 해봐서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경이 애초에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임무는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고?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평가에 대한 권한 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자사고 평가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6월부터 시작된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1, 2차 평가에 대해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러한 주장은 교육부가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론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인사들과 일부 언론들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특검추천권’에 대한 양보를 발언한 바도 있고, 과거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안이 의원총회에서 거부될 경우 여야 대표가 나서서 협상의 물꼬를 튼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차피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이런 주장은 김무성 대표의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것으로도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상도동계 출신 정치인답게 동물적인 정치감각과 타고난 보스기질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유급사무원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며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고 한 에피소드가 유명하다. 그런만큼 이번에도 카리스마를 발휘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김무성 대표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일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 직후 김무성 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했다며 자신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천명한 바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협상과 관련해서는 투톱체제”라며 원내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무성 역할론’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로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당직을 채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 핵심 중 한 명인 이완구 원내대표를 제치고 민감한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협상 마저 자신이 처리해버리면 당 내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맡기는 게 정도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 야당이 김무성 역할론을 제기하는 것에 다른 의도는 없는지?

계산이 없는 정치는 없다.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하는 제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세월호특별법 정국과 관련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당 내외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당 내 원로들까지 나서서 재협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역할론을 제기한 후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김무성 대표를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 여론의 타겟을 여당으로 돌리고 야당의 단결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떤 방향이든 세월호특별법을 빨리 합의하는 방향으로 정국이 움직여야 하겠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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