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선일보>는 <서울대 교육학과'가 독차지한 정부 5大 교육 要職>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내 교육 분야 5개 핵심 직책이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출신들로 채워졌다”라면서 “정부의 한 분야 핵심 포스트 5명 모두가 같은 학과 선후배 관계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1990년 이래 교육부 장관 24명 가운데 정원식·오병문·문용린·이돈희·이상주·김신일씨 등 6명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를 거쳐 교육부 관료로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같은 학과 출신 장차관과 후배·제자였던 교육부 공무원 사이에 음양으로 밀고 끌어주는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선 서울대 교육학과나 서울대 사범대 출신들끼리의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서울 사대 마피아'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로부터 시작된 ‘마피아’의 명단에 ‘서울 사대’도 합류시켰다.

또 <조선일보>는 “송광용 수석은 서울교대 교수이던 2004년 12월 지도하던 제자의 석사 논문을 줄여 고친 후 자신을 1저자로, 제자를 2저자로 해 교육 학술지에 발표했다. 서울교대 총장, 초등교육학회장, 교원교육학회장을 지낸 사람이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제자 논문에 '무임승차'한 것이다. 당시 학계의 관행이었다며 대충 넘어가려 할지 모르지만 논문 무임승차로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난 사람이 과연 대통령에게 교육 정책을 진언(進言)하는 최측근 참모로서 적합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7일 <한겨레>의 경우 <‘6·4 교육민심’과 싸우겠다는 교육장관 인선>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교육관을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은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교육만큼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김 교수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그는 심지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조차 비판할 정도로 보수적”이라면서,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학습열을 선행학습 금지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의 눈에는 지금 교육부조차 진보로 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법마저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17일 <한국일보>의 경우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논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양심도 도덕성도 의심스러운 송광용 수석>란 제목의 사설에서 “10년 전엔 제1, 2저자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따지진 않았다”, “김씨가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수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와 같은 송광용 수석의 해명을 소개하면서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기관장, 은사 등 윗사람을 논문에 올려주는 이른바 ‘선물저자’(gift author)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다. 이를 두고 누가 먼저 요청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여론이 온통 문창극 총리후보의 역사관 문제에 집중된 가운데 교육 관계 인선에서도 보수·중도·진보지가 이례적으로 함께 사설에서 비판에 나선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의 경우 그간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보이듯 다른 영역의 정책에 비해서는 다소 개혁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기조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보수파 인사의 인선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일정한 교육철학이 아니라 실무담당자의 우연한 능력에 기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드러난 교육문제에 대한 사민들의 진보적 열망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