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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인사 돌려막기?군 출신, 소수 중용 적폐 그대로인 인사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06.01 12:34

정부는 1일 공석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이 되면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으로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관진 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며 "4년여 간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을 책임져 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정책과 전략기획에 정통한 분"이라며 "야전과 정책 분야에 대한 식견을 고루 갖추고 군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분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2011년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장관(오른쪽)과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 (연합뉴스 DB)
 
국가안보실장은 총리의 임명 제청이 필요한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방부 장관은 총리의 임명 제청을 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새 국방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당분간 김관진 현 장관이 겸임을 하면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라인 가운데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안보의 또 다른 한 축인 국정원장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장수 전 국가정보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빈자리를 인선하면서 사실상 기존 인사를 대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원칙에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인사 원칙에 잘못이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소신’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변화를 꾀하려 해도 마땅한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고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충’ 역시 ‘믿을 사람만 믿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대처가 ‘수박 겉핡기’란 결론 밖에 나올 수 없다. 
 
국정원장 인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이번 인사는 ‘군 출신 우대’와 ‘소수만을 중용’하는 원칙을 그대로 고수한 ‘돌려먹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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