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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격론, 전교조와의 전쟁[뉴스브리핑] 문창극에 이어 정종섭, 김명수 등 총체적 난국
김민하 기자 | 승인 2014.06.20 07:37

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전해달라.

어제 19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화제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처분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사와 해고무효소송 중인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2조는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중에는 해직된 교사 9명이 포함돼 있는데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이를 위의 법 조항 등을 통해 문제 삼으며 전교조에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이날 오후 즉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할 것을 명했으며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전교조를 즉시 퇴거 조치 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즉시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즉각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1면에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가 우리 해군의 독도 인근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한 것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에 대한 반론,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이 조간 1면을 장식했다.

- 주요 신문 사설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나?

앞서 말씀드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들이 나와 있다. <경향신문>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것이며 OECD가입의 전제조건에 교사의 노조 활동 자유 보장이 포함돼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겨레> 역시 관련 법조항들이 이른 바 ‘어용노조’를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입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전이 계속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한 교육 현장의 이념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열린 법원 판결 관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적인 논조의 언론들은 해당 판결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판결이 단순명쾌한 것이라면서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되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가 정부의 합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평소 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행태와 관련이 깊다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민주노동당 등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전교조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산별 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 주요 뉴스 전해듣기 전에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달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11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동구조팀은 하루 네 차례 정조기에 수색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13일부터는 풍랑과 대조기, 중조기를 맞은 사고 해역의 유속 때문에 하루에 한 두 차례 밖에 입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내부의 부유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체 내부에 뻘이 쌓여 시계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면 수색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합동구조팀은 2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격실 내 정밀 재수색 일정을 5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19일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소유하고 있는 놀이공원인 경기 안성의 늘징글벨랜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인 추모씨의 아들을 범인은닉, 도피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도피와 관련된 단서가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유병언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검찰의 금수원 1차 압수수색 당시 관련 문건이 구원파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나왔다. 구원파 측은 지난달 21일 검찰의 금수원 진입을 전후해 신도로부터 ‘금수원 영장집행팀 편성’이라는 검찰 내부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서 수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분실한 것을 구원파 신도가 주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고?


어제 19일 오후 6시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약 20분 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창극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한다면서 자신에 제기되고 있는 친일 의혹 등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창극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실은 칼럼과 세종대학교에서의 강의록, 안중근의사기념관에 헌화한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며 불편함을 표시한 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에게 자신이 쓴 칼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문 후보자는 로비에서 선채로 20여 분간 자신을 둘러싼 친일사관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

문창극 후보자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차피 인사청문회까지 버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간 자신에게 쏟아졌던 오명을 씻어내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것 같은데?

문창극 후보자에 이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군복무를 하던 당시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정종섭 후보자는 1985년 4월 20일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 1월 31일 제대했는데, 군 복무중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약 5개월이 지난 1989년 6월 연세대 대학원 주간을 다니며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혜, 편법 군 복무 의혹을 제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경향신문>은 김명수 후보자가 2012년 3월 부인 신모씨의 회갑 선물로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준 사실을 보도했다. 이 수표는 농협 교원대 출장소에서 인출됐는데 그간 김명수 후보자가 농협 계좌를 통해 받은 학술연구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 등을 학술지에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총 15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바 있다.

- 어제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지적들이 나왔나?

아무래도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LTV, DTI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공방이 뜨거웠다. 그간 LTV,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던 장관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여러 문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LTV, 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던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금융산업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즉, LTV, DTI 규제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야권의 국회의원들은 실세 부총리 후보자의 한 마디에 모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 5만원권 환수율이 저조해지고 있다고?

오는 23일 5만원권 발행 5주년이 돌아오지만 영광보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5만원권이 주로 부정한 거래나 자금 은닉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5만원권 비중은 1~5월 기준 66.5%로 집계됐다. 2010년 32.9%에서 2011년 53.3%, 2012년 60.3%, 2013년 64.2%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다. 그러나 5만원권 환수율은 같은 기간 27.7%로 낮은 수준이다. 2012년 이후 환수율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1만원권 환수율은 94.6%이다.

