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자물통을 철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취재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정부가 끝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기자들이 정부청사 로비에서 본의 아니게 농성을 벌이게 만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일방적인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는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정부는 사전에 예고했다며 기자실 폐쇄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언론자유 위축과 취재접근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 개선 약속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브리핑룸 통합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부족하고, 출입통제용 신분증 제도마저 버젓이 살아있는 등 애초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노조가 참여한 언론연대 산하 '취재시스템 개편특위'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석 통합에 조건부로 동의했었다. △합의의 원칙 아래 내실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브리핑의 내실화 및 활성화 △전자브리핑 활성화가 그 전제조건이었다. 그 중 핵심사항인 정보공개 강화방안부터 표류하고 있다. 정보공개TF에서 이견 없이 정리된 사항마저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안 돼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자실을 폐쇄하는 처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 취재기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기자들이 불편 없이 취재할 수 있는 기사송고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식이 통하고 건전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겠다던 정부의 고언은 어디로 갔는가? 개혁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실 폐쇄가 급한 게 아니라 정보 독점을 합리적으로 풀어 언론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급선무다. 언론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찾고 진정한 취재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2007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조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