그렇다면 이 환수되지 않는 5만원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의 환수액이 줄어든 것은 발행액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벌어진 일종의 선순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해운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분실했다고 주장한 3000만원도 5만원 다발로 이뤄져 있었던 점이 밝혀지는 등 5만원권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 전망이 계속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성향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문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등이 논란이 된 사례까지 고려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극우-친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가?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옹호하고 좌파들과 이념적 투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에 학생 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함께 진보교육감들과 싸우기 위한 인사 아니냐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봉기로 규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낡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좌파 수구주의라고 평가해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감세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선호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창극 후보자 문제까지 고려하면 2기 내각 후보자들의 극우-친기업 적 성향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보통 자신의 원래 지지층에 어필하는 행보를 보이기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 등을 통해 청와대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중도적인 인물을 중용하는 게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에 내거는 등 중도적 행보의 효과를 톡톡히 본 바 있다. 이번에 2기 내각의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할 분들은 철회하고 중도적 성향의 인물들을 새로 지명하는 실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위의 내용은 CBS라디오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에서 방송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진행자의 질문입니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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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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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상실 2014-06-20 10:22:52

    ↓ 전교조 관련 헛소리는 차치하고, 문창극이 뭐가 억울해?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거면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직자로 살 일이지, 왜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하겠대? 이 나라 국교가 기독교여? 하긴, 국가가 만드는 지도에 교회는 상가 지하의 코딱지만한 교회들도 다 표시하면서 불교 사찰은 봉은사 조계사에 능인선원까지 슬그머니 빼버리는 나라이니까, 그 따위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   삭제

    • 김태경 2014-06-20 09:37:21

      결국 불교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난망이다
      기독교인들 중에 총리가 싫다는 것이다.   삭제

      • 김태경 2014-06-20 09:35:36

        문국무총리 후보자는 참으로 억울하다
        단지 종교인으로로서 교회에서 하니님에게 의지하는 말 아무 흠이 없다
        그런데도 반대당이 전,후도 없이 일 부분의 발언을 가지고 매국노로 물고 잇다
        끝까지 버터야 하겠지만 여론에서 70%가 사퇴를 바란다는 것이다.
        보수이면서 불교룰 믿는 내친구가 문후보를 비판하면서 않된다는 것이다
        참 억을하다. 같은 종교인이면서?   삭제

        • 김태경 2014-06-20 09:29:58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한다
          1.시국선언등 특정정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2.일부 전교조는 나이많은 선배교장을 친구나 손아래처럼 대하고,
          3.학교내 폐를 가르고, 위협하고,
          4.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하여 방해하고,
          5.북한을 찬양하고
          6.학생들을 선동하고
          7.,국가세금으로 사무실 내어 수업하지 않고 정부비판하고
          8.교장 위에 굴림하고   삭제

          • 김태경 2014-06-20 09:29:58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한다
            1.시국선언등 특정정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2.일부 전교조는 나이많은 선배교장을 친구나 손아래처럼 대하고,
            3.학교내 폐를 가르고, 위협하고,
            4.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하여 방해하고,
            5.북한을 찬양하고
            6.학생들을 선동하고
            7.,국가세금으로 사무실 내어 수업하지 않고 정부비판하고
            8.교장 위에 굴림하고   삭제

            • 김태경 2014-06-20 09:29:58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한다
              1.시국선언등 특정정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2.일부 전교조는 나이많은 선배교장을 친구나 손아래처럼 대하고,
              3.학교내 폐를 가르고, 위협하고,
              4.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하여 방해하고,
              5.북한을 찬양하고
              6.학생들을 선동하고
              7.,국가세금으로 사무실 내어 수업하지 않고 정부비판하고
              8.교장 위에 굴림하고   삭제

              • 김태경 2014-06-20 09:29:49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한다
                1.시국선언등 특정정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2.일부 전교조는 나이많은 선배교장을 친구나 손아래처럼 대하고,
                3.학교내 폐를 가르고, 위협하고,
                4.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하여 방해하고,
                5.북한을 찬양하고
                6.학생들을 선동하고
                7.,국가세금으로 사무실 내어 수업하지 않고 정부비판하고
                8.교장 위에 굴림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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